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전 보좌관 “탄원서, 대통령 회견 전날 전달” [시사정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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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키맨 여야 의원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 수원병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나오셨습니다.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여파 속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퇴의사를 밝혔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졸업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김영진 의원이 웃으셨는데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영진]  여러 가지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국민들의 의사,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책을 집행했지만 부족함이 많다는 부분에 관해서 유감표했고 여러 차례 사과를 얘기했고 또 부족하다는 표현을 14차례로 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담아 듣고 소통하고 절차와 과정을 더 섬세하게 만들어나가겠다. 이런 총괄적인 기자회견을 한 상황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해 부족함을 만들었던 책임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했다고 보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무직 공직자로서의 현재 입장을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순방 4시간 전에 비서실장이 사의표명하는 건 시점상으로도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이재명 대통령 잘 아시니까 조금 전에 표정을 보셨을 때 아쉬움이 묻어나는 표정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읽히셨습니까?    [김영진]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은 2022년 대선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략본부장, 25년에는 총괄상황본부장을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일을 함께해 왔고 인수위도 없는 시기에서 1년 3개월간 국가의 시스템을 짜고 청와대를 구성하고 정부 내각을 구성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했다는 측면이었는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2211460921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가기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3오늘은 여의도의 키맨 여야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7경기 수원병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부산남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00:14어서오세요.

00:14네 반갑습니다.

00:16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여파 속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죠.

00:23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00:27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57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하겠는데

01:00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01:07긴 기간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01:13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 겪는 그 어려움에 비하면

01:19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 사무실이기 바랍니다.

01:27네 대통령이 졸업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김영진 의원이 웃으셨는데

01:32졸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01:34여러 가지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01:40국민들의 의사,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책을 집행했지만

01:45부족함이 많다는 분에 관해서 유감을 표했고

01:48여러 차례 사과를 얘기를 했고

01:51또 부족함이라는 표현을 14채로나 하면서

01:54사실은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담아 듣고 소통하고

01:57절차와 과정을 좀 더 섬세해 만들어 나가겠다

02:01이런 총괄적인 기자회견을 한 상황에서

02:03그것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해서

02:08부족함을 만들었던 책임에 대해서

02:10이 의화를 막론하고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

02:14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했다

02:19이렇게 보고

02:19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무직 공직자로서의 현재 입장을

02:24말씀했다,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2:28네, 순방 4시간 전에 이렇게 비서실장이 사의 표명하는 건

02:32상당히 시점상으로도 이례적이다

02:34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02:36워낙 이재명 대통령 잘 아시니까

02:38좀 전에 표정 보셨을 때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 표정이라고 보십니까?

02:43어떤 표정으로 일으키셨습니까?

02:44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은

02:482022년 대선 때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략본부장

02:5225년에는 총괄상황본부장을 하면서

02:56가장 가까이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일을 함께 해왔고

03:00인수위도 없는 시기 속에서 1년 3개월간

03:04국가의 시스템을 짜고 청와대를 구성하고

03:08정부를 내각을 구성하고

03:10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끄는 안 속에서

03:12사실은 자기의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했다

03:16이런 측면이었는데

03:17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나

03:21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부도 나와서

03:26대통령의 유감을 표한 분이기 때문에

03:29저는 그런 분에 관해서의 입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03:33대통령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03:37강훈식 비서실장의 진태를 결정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3:41네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해보면 좀 졸업을 할 것 같다

03:45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03:47강훈식 비서실장 사이와 관련해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3:52그래픽 좀 보여주실까요?

03:53일종의 파워게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03:58강훈식 실장만 사이 표명을 했다

04:00성남 경기 라인과의 파워게임에서 밀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04:05이런 얘기도 있고요

04:06그리고 대통령이 경기 성남 라인만 감싸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냐

04:11이런 의견도 보도가 됐습니다

04:14그리고 이제 실체가 불분명하다

04:16대통령의 부담 커진 상황을 포함해서

04:19비서실장이 정무적으로 총체적 책임진 것이다

04:23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04:24파워게임에서 밀렸다

04:26강훈식만 나갔다

04:27이런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04:28강훈식 실장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04:32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4:33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사 참사

04:36이걸로 책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04:38좋은 명분이거든요

04:39그만둘 수 있는 좋은 명분이기 때문에

04:41이때를 찾아서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04:44겉으로는 그 명분이 있는데

04:46속으로는 사실은 강훈식 실장이 여러 가지

04:49좀 섭섭함 같은 게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04:51삼선 의원입니다

04:52지역구 버리고 들어왔는데

04:54지역구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벌써 갔고

04:56서울시장 선거는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고

04:59본인은 또 충남의 맹주라고 생각하고 있고

05:02이해찬 전 대표의 적자

05:05그래서 충남권의 미래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05:08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계속

05:11그리고 안에서는 이제 성남 라인이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05:15목소리도 못 내고 혹시 틈틈 그만둘 길을 보지 않았을까

05:20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5:20그러면 졸업이라고 단어를 쓰셨는데

05:23졸업하려면 학점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05:25학점이 됐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27학점이 별로 안 좋은 겁니까?

05:28네 안 좋은 거죠

05:29그러면 이런 학점으로 만약에라도 서울시장 선거

05:32다시 열려서 나가면 되겠느냐

05:34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05:36그렇죠 이제 붙어봐야 되는데요

05:38본인은 원래 이제 대전 충남 통합시가 만들어지면

05:41거기 출마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인데

05:43서울은 뭐 김영진 의원은 안 나가시겠지만

05:48왜 갑자기 김영진 의원을 끌어들이십니까

05:50박주민 의원 전연 의원 행안 위원장이시니까

05:52박주민 의원 전연 의원 등등 후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05:56경선 결과는 정말 예측 불허가 될 것이다

05:59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06:00아직 뭐 선거가 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06:03네 그렇습니다

06:03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여파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08탄원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진 전직 보좌관 A씨가

06:12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06:15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06:19김승원 의원실 전 보좌관 누구입니다

06:23진짜 긴급하게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06:27보고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06:29파일을 3개를 딱 보냈어요

06:31보내드려놓고 봤는데 한 3분 동안 안 읽으시는 거예요

06:34홍익표 7,8분에 굉장히 많은 문서인데 읽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06:40사실이냐 진실이냐

06:42진실이다

06:44시간이 없다

06:45오늘 임명할 거다

06:47너무 시간이 없다

06:49대통령님 지금 안 읽으셨는데

06:51그러면 빨리 대통령님께 가서 보고 드리고

06:55사실관계 빨리 확인하고 대처를 하자

06:58사실관계 확인을 도와드리려고

07:00바로 한 2, 30분 걸렸던 것 같아요

07:04법사위에 OO 의원에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07:09김민석 대표에게 또 최고위원이나 지도부에게는 탄원서 보낸 적 없습니다

07:2017일에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내가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07:28대통령에게 또 직접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7:32그리고 이제 오전 11시쯤에 파일을 보내니까

07:3611시 50분쯤에 홍익표 정무수석에게 전화가 본인에게 와서

07:41홍익표 정무수석이 보낸 거 사실이냐라고 해서

07:45본인이 진실이다

07:47이렇게 답변을 했고

07:48홍익표 정무수석이

07:50아 그럼 이거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겠다

07:53라고 했다는 겁니다

07:5417일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07:57홍익표 정무수석에게 탄원서를 전달한 날이고

08:00그 다음 날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08:04그리고 이곳에 보시는 것처럼

08:0717일에 민주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던 날입니다

08:12굉장히 긴박한 시점이었어요

08:14이때 홍익표 수석이 이 파일을 받고

08:17지금 나오는 내용대로라면 대통령께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08:23현재는 그 제보를 했던 전 보좌관이

08:27대통령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08:30대통령은 읽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08:32또 홍익표 수석한테 보냈는데

08:35좀 지난 이후에 확인하고 통화가 됐다

08:38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08:39홍익표 수석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08:42보고했는지 여부는 홍익표 수석이 알 것 같습니다

08:45상황에 대해서는

08:47상황에 대해서는

08:48제가 보기에는 인사 라인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을까

08:51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08:54실제로 대통령이 직접 그 내용을 읽지 않았었기 때문에

08:58내용에 관해서는 정무수석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

09:04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날 기사회견을 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09:08시계열로 보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09:12그러니까 실제로 법사위 인사청문회 기간에

09:16법사위 위원들이나 민주당에서는 해당 탄원서의 내용을

09:20알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09:22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의원이랑 얘기하듯이

09:24마치 그것을 김민석 대표가 인지하고

09:27뭉개했다든지

09:28아니면 법사위에서 알고도 통과시켰다든지

09:31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09:33전직 보좌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다고 봅니다

09:37보좌관이 당에는 안 보냈다고 했거든요

09:39그런데 만약에 홍익표 수석이 대통령에게

09:42기자회견 전달, 이 내용을 전달을 했다면

09:44청원의 분위기도 상당히 심각했을 것 같은데

09:48당일 기자회견이 30분 좀 미뤄진 것도

09:51관계가 있을까?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09:54제가 보기에는 이 안 때문에 미뤄진 것 같지는 않고요

09:58전체적으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기에

10:02국정지지도가 34% 그리고 당 지지도가 40% 초반

10:06여러 국민의 여론들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

10:12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14그러한 자세, 태도, 내용, 방향

10:18이런 총괄적인 부분들에 관해서

10:20가다듬고 제가 보기에는

10:22얘기하는 게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10:24조금 더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10:2630분 정도 늦추었다는 생각을 하고

10:28이 편지 때문에 늦춰지거나

10:30그렇게 가볍게 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0:32정말 문구를 좀 더 진중하게 가다듬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10:36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10:38탄원서에 워낙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있지만

10:4117일에 이 파일이 복원됐지만

10:44많은 평론가 분들이나 정가 있는 분들이

10:48이런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했었다

10:50이런 내용도 또 전해지고 있거든요

10:52그렇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사실

10:55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2년을 근무했습니다

10:58그런데 인사검정을 하다 보면

11:00이런 소식들은 대부분 실무살에서는 다 들어옵니다

11:03그런데 이게 위로 보고가 되느냐 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11:07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실무진들은 갖고 있었을 것이다

11:11알고 있었을 것이다

11:12그런데 윗선으로 보고 안 됐을 것이다

11:15이렇게 보여집니다

11:16아시다시피 지금 인사비서관, 민정비서관, 공식기관비서관

11:19전부 성남 라인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11:23문골이라고 하는 김현재 실장까지 전부 성남 라인이기 때문에

11:26그쪽 어디서 통과가 안 돼서 보고는 안 된 거 아니냐

11:30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1:32마지막 30분 연기 부분도 공식적으로는

11:36비공식적으로 사실 갤럽 조사가 나오는 때라서

11:39그걸 보고한다고 늦었다고는 하는데

11:42사실은 갤럽 조사가 10시 발표하지만

11:44그 전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11:47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11:48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늦었던 보고를

11:50홍익표 수석은 비서실장 또는 김현재 실장과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11:55대통령까지 보고 안 됐던 것이

11:57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문제가 되니까

12:00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고민을 하다가

12:03사실 그 다음 날 그만둘 사항 같으면

12:06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바로 자른다

12:09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걸

12:10애매하게 넘어갔고

12:11그 다음 날 그만둘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12:13대통령 기자회견이 효과가 반감됐다

12:16이렇게 밖에 볼 수 없고

12:18그 의사결정 체제 늦어지고 보고 안 되고

12:21그 다음 날 급하게 하고

12:22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인사결정 시스템이다

12:26이렇게 보겠습니다

12:26그런데 이 보좌관 A씨가 인터뷰 내용 보면

12:28당 지도부에

12:30민주당 지도부에는 전달 안 했다고 했는데

12:33법사위원들에게는 전달을 했다고 했거든요

12:35그런데 서영규 위원장이

12:36내용 전혀 몰랐다

12:38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40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12:41법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제보를 받게 되는데

12:44이게 받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12:46이게 C모 의원이라고 하십니다

12:48이분이 제대로 판단을 하고

12:50법사위원장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은데

12:52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12:53서영규 위원장을 정말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12:55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12:56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57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서둘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13:01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13:04서영규 법사위원장한테 직접 전달한 내용이 아니고

13:07아마 전직 보좌관과 인연이 있었던

13:11특정 의원한테 보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13:14그게 전체 법사위원들 속에서 공유되고

13:17이 속에서 인사청문계획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13:21판단들을 하는 그 자료로서

13:24저는 활용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27그런데 저 좀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29그런데 이제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13:32개별의원에게 오는 여러 정보와 자료들이

13:35파편적으로 대단히 많거든요

13:37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상임위 전체 차원에서

13:40공유하거나 그러진 아니하고

13:42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언론화된 것

13:45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13:47같은 상임위원께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13:50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거죠

13:52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3:53그 전직 보좌진이 본인이 아는 특정 의원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13:58전달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13:59그게 실제로 법사위에서 논의되거나

14:02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05대통령 기자회견이 이뤄진 직후에

14:08김승원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는데

14:12기자회견이 이뤄진 날

14:14김승원 전 후보자는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14:18이와 관련해서 보좌관 A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14:22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25중간에 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서 만난 겁니다

14:29김승원 의원이 보좌 이렇게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14:34김승원 의원에게 지금 사퇴하는 게 미래를 위해

14:37훨씬 좋다고 본인이 말을 했는데

14:39김승원 의원이 그 자리에서

14:42하고 싶다

14:43마무리 짓고 싶다

14:45짧고 굵게 하고 싶었고

14:48나의 마지막 여정이 될 수 있다

14:50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14:52그러니까 사퇴 기자회견 전날까지도

14:56김승원 의원은 하고 싶다

14:59이런 입장이었던 거고

15:02저 탄원서가 그러면 정말 결정타가 됐다

15:04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15:06어떻게 봐야 될까요?

15:07저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08직전까지 보좌진 만날 때까지

15:11보좌진을 설득을 해서

15:13무마되고

15:14방송국에 보냈다고 하는 것이

15:15이루어지지 않았으면

15:16김승원 후보자는 하고 싶었던

15:19이미 만신창이가 돼 있는 상태지만

15:21마무리 짓고 장관하고 싶은 생각이

15:23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15:25그런 판단도 저는 무척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5:28저런 문제가 있으면 저게

15:29그 당시는 밝혀지지 않더라도

15:31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게 돼 있는 것인데

15:33무리하게 욕심을 내고 추진했다

15:36애초에 저런 일이 있었으면

15:37저라면 장관 수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5:41아예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어야

15:43정상적인데

15:44무리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15:46시끄러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15:48안타깝습니다

15:49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15:51이 내용부터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15:5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오늘

15:56홍명부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16:00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16:02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16:04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는 속보가

16:07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16:08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16:12홍명부 전 감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16:15송치하지 않았습니다

16:16정 전 회장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16:19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16:22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사회 감독 선임 업무를

16:26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6:27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3김승원 의원과 전 보좌관 A씨가 만나서

16:38사퇴 기자회견 전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거고

16:42김승원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만수하고 싶다

16:47그런 의지를 좀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16:50김승원 후보자 입장은 법사위 간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16:55초선 의원이 됐을 때도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16:59그동안 진행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17:02법원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한

17:05업무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겠죠

17:08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거고

17:12아마 전직 보좌관도 김승원 의원하고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17:17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한 상황인데

17:21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7:24진태에 대한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아마 참고로 하지 않았나

17:30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17:31그래서 김승원 의원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17:35사퇴한 이유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서

17:40더 이상 현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직위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17:44본인에게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17:47민당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다는 판단하에

17:50본인의 결정을 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한

17:53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56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18:01정보나 내용들이 있었는데

18:03공식적으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인사 검증이나

18:08이런 문제들이 진행이 됐었으면

18:10좀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사안들이 진행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18:16네, 우연히 워낙에 중진 의원이시고

18:20또 여의도 정부도 많으시니까

18:22일반인들은 보좌관과 국회의원의 관계를 잘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8:27이렇게 내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18:30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관계입니까?

18:32어떻게 봐야 됩니까?

18:33실제로는 사실은 김민석 대표도 몰랐던 이유가

18:37이거는 수행 비서와 김승원 의원

18:42그리고 그 자리에 동석했던 보좌관과 김승원 의회 관계에서

18:46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18:48제3자가 본인 얘기하거나

18:51아니면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한

18:54이것은 임사 검증 과정에서도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19:00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19:01그래서 의원과 보좌관의 사이는 반응과 실의 관계 아닙니까?

19:06실제 같이 움직이는 공동체와 운명 공조의 관계이기 때문에

19:10객관적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건 당연한 거죠

19:13그러나 공직자로서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자세

19:18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19:20저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으로서나

19:22아니면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보좌 진도

19:26그건 동일하게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9:29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30의원님은 보좌관들에게 사랑받는 의원이시죠?

19:33그거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9:34알겠습니다

19:36어쨌든 이 보좌관이 공동체에 더 큰 피해가 오는 걸 막아줘서

19:41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

19:43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

19:45전직 보좌관 ACBC

19:47이렇게 두 명이 탄원서를 낸 거예요

19:50김승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19:54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56그렇습니다

19:56보좌관들하고 관계는 의원님들마다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20:00어떤 의원실은 완전히 가족처럼 모든 게 다 공유되고

20:05어떤 때는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한데

20:07김승원 의원실은 아마 많은 부분이 공유됐던 것 같아요

20:11그러니까 한 분은 성충에 관한 부분

20:13한 분은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에 횡령한 부분

20:18이렇게 지금 투서를 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20:21그런데 그 내용도 상당히 당을 걱정하고

20:25진보진영을 걱정하는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20:28그런 걸 보면 아마 진정한 민주당의 보좌관으로서

20:34활동하셨던 분이 아닌가

20:35그런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결심을 한 것 같던

20:40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20:42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인사 실패의 원인은

20:45성남 경기 라인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0:49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20:53이재명 정부의 반복되는 인사 참사의 근본 원인은 명백합니다

20:57공식 검증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권한도 자격도 없는 김연지

21:03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 등

21:06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 최측근들이

21:09수렴 청정하듯 인사를 주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1:13비선 실세들이 인사권을 독식하고 국정을 조종하는 것은

21:18명백한 국정농단이며

21:20현정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태이자

21:24중대한 탄핵 사유입니다

21:26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인사농단의 주범인 김연지, 정진상 등

21:31비선 라인을 모조리 쳐내고

21:34인사 시스템을 정상화하십시오

21:41김연지, 정진상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21:45모조리 정상화하고 쳐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51먼저 박수영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21:53김연지, 정진상이 핵심이라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21:57그냥 소문입니까?

21:58지금 수석들이 있습니다

22:00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있는데

22:02국민들이나 정책권에서도 그분들 이름도 잘 몰라요

22:06심지어 지난번 JTBC 방송에서는

22:08인사수석이 없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22:12그런데 두 분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22:15그런데도 인사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는 걸 보면

22:17그 밑에 비서관 네 명은 전부 성남 라인이거든요

22:20맡고 있는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22:25그다음에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김연지 실장까지

22:28비서관급 전부 다가 성남 라인이기 때문에

22:31거기서 막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22:35그래서 이번 인사 실패에도 마찬가지고

22:37두 분, 즉 민정수석 한찬식이라든지

22:40아니면 인사수석 조성주가 알았으면

22:42이렇게까지 파탄으로 흐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2:46그 선에서 많이 잡히고 있다

22:48그다음에 실제로 비서관은 아니면서도 밖에 있지만

22:51정진상 전 보좌관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22:54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22:56네, 그런 말이 많이 들린다는 건데

22:59사실 국민의힘에서 어떤 근거를 댄 적은 없는데

23:01예를 들어 지금 김연지 실장하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경우에는

23:07이런 얘기 들으면 좀 억울한 상황입니까?

23:10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23:11사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에

23:16문꼬리 3인방에 의해서 국정농단 됐었던

23:20인사, 예산, 여러 가지 민원 관련한 국정농단이 됐었던

23:25문꼬리 3인방이 아주 강한 사업 처리를 받았잖아요

23:30그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23:34그런 역사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23:36그래서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23:41청와대는 자기 지위와 역할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3:47그것을 저는 인지하고 있다

23:49그래서 저는 정진상, 김연지라고 하는 유령을 잡고자 돌아다니기보다는

23:56실제로 제가 보기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저는 비판을 하면 좋을 것이다

24:01라는 생각이 들고

24:02두 번째는 저는 이번 인사에서 드러났던 문제의 핵심은

24:07인사 라인이 조금 더 투명하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과정들을

24:13폭넓게 갖는 게 필요하다

24:15그래서 인사수석실의 인사비서관 또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 등

24:21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24:25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속임과 숨김이 없이 보고를 하고

24:30그에 따르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24:33양수석과 비서실장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24:39장관급 인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24:41그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운영하고

24:45그에 따라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

24:47이게 제가 보기에는 인사시스템의 정비와 운영 방향인 것 같아요

24:51그래서 저는 성남경기라인이 과연 거기에 개입을 했는지

24:55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좋겠는데

24:57조금 더 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25:00현재는 없다는 게 지금 얘기 아닙니까

25:01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 전체적인 인사시스템과

25:07그것을 운영했던 것 속에서 대통령의 부족함을 들였고

25:11그런 인사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5:13이번에 사퇴를 하게 된 그런 이유였다고 봅니다

25:16앞으로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25:17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은

25:22자기의 역할과 권한에 맞게끔 역할을 분명히 진행하고

25:26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고

25:30그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25:33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25:35네, 말씀해 주시죠

25:36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정무직 인사

25:40이게 누가 추천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25:43사실 근거를 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5:45상당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25:47참여했던 분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25:49이런 오해를 받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간다고 하려면

25:52아까 말씀드린 4명의 비서관들이

25:55정부 경기 성남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25:58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25:59괜히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6:01역대 정권에도 봐도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든지

26:04민정비서관은 공직자 출신들이 많이 갔습니다

26:07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26:08이번에는 그 라인 전체가 성남 출신들이 가 있으니까

26:12그런 오해를 받는 거기 때문에

26:14제가 대통령이라면 이번에 수석들을 교체할 것이 아니라

26:17그 비서관 라인들을 공직 출신으로 딱 교체를 하면

26:21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6:25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6:26그냥 누가 잘못했고 뭐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26:29야당에서 워낙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26:32그냥 정무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 어떤가 하는

26:36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26:37그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하시겠죠

26:41대통령이 하는 거고

26:43저는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작년에 국정감사를 진행을 할 때

26:48증인을 신청한 기관 증인 속에서

26:52김현지 총무비서관인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26:55저는 국정감사에 나오는 게 맞다

26:56왜냐하면 국정검사에 관한 증인

27:00참고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7:03총무비서관은 청와대의 기관 증인이 나오는 게 맞죠

27:06부속실장인 경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7:09예외인 증인이 아닌 경우라서

27:12그것을 억지로 불러내려고 하면

27:14그것은 정쟁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27:16그래서 저는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

27:20그에 맞는 부분들로

27:22여당이든 야당이든

27:23국정감사나 국회 운영이 필요하다

27:26이런 생각입니다

27:28중요한 속보가 들어와서요

27:30이 속보 내용을 두 분과 얘기를 좀 해보고

27:34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35조희대 대법원장이 긴 침묵 끝에 입장을 냈습니다

27:39그러니까 청와대에서

27:40대법관 후보 다시 제청하라고 하니까

27:4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요청 응하지 않겠다

27:48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7:503주째 침묵을 이어갔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27:53대법관 재제청에 헌법적인 근거와 사유가 없다

27:58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8:00앞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28:04청와대와 갈등을 빚었고요

28:07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3주째 침묵을 이어가면서

28:13신경전이 굉장히 팽팽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28:16추석 이후로 이 결정이 넘어갈 것이다

28:20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28:21추석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혔네요

28:25청와대에 제제청 요청 응하지 않겠다

28:28이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28:30형식적으로 봐도 법률과 헌법 어디에도

28:34제제청 요구를 한 조항이 없습니다

28:36헌법과 법률이 없는 일을 하라고 하니

28:38대법원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28:41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봐도

28:44대법원 판사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제제청한다

28:48이건 상권분립을 우리 대한민국 상권분립을

28:51완전히 형예화시키는 것이거든요

28:52그러니까 내용으로 봐도 형식으로 봐도

28:55대법원장이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28:58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기간에 이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29:05바로 대응은 힘들 것 같은데요

29:06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원 판사와 함께

29:10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29:12차담회를 했다고 얘기했죠

29:12차담회를 한 상황이었는데

29:14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직전에 앞두고

29:19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사형선거에 가까운

29:25파기완성을 했듯이 이번에도 사실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29:30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심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29:35정치에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29:38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행위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29:42결정이 정치적이다

29:43정치적이다

29:43그리고 왜냐하면 대법관 제청도

29:46윤석열 대통령 시기에도 단 한 번도

29:49조희대 대법원장 방식으로 진행했던 게 없어요

29:52윤석열 대통령과 협의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천했죠

29:57그것처럼 동일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29:59윤석열 때는 대통령과 협의하여

30:02협의하여 진행을 하고 진행했던 부분들을

30:05이재명 대통령과는 협의하지 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추천하고 하는 부분 자체가

30:10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30:13형식적으로는 지켰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역사에서는

30:1770년 동안 다 우리가 대법원장이 협의하여 대통령에게 대청했던 이 과정을

30:23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깬 거 아닙니까

30:25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30:29제재청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법률과 헌법 상황에 맞게끔

30:35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30:37특히 지금 대통령이 유엔에 나가서

30:39유엔총의 연설이나 트럼프와의 여러 가지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30:44또 국내 문제에 딱 발목을 잡는 형태는

30:48시기와 방법 내용에서도 적절하지 않았다

30:51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사항이 아닌가

30:56이런 생각입니다

30:57그러니까 외교적 슈퍼위크란 말입니다

31:00대통령이 순방을 갔고요

31:02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추석 전에

31:05직전의 이슈가 무엇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31:09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거를 고려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31:13시점이 참 미묘하단 말입니다

31:15글쎄요 시점은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유엔을 가시고

31:19순방을 할 때인지 그것부터 좀 의문이고요

31:22지금 보면 국방부 장관도 없고

31:25검찰총장 없고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총장 줄줄이 비어있는

31:30지향관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폭발사고까지 났단 말이에요

31:34우리 군이 다치는 DMZ 안에서

31:36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게 안보 공백의 상황에서 갔어야 되는가

31:41이런 게 있고요

31:42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31:45타이밍을 잡는다는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보다는

31:47법적인 판단이 끝났을 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31:51그다음에 파기환송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1:54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워낙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31:59파기환송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32:01이번에 또 협의라고 하셨는데

32:03협의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32:04직접 방문해서 대면으로 후보를 놓고

32:07얘기를, 의견을 좀 나누어 하는 정도의 협의였지

32:10이번에 협의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 아닙니까?

32:13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시간을 안 잡아줬다는 거거든요

32:16그래서 서면으로 냈다는 겁니다

32:18그러니까 모든 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

32:21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32:23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2:25하필 또 침묵을 이어가다가 차담회를 한 다음 날 이런 결정을 했는데

32:30어떻게 보면 청와대 쪽에서 원한다고 알려져 있는

32:35김민기 판사는 내가 받을 수 없다

32:37이런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보십니까?

32:40어떻게 해석하십니까?

32:41여러 절차 과정에서 저는

32:44제재청 헌법적 근거 사유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32:49그럼 제재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32:52그럼 어떤 식으로 대법원 판사를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32:56자기의 대안이 있어야 하는 대안이 없어요

32:58실제로

32:59그럼 이 과정은 사실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33:05헌법과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대법원의 본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33:11제가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 깼다고 보거든요

33:13왜냐하면 행정입법 사법의 3권 분립 속에서

33:18견제의 균형 속에서 가지만

33:20최종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법의 권위를 세우는 사법부가

33:24대법원 판사를 추천하지 못하는 과정을 계속 이어간다면

33:28제가 보기에는 우리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일을

33:31본인 스스로 만들었는 이유를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33:35대단히 우려스러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33:37한마디로 대법관 벌썩 상태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33:42그런 선언 이상 정치적인 추쟁 선언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33:47해법이 없이 갈등의 속으로 밀어넣었다

33:50이런 생각이 듭니다

33:52대통령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입니다

33:56국가 원수로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건 아니지

33:59거기에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34:00관여하는 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

34:02대법관 추천위원회 9명 안에

34:04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34:06그럼 거기서 의견을 충분히 내는 것이지

34:09그렇게 해서 나온 4명을 가지고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34:13그 다음에 임명을 하게 돼 있는 것은

34:15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그 실질적인 내용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34:20정말이지 반헌법적인 얘기고

34:22상권 분립을 형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34:24이거야말로 반헌법적인 얘기죠

34:26탄핵의 사유까지 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입니다

34:29그래서 우리 역사상 한 번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34:32제재청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34:33언제? 없었던 상황입니다

34:35네, 간략하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4:39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겠다는 건가요?

34:44실제로는 현재 조희대 대법관의 제재청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34:48손봉기 추천한 판사를 받아라라고 하는 협박이죠

34:52그렇기 때문에 그럼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서 추천하겠다고 하는 대안도 없고

34:58그럼 현재 있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추천하겠다는 건 아니고

35:01결국은 대법원 판사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35:05사실은 대법원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35:09스스로 대법관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기 역할과 책임을 벌인

35:14그런 행위라서 가장 나쁜 수를 던졌다

35:18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행위이고

35:22정치투쟁 선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35:25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35:27저는 최소한 대법원장이라면

35:30그러면 대안을 무엇을 할 것인가

35:31그러면 추천위원을 다시 구성해서 한다든지

35:35새로운 사람으로 한다든지

35:36뭐 이렇게 그런 대안도 없이 저렇게 던져버리는 것 자체는

35:40모든 책임을 반기한 형태라서

35:42앞으로 이게 설례가 된다면

35:44저는 입법사법행정의 견제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깨지고

35:49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형태만 남는

35:52그런 설례를 남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35:55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5:57대법관 공석의 무게가 워낙 큰일이기 때문에

36:00전국에도 핵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36:03지금까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36:07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36:09고맙습니다

36:11고맙습니다

36:1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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