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연이틀 입장문..."제청 과정 흠결 수긍 어려워" [뉴스퀘어 2PM]  / YTN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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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체정 요구에 공식적으로 거부 뜻을 밝힌 이후, 정국이 또다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소식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퇴근길, 오늘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이 계속 질문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입장문을 서면을 통해서 내놨는데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것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청와대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이동학]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방을 떠나기 전에 이미 대통령과 한 차례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했고 혹은 이 자리는 부적절하니까 다음 자리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협의했으면 좋겠다, 의사표시를 했었으면 분명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방 떠나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임명권보다 제청권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보다 사법부의 수장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우리는 독립적이니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갈등이라고 보는데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실제로 원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들을 결국 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들은 지금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전 최고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민주당 여당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전날 차담회 때 만남에서 언질을 줄 수 있었던 여지가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314571327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조의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에 공식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힌 이후

00:06전국이 또다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00:09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소식,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00:13송영훈 전 국무대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9대법관 후보자를 재청해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거부한 조의대 대법원장이

00:24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0:26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0:50어제 퇴근길에서도 그리고 오늘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지만

00:55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00:58그런데 이후에 입장문을 서면을 통해서 내놨는데

01:02재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연은 수고하기 어렵다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01:07다시 한 번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01:10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행동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1:14왜냐하면 순방 떠나기 전에 이미 대통령과 한 차례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고

01:20그 자리에서 이야기 안 했고 혹은 이 자리는 좀 부적절하니까 다음 자리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협의했으면 좋겠다.

01:26의사 표시를 했었으면 분명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야기 협의가 가능했을 겁니다.

01:31그런데 순방 떠나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1:37지금 임명권보다 재청권이 우위에 있다 생각하시는 건지

01:41아니면 대통령보다 사법부의 수장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01:45우리는 독립적이니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01:49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01:53그런 측면에서의 갈등이라고 보는데

01:54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1:57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

02:02이러한 뉴스가 막 나오니까 실제로 원하지 않았지만

02:06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들을 결국 했잖아요.

02:09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들은

02:13지금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02:17지금 이 전 최고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02:19민주당 여당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02:22그 전날 차담회 때 만남에서 언지를 줄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는데

02:27왜 다음 날 이렇게 이런 발표를 하느냐

02:30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02:31그 질문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02:34왜냐하면 노태학 전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3월 초에 끝났죠.

02:38그리고 후임자가 재청될 때까지 적어도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02:42그리고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와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02:47대통령과 대면 협의도 하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죠.

02:51그러면 그렇게 협의가 중요하다고 청와대가 강조하면서도

02:55정작 대면 협의할 기회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여받지 못한 겁니다.

02:59그리고 대통령이 이미 공식적으로 그것이 헌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03:04제재청 요구까지 한 상황이에요.

03:06그러면 거기에서 차담회 자리에서 말을 꺼낸 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03:10아마 평행선을 달리고 의미는 없었을 겁니다.

03:12그러니까 그런 요식 행위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03:16지금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제재청 요구한 그 헌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03:21이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확한 답을 해야 됩니다.

03:25헌법 104조 2항은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03:28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03:33이 한 문장 안에는 대통령이 제재청 요구를 할 수 있는 어떤 헌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03:38이유를 설명하고 근거를 밝혀야 될 일이지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이다?

03:43그것은 대단히 제왕적인 발상이다 라는 점까지 아울러 짚어드립니다.

03:47애초에 이제 임명 제청을 할 때부터 협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03:52그 이후에도 여전히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03:57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3:59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04:04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

04:07이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04:08실제로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의 최종적인 수호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04:14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문을 본인이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서 작성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04:19실제로 사법부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에는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04:25일단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함에 있어서 대통령과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04:33헌법에도 그런 문헌이 없죠.

04:34그 다음에 협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해요.

04:38그러나 그 협의도 헌법에서도 법률에서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04:43다만 대통령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협의는 하면 좋은 것인데

04:46그 협의가 없었느냐 하면 없다고 보기 어려워요.

04:50왜냐하면 지난 5개월 동안 사법부와 청와대 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의견 교환과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04:57올해 3월 초부터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부장판사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고

05:03대법원 쪽에서는 박순영 판사와 윤성식 판사를 1순위 2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던 겁니다.

05:10그러면 협의는 있었는데 다만 의견 일치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인데

05:14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서 대통령의 의중에 맞는 사람만 제청해야 된다라고 하면

05:19헌법이 사법부의 몫으로 그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05:25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05:27그렇기 때문에 절 찾아가자는 없다고 봐야 되고

05:29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제청이 일단 넘어왔는데

05:32국회의 임명 동의를 보내지 않고 아예 재제청을 하라고 요구할 만한 헌법적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05:39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05:41우리 국민 누구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헌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한 것이냐

05:45하다못해 하위 법률인 법원 조직법에 근거하더라도

05:48몇 조 몇 항에 근거한 것이냐 그 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05:52이렇게 청와대와 대법원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05:56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06:01조금 전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06:06조의대 대법원장은 지금 당장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십시오.

06:12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태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06:20민주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권좌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입니다.

06:28나아가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06:35조의대 대법원장의 이번 입장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06:43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06:50재제청을 거부한 시기도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06:54대통령께서 재제청을 요청한 이후 무려 25일 동안 언급도 없다가

07:01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07:09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07:16대법원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07:24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해 국민 피해를 도대체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07:31조의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합니다.

07:36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을 함께 보셨고

07:39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07:41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거다.

07:47정치적 의도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07:50정치적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거죠.

07:52지금 6개월 동안 공석입니다.

07:54노태학 대법관 이후에.

07:55그러면 대법원장으로서 거기에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07:59지금 앞서 벌어진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08:02뒤에서 지금 이걸 빨리 서둘러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08:06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강압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08:10다시 제재청을 요청을 했고

08:13그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협의하면 될 문제입니다.

08:16그런데 이거를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다 없다라고 한다면

08:20지난 재판소 내에 있는 법관추천위원회가 왜 형예화됐는지

08:27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될 겁니다.

08:29그러면 법적 쟁점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08:31그렇기 때문에 협의라고 하는 절차를 다시 거치면 됐을 일인데

08:35지금 본인의 제청권이 훨씬 더 임명권 더 우위에 있다.

08:39이러면서 몰각되는 취지가 뭐가 있냐면

08:41국회의 임명 동의권입니다.

08:43여기에도 이게 형예화되버립니다.

08:44이런 취지로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겠다고 한다면

08:48헌법적으로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08:52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08:55그런 차원에서 조의대 대법원장 역시도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08:59그러면 국민적인 어떤 투표에 의해서 뽑힌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09:05사법부 수장보다 더 낫다.

09:07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09:09제가 볼 땐 그 누구도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09:12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09:15우리 이동학 의원께서 여당에서 나오셨으니까

09:17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방어해야 되는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09:21제가 듣던 중 이해가 안 되는 것이

09:23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형예화됐다고 하셨는데

09:27아니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받아서

09:30그걸 국회의 임명 동의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09:33그러면 국회가 동의를 하든 부결을 하든 판단을 하겠죠?

09:36그런데 임명 동의권을 누가 형예화시켰습니까?

09:39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형예화시킨 거예요.

09:41이걸 조일대 대법원장 탓을 하시면

09:43이건 너무나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9:46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09:48권한쟁이 심판도 헌재 청구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09:51적어도 국회의 임명 동의권 형예화를 말씀하실 것이라면

09:54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손봉길 후보자 제청에 관해서

09:57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1어쨌든 지금 이 사안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0:05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10:08국민의힘이 이제 헌재의 권한쟁이 심판도 청구를 했는데요.

10:12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17이번에는 민주당 내부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20SNS를 통해서 회복 경과를 알리던 정청래 대표가

10:23오늘 자신의 퇴원 사실도 SNS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10:27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10:31병원에 입원 중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에게

10:34직접 전화를 걸어서 퇴원 후에 별도로 만나자라는

10:39이런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10:40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10:44여러 가지 당내 통합의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10:46그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0:48사람이 아픈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위로하고

10:51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덕담 건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10:54지난 전당대회가 어찌 보면 분열적 양상으로 치러진 것에 대해서

10:59국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11:03여당이 분열된다고 하는 것은 국정동력이 약간 상실된다

11:08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11:10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그 부분은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11:13지난주에도 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11:16결국 우리 서로 함께 가자.

11:18목표는 같지 않냐.

11:19작은 차이들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만큼

11:22또 정청래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11:26한쪽 축을 또 담당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11:29지금 성장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31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유아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11:34지지층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11:37이렇게 생각합니다.

11:38네.

11:38지금 정청래 전 대표, 정청래 의원이

11:41자신이 병원에 입원했던 그런 과정들을

11:45하나하나씩 상당히 SNS에 많이 올리기도 했고

11:49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올린 시점 자체도

11:53이재명 대통령이 또 순방을 떠나는 날 아침이었어요.

11:57그래서 뭐 이런 시점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12:00순방일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기자회견

12:03아, 네. 맞습니다.

12:04그렇죠.

12:04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12:08일단 건강해야 정치도 하는 것이죠.

12:10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 퀘어 하시기를 빌고

12:13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12:16위문 전화를 한다고 해서

12:17그 전화 한 통으로 앙금이 십살이 해소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2:21왜냐하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실은

12:24그 전당대회 국면이 시작할 무렵부터

12:28이재명 대통령의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12:30사실상의 비토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12:33일종의 당무 개입성 행위는 누적이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12:36전화 한 통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12:39그것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12:41뒤에서 짚어보겠지만 지금 범여권 진영 내에서

12:4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12:47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도

12:50사실상 정권에 반대하는 듯한 목소리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12:54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레토링만으로

12:58과연 진영 결집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13:00그 전망은 상당히 어두워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3:04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13:06민주당 의원들 모두에게 노무현 평전을 선물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13:10어쨌든 통합이라는 단어를 내뱉은 만큼

13:13그걸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13:17확실한 것 같고요.

13:19그런데 말씀하셨지만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13:22이 대통령을 향해서 또다시 날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13:26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3:29그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

13:34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13:38완전 다른 거였어요.

13:40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3:45검찰개혁의 최대치는 원래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13:53기소를 하는 검찰을 두 개를 나누어 놓고

13:55그게 수사기소 불리다.

13:57이게 최대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13:59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4:01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거예요.

14:04대통령이.

14:05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09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라고 상당히

14:12발언 수위가 좀 높은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4:15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14:19왜 그러냐면 이 논쟁이 수개월 전에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14:22그러니까 중수청을 어디에 법무부 산하에 놓을 것이냐

14:25행안부 산하로 놓을 것이냐

14:27그 과정에서 결국 수사기소를 분리한다 하더라도

14:31같은 법무부 내부에 있으면

14:32자기들끼리 또 뭔가 이어주고 연결되고 하는 것들이 또 일어나지 않겠냐

14:37그런 저런 토론을 통해서 결국

14:40부처가 다른 행안부 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냈었던 거죠.

14:44아니 저 논쟁하실 때 어디가 계시다가

14:45지금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14:47내부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던 것이고

14:49나타나는 문제점들에서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14:52그래도 토론을 계속 통해서 이런 결정들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14:56그런데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고

15:00오히려 노무현 평전 대통령께서 선물하고 계시잖아요.

15:05이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처해 있었던 그런 현실

15:09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하고도 맞닿아 있다 보거든요.

15:14내부에서 실제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

15:17그리고 그런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저간의 사정

15:20이런 것들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15:22그냥 무작정 우리랑 약속했던 것과 다르다라고 덮어씌우고

15:26안 된다고만 하면

15:27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죠?

15:29이건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요?

15:31제가 볼 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5:33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15:35대통령의 시야는 그 부분까지 가 있는 겁니다.

15:39나중에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15:41또 후가가 드러난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15:44개혁도 다시 다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15:46그런데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15:49지금 계속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15:53제가 볼 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5:55지금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요.

15:57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레드팀 역할을 계속 하겠다라는

16:02지금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단 말이죠.

16:04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16:07조국 전 대표는 정말로 레드팀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16:10사실은 본인은 블루팀을 하고 싶을 겁니다.

16:12하루 속히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속값을 제대로 쳐줘서 합당이 되는

16:17그런 상황을 원하고 있을 텐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16:20이른바 레드팀을 자처한다고 하면서

16:23계속 자신들의 몸값을 환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6:26그러면 이런 일련의 상황이 보여주는 것은

16:29결국은 8.30 개각이 여권 내부의 정치공학상으로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16:34이해민 조국 혁신당 의원을 청와대 AI 수석으로 기용하면서

16:37비례대표직 내려놓고

16:39조국 혁신당 김영현 전 법제처장이 승계를 했잖아요.

16:43그런데 이분은 문재인 정부의 법제처장 출신입니다.

16:46그렇게 해서 친문 국회의원 한 명을 더 자연스럽게 등원하게 만들어주면서

16:50조국 혁신당 쪽을 포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지만

16:53결국 조국 전 대표의 언행에서 보여주듯이

16:56정상적인 합당 절차를 발표라.

16:58이게 일관된 요구사항 아닙니까?

17:00그러면 조국 혁신당 달래기로 실패했다고 보여지고

17:02그다음에 유시민 전 이사장의 경우는

17:05개각 명단 발표 후 한 2주 동안 잠잠했어요.

17:08왜냐하면 용혜인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비례대표직을 만약에 내려놓게 되면

17:12민주당에서 의원직을 승계하는 분이

17:15노무현 재단 사무총장 출신인 고재순 예비후부 1번입니다.

17:18유시민 전 이사장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분이죠.

17:21그런데 이제 그 계획도 물거품이 됐어요.

17:23그러니까 다시 또 등판해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7:27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진영통합을 하려면

17:30이런 어떤 정치공학적인 고식지계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17:35결국에는 여권 지지층도 전세도 얻고

17:39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주식 투자도 하고

17:41범죄 피해를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빠르게 수사되기를 원할 겁니다.

17:45그런 국민의 삶을 제대로 돌볼 수 있어야

17:48진영통합도 가능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17:52정책 본령으로 돌아가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54추석 이후에 민심의 지지율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인데요.

17:59저희가 계속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8:01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8:04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18:06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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