"견제 장치가 없다"...'공룡 경찰' 우려에 대책은? / YTN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면서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도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전 과정에 걸쳐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인데,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은 단계별 내부적 통제로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줄여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수사 이전 단계에서는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관서가 맡도록 하는 회피제도를 확대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부당한 입김을 막기 위한 장치를 강화합니다.

동료 사이에 사건 진행 상황을 묻거나 처리를 부탁하는 부적절한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상급 관서는 사건 처리 과정을 상시 관리하고 중요 사건은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맡아 책임성을 높입니다.

수사가 끝난 뒤에도 사후 검증은 이어집니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시정조치 요구를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따로 둬 접수부터 이행결과까지 챙기도록 했습니다.

또, 법률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의 적정성을 다시 살피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겉으로는 수사 시작 전부터 마무리까지 촘촘한 통제망을 갖췄지만, 경찰이 경찰을 들여다보는 이른바 '셀프 감시'라는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 비대화 우려에 상호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8일) : 한쪽으로 몰면 위험합니다. 권한들이 악용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도 중요합니다.]

경찰은 검찰이 맡았던 수사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만큼 '수사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는 만큼 그에 걸맞은 견제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게 14만 경찰의 홀로서기를 위한 과제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진호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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