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부터 김건희 황제조사까지...검찰,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 YTN

조국 사태를 계기로 불붙은 검찰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검수완박에 수사권 원복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황제조사 논란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무력했다는 지적 속에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이른바 '조국 사태'로 비화했습니다.

정권과 검찰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민주당 강경파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주도하며 칼을 빼 들었습니다.

[박주민 /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019년 11월) :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법들을 정말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검찰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보수진영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며 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새 법무부 수장이 된 한동훈 당시 장관은 '꼼수'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회복시켰습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2022년 8월) :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공화국'이란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에 대한 '황제 출장조사' 논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기름을 부었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입법과 행정권을 모두 손에 쥔 민주당은 검사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고, 이 대통령도 여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2025년 7월) :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안은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고,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보완수사권'마저 끝내 사라졌습니다.

정권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큰 부침을 겪었던 검찰, 78년 영욕의 세월을 뒤로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뉜 새 형사사법체계에 자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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