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연락사무소 폭파 北, 446억 배상” 받을 수 있나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6년 전, 북한은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죠. 

지난 정부에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저 장면이죠.

건물이 있던 자리는 잔해와 연기, 먼지로 뒤덮입니다.

지난 2020년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모습입니다.

[조선중앙TV(지난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무능한 남조선 당국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끝나기 직전,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북 정부간 첫 소송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은 우리 정부가 청구한 446억 2641만 원을 모두 북한이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소장 내용 등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북한 측의 참여 없이 진행돼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 측은 오늘 판결로 향후 10년간 북한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둔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없고, 해외 소재의 북한 재산 압류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판결이 실제로 이행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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