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재제청 거부 후폭풍...'공소취소' 논란 재점화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시작하면 오늘이 재반박에 재재반박 그렇게 핑퐁 싸움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헌기]
글쎄요, 행정부의 수장과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면 피해는 국민들이 봅니다. 사실 제도적으로는 이런 교착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한 게 없어서 우리 관례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로 동의 요구를 보내는 그 과정이 왜 관례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거든요. 왜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 책에 보면 각 기관들이 법적 권한을 있는 힘껏 사용하면 준법정신의 총량이 늘어나서 공동체가 법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착이 발생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게 책의 요체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난 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원내 다수당으로 법을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비판을 했죠. 이건 입법 독주다, 입법 독재, 입법 독주다 그랬는데 위법하게 한 게 아닙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헌법적 권한대로 한 거죠.


다수결의 힘이 있었죠.

[하헌기]
그리고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했는데 그러면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을 했죠. 거부권 남용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헌법적 권한을 그냥 행사한 거예요. 국회에서도 법대로 한 거고 대통령도 법대로 한 거죠. 그런데 양 기관이 그렇게 법대로 있는 대로 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공동체는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자제, 상호 관용 이런 것들이 법적 권한 행사보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 잘 돌아가게 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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