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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박진희 앵커
■ 출연 : 이영종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 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문제를 놓고우크라이나 측이'비공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국내 입국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한아쉬움을 밝혔는데 정면 반박한 겁니다. 관련 내용,이영종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짚어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 비공개 송환을 요구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갑자기 일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반박하면서 마치 진실게임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이영종]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던 북한군 포로의 신변에 관련된 문제가 우크라이나 정부,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권한이었다. 이런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2명의 포로가 북한군이 부당하게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개입하고 조력을 한 결정적인 증거로 여겼거든요. 지금은 북한이 자신들의 대규모 병력 파견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 내세우는 부각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2년 전 개전 초만 해도 이러한 사실을 북한이 숨기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파병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렵게 잡은 2명의 포로가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해 왔고요. 또 하나는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2명의 포로면 러시아군에 잡혀있는 우크라이나군 여러 명을 데려올 수 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다. 이런 거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요. 세 번째는 이번에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것 자체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제사회 유엔무대에서 북한의 불법파병, 젤렌스키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봤지만 자폭을 한다거나 무자비하게 공격을 한다거나 북한군의 잔혹성, 비인도적인 처사. 이런 걸 부각하기 위해서 이...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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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크라이나에 잡힌 북한군포로 2명의 한국 송환 문제를 놓고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00:08앞서 이 대통령이 국내 입국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는데 정면 반박한 겁니다.
00:15관련 내용 이용종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00:19어서오세요.
00:19네, 안녕하십니까.
00:21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기습 발표를 했는데요.
00:27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40한국의 한국군을 해외와가 국가만의 사고만 되었을 때
00:42전쟁은 한국의 일과와의 나이 떨어지는 유형이 있습니다.
00:46든 한국군포로 2명을 한국은 한국의 전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00:51그리고 한국의 전쟁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00:52둘이 미국의 전쟁을 제시하고 true가
01:04우리 정부는 앞서 비공개 송환을 추진했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갑자기 일방적인 발표를 씁니다.
01:12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반박을 하면서 마치 진실기임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01:18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01:19일단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던 북한군 포로의 신병 처리와 관련한 문제 자체가 우크라이나 정부,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었다.
01:30이런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01:32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두 명의 포로가 북한군이 부당하게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개입하고 또 조력을 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로 여겼거든요.
01:44지금은 북한이 자신들의 대규모 병력 파견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걸 내세우는, 부각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2년 전 개전 초만 해도 이러한
01:55사실을 북한이 숨기고 있었어요.
01:58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파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렵게 잡은 두 명의 포로가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02:09데 주력을 해왔고요.
02:10또 하나는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두 명의 포로면 러시아군에 잡혀있는 우크라이나 군 여러 명을 데려올 수 있다.
02:19그 정도 가치가 있다. 이런 거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02:23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요.
02:27세 번째는 이번에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02:32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제사회,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불법 파병, 그리고 아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봤지만
02:42자폭을 한다거나 또 무자비하게 어떤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북한군의 잔혹성, 비인도적인 처사, 이런 거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이걸 공개한
02:55것 같습니다.
02:56우크라이나에 잡혔던 이 북한군 포로가 우리나라로 오기까지 1년 8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03:03그간 북한군 포로는 한국으로 오겠다, 이런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하는데 원래 이게 이렇게 좀 오래 걸립니까?
03:11젤렌스키 대통령이 결단을 했으면 일찍 보낼 수 있었는데요. 법적인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03:17제네바 협정이나 국제협약에 따르면 원래 전쟁 포로는 본국으로 송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03:23그러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게 원칙이겠죠.
03:27그런데 본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포로가 되는 것을 배신자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03:37자폭을 강요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포로들이 이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03:44그리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희망에 반해서 북송을 하게 될 경우에 또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03:53그런 어떤 제네바 협정의 예외 상황, 이런 것들을 놓고 많이 고민을 했을 거고요.
03:58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밀고 당기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4:06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들이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04:12한국이 거기에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특히 한국이 대공 방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수하니까
04:20그런 무기를 좀 직접적으로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고
04:25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는 해외 병력을 파견한다거나
04:30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법상으로도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다.
04:36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겁니다.
04:40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와 좀 공개적으로 입장이 다른 부분을 표명하는 데는
04:47그런 자신감이 얼마나 내포되어 있던 걸까요?
04:49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04:53아마 지난번에 한국하고 우크라이나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포로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으로 보내기로
05:03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보내기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05:07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이제 이 부분을 한 거고 양측이 지금 의견이 첨예하잖아요.
05:12우리는 신변 안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비공개로 했어야 된다고 또 합의를 그렇게 해왔다는 거고
05:18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런 합의를 해준 적도 없고
05:21이거를 비밀리에 이렇게 하려는 한국 정부가 오히려 이상하다.
05:26그렇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한 공개 이 부분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5:34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선 이게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05:37우크라이나 측에서 외교적 결례를 범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은 없나요?
05:42그런 입장이죠.
05:43그리고 상당히 유감스러워하는 부분인데
05:46사실 이 부분은 한국 정부가 조금 순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05:51이 우크라이나 포로를 북한군 포로를 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당국이
05:57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거는 사실 알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06:01그리고 유엔총회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으로 보냈다까지는 아니지만
06:08어떤 식으로든지 언급을 할 거다 이랬으면
06:11우리 쪽에서는 사실 여러 상황을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
06:14한 가지 참고로 삼을 거는 과거에 황장협 노동당 비서나
06:19이렇게 남북관계에 아주 민감한 고위 탈북자나 어떤 망명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06:26청와대나 이쪽의 고위 관계자가 보도국장 또 논해설위원
06:33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비공개리에 사전에 설명을 했거든요.
06:38그래서 일정 기간까지 이거는 좀 엠박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06:43어떤 이해를 구하고 이뤄놓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06:46이번에는 이제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는
06:49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 나흘이 지난 시점이었잖아요.
06:53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가
06:55뒤늦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니까
06:58우리 정부 또 국민들 입장에선 숨겨온 거 아니냐
07:02또 북한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공연히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7:08우리 정부의 접근 또 대비가 약간 좀 순진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07:13일단 북한군 포로들은 한국에 왔고요.
07:16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헌법상 포로들이 우리 국민이라는 입장을 견지를 해왔고
07:21이제 정착을 하게 될 텐데
07:23일반적인 탈북민은 아니다 보니까
07:25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착하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07:29일반적인 탈북민들은 항공편으로 국내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오면요.
07:35거기서부터 국정원이 신변보호를 하게 됩니다.
07:38그리고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합동신문센터에서
07:42한 2,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심신의 안정도 취하고
07:47오자마자 건강진단도 받게 되고요.
07:50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07:54이 사람이 진짜 탈북자는 아니냐
07:55그런 신문 과정을 거쳐서 정착에 들어가게 되는데
08:01이번에 온 북한군 포로 2명 같은 경우에는
08:04아주 특수한 신문이기 때문에
08:05일반 탈북민들이라든가 접촉을 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08:10불리했어요.
08:11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 모처에 있는 국정원 안가에서
08:15보호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관련된 신문
08:20특히 북한군의 파병 과정이라든가
08:22북한군 특수부대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08:25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문을 받을 거고요.
08:28아마 제가 보기에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있다.
08:32이런 판단에 따라서 상당 기간 사회로 배출이 되더라도
08:37상당 기간 언론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쪽으로
08:41아마 정부가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08:44그런데 무엇보다 앞으로 북한의 대응이 좀 변수일 것 같습니다.
08:48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08:50무력 도발에 좀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08:54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돌발적인 공개 발언이
08:58앞으로 우리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09:01북한이 공개적으로 이 사안을 거론하면서 비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09:06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2,300명의 북한군이
09:11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을 한 상태고
09:134,000명이 넘게 다쳤거든요.
09:16이런 부분을 수습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09:18북한 내부에서 지금 죽은 병사, 또 다친 병사들을 위해서
09:23영웅 서사를 쓰고 있는데
09:25거기에 2명이 한국에 갔다?
09:28이 문제를 공론화한다?
09:29이거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화를 자초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09:33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죠?
09:34그렇습니다.
09:35그 부분은 아마 함구를 하는데
09:36말씀하신 대로 다른 식으로 불만을 표출할 수가 있죠.
09:41최근에 휴전선 DMZ 부근에서 지뢰폭발 사고가 있었고
09:46지금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09:48그런 부분을 오히려 북한이 빌미를 삼아서
09:51자꾸 북한에 대한 어떤 도발적인 언동을 한다.
09:56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아서
09:57우크라이나 포로, 한국행에 대한 어떤 불만을 토로할 수가 있을 겁니다.
10:04우리로선 늘상 북한의 도발을 항상 예의주시하는 입장이라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10:10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 방문을 요청을 했는데
10:15이 자리에서 아직 전장이 안 끝났으니까
10:18추가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10:21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25젤렌스키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북한군이 한 3만 명, 최대 5만 명까지
10:30우크라이나전에 다시 추가 투입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
10:35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10:36이렇게 얘기했을 때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0:40그건 키우측,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만들어낸 조작이다.
10:45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0:46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파병 움직임을 벌이기에는
10:49북한도 부담이 있을 겁니다.
10:51그렇지만 푸틴과 김정은의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10:56또 푸틴 측에 강력한 요청이 있고
10:59거기에 따른 반대급부, 김정은에게 예를 들어서 ICBM이라든가
11:04아니면 핵 잠수함용 원자로라든가
11:07이런 김정은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어떤 전략적인 딜이 이루어진다면
11:12북한 입장에서 추가 파병을 마다할 리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11:17병력도 북한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요.
11:21다만 이제 북한군이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게
11:242024년 10월 중순에 북한군이 처음 파병이 됐거든요.
11:30그러면 그 병력이 죽거나 다친 병력을 제외하고도
11:33지금 2년 가까이 현재 체류하고 있습니다.
11:37그러면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투로 나간 거기 때문에
11:40상당히 심신이 지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1:44이 정도, 2년 정도 되면 교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11:47그러기 위해서 병력을 움직이면서
11:49추가로 규모를 좀 늘리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11:53교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추가 파병이 이루어지는
11:55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력의 규모라든가
11:58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2:03러시아 외무차관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면
12:07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할 것이다
12:10라고 경고를 한 바 있는데
12:11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지원을 압박하고
12:14우리의 지원 수준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12:17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2:22이재명 정부가 특히 이번 해외 파병권도 그렇습니다만
12:26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12:29공격 살상용 무기, 또 무기 체계는 지원하지 않는다
12:34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12:36얼마 전에 이루어진 1억 달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에서
12:40인도적인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 있지
12:43무기 부분은 포함이 돼 있지 않거든요.
12:46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12:51무기 지원을 할 경우에 상당히 전력상의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다
12:56이런 점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12:57우크라이나도 저렇게 위협을 하고 우리한테 좀 경고를 하지만
13:02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는 한러 관계가 중요하다
13:05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자기네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나가고 싶다
13:11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13:13그거는 한국과 러시아가 지금 어떤 경제관계를 협력하는 이런 것 외에도
13:19앞으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 러시아의 어떤 전후 복구 문제
13:24거기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13:29또 빠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13:33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지는 좀 남겨놓는 것 같습니다.
13:36전후 복구 사업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끌리는 사항입니다.
13:42그런데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13:46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한적인 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13:50이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요?
13:52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13:57양측이 너무 지금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4:00그리고 지금의 상황들 특히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14:06민간인에 대한 공격까지도 거침없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14:14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겨울을 앞두고 양측이 모두 다
14:19가스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공격해가지고
14:22국민들이 겨울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전쟁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 지지 철회
14:30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격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4:35양측이 지금 미국이나 어떤 다른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제한이라든가
14:43또 압박에 의해가지고 공격 수위라든가 전쟁 수행의 어떤 이런 수준을 낮추는 일은
14:49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4:52네, 그리고 한반도 문제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고는 하는데
14:58좀 원론적인 입장, 중국과 미국 정상이 그 정도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5:05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인에 어떻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원할 거라고 보는데
15:12언제쯤 가능성이 있을까요?
15:14저는 뭐 10월 중에 만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15:17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 만나는 게 가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15:26김정은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시기를 놓치면요.
15:31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15:37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나오게 되면
15:412년 정도 남은 임기 동안에 끊임없이 레임덕에 시달려야 되고요.
15:46설사 북미 간에 정상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래도
15:49그걸 이행하기도 쉽지 않지만 2년이라는 기간이 정말 짧거든요.
15:54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임기 내에 임기라는 게 없겠지만
15:59앞으로 기간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자기를 평가해주고 이해해주고 말이 통할 수 있는 대통령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16:11그래서 북미 간에 지금 관계가 그렇게 말은 서로 좋게 하고 있지만 관계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16:18그렇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정상 간의 의지, 만나야 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16:27저는 여러 가지 역학 구도로 보면 10월 중에 만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16:3210월 중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해주셨고
16:37이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16:40그럼 계속해서 미중 정상회담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16:44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고요.
16:48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6:50현장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16:55우리의 첫 개혜택을 보고 오겠습니다.
17:15트럼프 대통령이 황제의전도 준비를 했고 정말 화려한 잔치로 보였는데
17:21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과가 이 정도였나라는 분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7:27일단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고 있는 건 관세 유예 연장을 내년 1월 10일까지
17:33딱 2개월 연장하기로 한 건데 먼저 총평하신다면요?
17:37지금 큰 기대를 애당초하지는 않았습니다.
17:40왜냐하면 지난 5월에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만난 거고요.
17:45또 11월에는 중국 선전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17:49그때 만나게 되고 12월에는 또 플로리다에서 G20 회의가 있거든요.
17:54올해만 이제 양 정상이 4번을 만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7:58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말씀하신 대로 무역협정 부분인데
18:0311월 3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18:0811월 10일로 지금 시한이 돼 있는 무역협정을 그대로 납뒀다가는
18:12그때 임박해서 선거에 임박해서 그게 쟁점이 될 수 있잖아요.
18:16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18:19국민들의 불안감, 유가가 지금 4달러를 넘어가고 이러는 상황.
18:24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 이런 것 때문에
18:26일단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다른 의전 외에 실무적인 거는
18:31이거를 두 달, 그것도 내년으로 넘겨놓는
18:34내년 1월 10일까지 연장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은 것 같습니다.
18:42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빅딜이 성사될 것이냐
18:45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양국 정상이 초점을 둘 것이다
18:48라는 분석도 많았던 것 같아요.
18:49일단 갈등이 표면적으로 표출되지 않았다.
18:53이 부분은 그래도 좀 성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18:56맞습니다. 양측이 약간 좀 의견을 보면서
18:58나를 세운 거는 인공지능, AI 분야였거든요.
19:02그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정말 미중 정상이
19:06서로를 좀 배려하려고 겉으로는 애쓰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9:12사실 미국과 중국이 아까 시진핑 주석도 공존을 얘기했지만
19:16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중국몽
19:20중국이 발전해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
19:23이런 꿈과 트럼프의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문제가
19:28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19:31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의 어떤 추격이라든가
19:35이런 부분들 또 지트로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19:39중국의 구상 이런 거를 좀 주저앉히는데
19:42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9:45겉으로는 저렇게 화려한 의전과 이런 걸로 좀 보이고 있지만
19:52속으로는 아마 치열한 어떤 기싸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19:57이렇게 보이는데요.
19:58일단은 2박 3일의 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표출시키지 않고
20:02나름대로 잘 관리를 한 상태에서 11월의 만남을 기약했다.
20:07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09이번 회담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AI 문제입니다.
20:13미중 양국의 AI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20:17특히 미국은 국빈 만찬에 일론 머스크, 젠슨왕, 팀쿡 같은
20:21빅테크 수장들을 대거 초청을 했습니다.
20:23그런데 중국에선 기업인을 전면 배제했죠.
20:27이런 중국의 수싸움, 미국으로서는 허를 찌른 건가요?
20:31중국에서도 사실 인공지능업체인 딥시크의 CEO라든가
20:35이런 사람들이 같이 왔으면 정말 말 그대로 화기애애한
20:39중국과 미국의 어떤 협력 분위기 이런 게 연출이 됐을 겁니다.
20:43그런데 그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중국이 지금 중화학공업이라든가
20:49여러 가지 소비재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을 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20:55현실적으로.
20:55그런데 미국이 지금 거의 유일하게 앞서고 기선을 잡고 있는 게
21:01인공지능 분야입니다.
21:02그리고 최근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넘어서
21:07초지능, SI라는 걸 또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12그러면 지금 시진핑의 구상은 트럼프의 속도를 좀 조절을 해서
21:18미국의 인공지능 속도를 조절해서 그 초격차를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21:22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계속 미국이 선도해서 앞장서 나가겠다
21:30이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이번에 그 부분에서 충돌을 한 겁니다.
21:33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이제 자꾸 인간에 의한 어떤 인공지능 통제
21:39그걸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통제도 함께 해야 된다.
21:45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21:46트럼프는 자꾸 이걸 발전시켜야 된다.
21:48젠순왕도 그런 입장이지만 AI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21:54계속 속도를 내겠다는 거고요.
21:56트럼프 대통령은 미중이 다 AI에 있어서 선진국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22:02은연 중에 중국과 미국이 나란히 가고 있다는 이런 이미지를 내비치려고 했는데
22:08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2:13이렇게 AI 의제 관련해서도 두 정상이 분명한 입장체를 보여줬고요.
22:17이번에 또 하나 주목을 받았던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완 문제였습니다.
22:21중국 입장에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었는데
22:28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워싱턴에서 말을 했습니다.
22:35중국의 노림수는 뭐였을까요?
22:37일단 중국이 지금 하나의 중국이라는 자신들의 입장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22:44또 국제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상대방으로부터 확약받기를 자꾸 원하는 것 같아요.
22:49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그랬고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그런 답을 결국은 얻어냈죠.
22:58다른 반대 국부가 있었겠지만요.
23:00이번에 아마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를 기대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23:07그런데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해달라 이런 시진핑의 메시지가 있었고
23:13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했는지
23:20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23:24그런데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저렇게 계속 좀 잇따라서 리던던시죠.
23:30계속 반복해가지고 저거를 이제 기정사실로 국제사회의 룰로 만들려는 이런 게 있고
23:36타이완이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23:43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만을 배반한 거잖아요.
23:48외교적 배반이지만 배반을 하고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법률을 만들어서 대만법을 만들어가지고
23:55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 이런 부분들을
24:01어떻게 보면 견제해주고 그런 부분을 좀 막아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 있고
24:08워싱턴의 정가에서 사실 대만 문제하고 이스라엘 문제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24:15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24:20워낙 민감한 사안들이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결론이 나기 어려웠고
24:25그래서 두 정상이 11월엔 중국 선전에서 또 12월에는 플로리다에서 다시 한 번 두 번 만나게 됩니다.
24:32시 주석은 사연임이 확정이라고 봐야겠고요.
24:35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중간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지나서 시 주석을 맞이하는데
24:41그때 짧게 전망하신다면요?
24:43시진핑 주석은 이제 공고한 사연임을 통해서 공고한 장기 집권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24:48더 리더십을 공고히 할 수 있죠.
24:50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24:53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하면 될 수 있는데
24:57열정적 분수령이 될 수 있죠.
24:59레임덕으로 가느냐 아니면 레임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을 치느냐
25:04그래서 시진핑이 전반적으로는 우세한 상황이다.
25:08그렇지만 트럼프도 기사회생에서 치킨게임을 좀 노릴 수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25:14알겠습니다.
25:1511월과 12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두 정상 입에서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25:19여기에 더해서 북한군 포로 이슈까지
25:22이영종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25:2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5:26감사합니다.
25:27감사합니다.
25:27감사합니다.
25: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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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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