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당한 대법원장"...국힘 "이 대통령 삼권분립 파괴" / YTN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겠다며 사법부 압박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소식을 전하며 대통령과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찾는 재제청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반대 입장이죠?

[기자]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삼권분립 파괴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특검 요청으로 자기 재판의 공소 기각을 노리더니 이번에는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안위만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까지도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대법원장을 압박한 청와대와 여당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대법원장 제청... (중략)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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