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초등학생이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중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가 2년 뒤 당시 교사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00:08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A씨는 B씨가 교실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00:19고소했고 최근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00:22A씨는 고소장에서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자녀가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던지고 받기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무릎, 슬개골, 탈구 등 부상으로 6주
00:34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통증, 붓기, 절임 등의 증상이 반복된다고 밝혔습니다.
00:41이어 교사였던 B씨가 학생 안전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지시함으로써 학생에게 중대한 상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0:52A씨는 당시 교실 바닥에 양말을 신은 학생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고 콩주머니 활동 역시 착지와 균형 유지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01:02주장했습니다.
01:042020년 교직에서 정년퇴직한 B씨는 사고 당시 시간 강사로 A씨 자녀가 속한 반을 임시로 맡고 있었습니다.
01:12B씨는 A씨의 형사 고소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01:16그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우연한 사고라며 감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01:25또 콩주머니 활동은 해당 학교에서 전학년 학생들이 아침 9시 수업 시작 전 7에서 8분간 실시하던 교육이라며
01:33서울시 교육청 주관연수에서도 아동의 신체 운동과 관련해 장려한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1:40B씨는 당시 학생들에게 30cm 높이까지만 콩주머니를 던지라고 주의를 줬고
01:46교실 바닥도 미끄러운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1:50B씨는 A씨가 자녀의 부상 후유증을 호소한 데 대해서는 해당 학생이 지난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1:59교사들은 A씨의 형사 고소로 현장의 교육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02:062022년 강원 속초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 학습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02:13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1심에서 금고 6개월, 2심에서 금고 6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02:22그러나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학생 부상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 고소까지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02:31B씨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전사고가 겁나서 학생들에게 콩주머니 활동을 1년 내내 못한 선생님도 있다고 들었다며
02:40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더욱 꺼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02:47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까지 형사고발로 이어진다면
02:55교사들은 처벌이 두려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03:04이어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03:17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03:24이와 관련 교육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