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필리버스터 대치...내일 처리 수순 / YTN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 충돌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낼 수 있어, 특검법안은 내일(6일)이면 국회를 통과할 거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정식 / 국회의장 :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논란의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법사위 통과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저지 총력전을 예고한 국민의힘은 공언한 대로 곧바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첫 주자로 법사위 간사를 내세워 공소 취소 조항을 뺐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 특혜 법안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입니다. 공소취소 조항을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국회의원이, 국회가 대통령의 하수인입니까?]

이번 정기국회 들어 첫 무제한 토론까지 벌어지는 극한의 대치 상황은 이미 아침부터 예상됐습니다.

민주당은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이재명 (당시) 대표를 악마화하고 범죄자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과 정치 검찰이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 국민의힘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 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조정식 의장이 상정을 결단했습니다.

"입법폭거 독재완성 조작특검 파기하라! (파기하라 파기하라 파기하라)"

다만, 무제한 토론 시작과 함께 민주당도 종결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특검법안은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24시간 뒤, 내일(6일) 오후 4시쯤이면 민주당이 범여권과 함께 180명을 채워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고, 직후 특검법안도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 출범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수정된 특검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비롯한 기존의 수사 대상들에 더해,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 4건도 추가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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