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위원장]
다음은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규택]
김승원 후보자를 보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답변을 들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김승원 후보자가 개입했다고 하는 그 브로커 양수진 씨의 인간 임상시험 병원에 5개가 참여를 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죠. 5개 중에 두 군데가 부천성모병원과 은평성모병원입니다. 가톨릭성모병원과 같은 계열의 병원이죠. 이 5군데에서 임상시험을 한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어요. 거짓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본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원 인간대상 연구심사 담당자를 기망함. 이렇게 해서 유죄 선고가 났습니다. 후보자가 마치 강세찬, 양수진 무죄가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범죄사실 중에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 무죄가 났고 강세찬 이 사람 구속까지 났다가 1심에서 유죄 선고받고요, 이런 내용으로. 항소심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기소유예는 됐지만 강세찬, 양수진이 기소가 된 뇌물공여약속은 전혀 별건으로 1심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무죄가 난 바가 없어요. 이걸 쪼개기 기소라고요? 쪼개기 기소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합니까? 한번 보시죠.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대학병원이 이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행정적인 부담도 크고 혹시 시험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그 대학병원 자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가톨릭성모병원이 두 군데가 참여했어요. 이게 왜 가능했느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다음 자료 보시죠. 2022년 2월 9일 양수진 브로커가 김승원 후보자를 굉장히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후보자도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이런 말은 했어요. 양수진이 하남에서부터 여의도까지 달려옵니다. 늦은 시간에. 두 번이나 통화를 합니다. 후보자가 20, 30분밖에 못 봐서 아쉽잖아. 안 아쉬워, 안 아쉬워, 안 아쉬워. 세 번이나 얘기하면서 달려왔어요. 2월 9일날입니다. 그런데 왜 2월 9일날 양수진 브로커가 이렇게 후보자를 보고 싶어했냐면 2월 10일 그다음 날 양수진과 강세찬이 통화를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녹취록 내용에 양수진이 강세찬한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60915114718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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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규택]
김승원 후보자를 보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답변을 들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김승원 후보자가 개입했다고 하는 그 브로커 양수진 씨의 인간 임상시험 병원에 5개가 참여를 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죠. 5개 중에 두 군데가 부천성모병원과 은평성모병원입니다. 가톨릭성모병원과 같은 계열의 병원이죠. 이 5군데에서 임상시험을 한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어요. 거짓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본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원 인간대상 연구심사 담당자를 기망함. 이렇게 해서 유죄 선고가 났습니다. 후보자가 마치 강세찬, 양수진 무죄가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범죄사실 중에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 무죄가 났고 강세찬 이 사람 구속까지 났다가 1심에서 유죄 선고받고요, 이런 내용으로. 항소심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기소유예는 됐지만 강세찬, 양수진이 기소가 된 뇌물공여약속은 전혀 별건으로 1심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무죄가 난 바가 없어요. 이걸 쪼개기 기소라고요? 쪼개기 기소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합니까? 한번 보시죠.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대학병원이 이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행정적인 부담도 크고 혹시 시험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그 대학병원 자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가톨릭성모병원이 두 군데가 참여했어요. 이게 왜 가능했느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다음 자료 보시죠. 2022년 2월 9일 양수진 브로커가 김승원 후보자를 굉장히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후보자도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이런 말은 했어요. 양수진이 하남에서부터 여의도까지 달려옵니다. 늦은 시간에. 두 번이나 통화를 합니다. 후보자가 20, 30분밖에 못 봐서 아쉽잖아. 안 아쉬워, 안 아쉬워, 안 아쉬워. 세 번이나 얘기하면서 달려왔어요. 2월 9일날입니다. 그런데 왜 2월 9일날 양수진 브로커가 이렇게 후보자를 보고 싶어했냐면 2월 10일 그다음 날 양수진과 강세찬이 통화를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녹취록 내용에 양수진이 강세찬한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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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은 국민의힘의 곽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0:05김승원 후보자를 보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답변을 들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00:14자료 한번 보시죠.
00:19김승원 후보자가 지금 개입했다고 하는 브로커 양수진 씨의 인간 임상시험 병원에 5개가 참여를 했어요.
00:29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죠.
00:325개 중에 2군데가 부천 성모병원과 은평 성모병원입니다.
00:39카톨릭 의대, 카톨릭 성모병원과 같은 계열의 병원이죠.
00:43이 5군데에서 임상시험을 한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어요.
00:49범행 방법 한번 보시죠.
00:51거짓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00:58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본건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01:06병원 인간 대상 연구 심사 담당자를 기망함.
01:10이렇게 해서 유죄 선고가 났습니다.
01:13후보자가 마치 강세찬, 양수진 무죄가 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01:19여러 범죄 사실 중에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 무죄가 났고 강세찬 이 사람 구속까지 됐다가
01:271심에서 유죄 선고받고요.
01:29이런 내용으로 항소심 진행 중인 겁니다.
01:32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기소 유예는 됐지만 강세찬, 양수진이 기소가 된
01:38뇌물 공려 약속은 전혀 별건으로 지금 1심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01:43무죄가 남바가 없어요.
01:45이걸 쪼개기 기소라고요?
01:47쪼개기 기소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법무장관합니까?
01:52한번 보시죠.
01:53이 지금 부천 성모병원, 은평 성모병원, 대학병원이요.
01:58이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02:02행정적인 부담도 크고 혹시 시험 관용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02:07그 대학병원 자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02:12그런데 카톨릭 성모병원이 두 군데가 참여를 했어요.
02:15이게 왜 가능했느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02:19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02:21이 2월 9일, 2022년 2월 9일 날 양수진 브로커가 김승훈 후보자를 굉장히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02:30물론 후보자도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이런 말은 했어요.
02:35그런데 양수진이 하남에서부터 여의도까지 달려옵니다.
02:38늦은 시간에 두 번이나 통화를 합니다.
02:42후보자가 2, 30분밖에 못 봐서 아쉽잖아.
02:45그러니까 안 하시오, 안 하시오, 안 하시오.
02:48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달려왔어요.
02:502월 9일 날입니다.
02:52그런데 왜 2월 9일 날 양수진 브로커가 이렇게 후보자를 보고 싶어 했냐 하면
02:582월 10일 날 말입니다.
03:00그 다음 날 양수진과 강세찬이 통화를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03:06그 녹취록 내용에 양수진이 강세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3:10양수진이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만나러 당사로 간다고 하니까
03:17후보자가 신현영 의원과 친하다면서 만나는 자리에 같이 가주겠다고 했답니다.
03:26신현영 의원, 카톨릭 의대 출신이죠.
03:29당시 보건복지위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03:32그리고 그 녹취록 중에 제넨셀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03:39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했다.
03:46이런 말이 나옵니다.
03:49양수진이 강세찬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03:522월 10일 날.
03:53지금 이 둘이 만난 그 다음 날 양수진 브로커가 강세찬 사기꾼한테 통화를 하는 거예요.
04:00야 이렇게 해놨다.
04:02이런 내용으로 말이죠.
04:05한번 보시죠.
04:06그 다음 장.
04:07저도 초선의원이긴 한데
04:09아니 보건복지위 소속의 의원도 아닌 초선의원이
04:13어떻게 그렇게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하라고 독촉할 수 있을까.
04:20중간에 무슨 고리가 있는 것 아닌가.
04:23보니까 신현영 의원인 거예요.
04:25당시 보건복지위에.
04:26카톨릭 의대 출신에.
04:28이 신현영 의원을 양수진 브로커가 한번 만나가지고
04:32이야기를 하고 강세찬한테 다리를 놔주려고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됐던 겁니다.
04:37그런데 그때 신현영 의원하고 친한 김승원 오빠가
04:42내가 같이 해줄게.
04:44이렇게 하는 거예요.
04:46그래서 다섯 개의 인간대상 임상시험 병원 중에 두 군데
04:50카톨릭 의대 부천 성모병원 은평 성모병원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04:59이거요.
05:01지금 뭐 단순히 신약 사기 사건 한 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05:05지금 양수진 브로커의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05:11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05:19이건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닙니까.
05:22국정감사하고 특검을 해야 돼요.
05:24앞으로 국정감사하고 특검을 해야 되는데
05:26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겠다고요.
05:30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05:36후보자께서 신현영 의원하고 양수진 브로커 만나는 자리에 같이 갔습니까.
05:41안 갔습니까.
05:42아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시 수사팀 정치검사 논리입니다.
05:48아니 만나는데 같이 갔습니까.
05:50안 갔습니까.
05:51그때 이 부분 수사를 안 할 것 같습니까.
05:55후보자 신현영 의원하고 양수진 브로커가 만나는데 같이 갔어요.
06:00안 갔어요.
06:01당사로 가서 만난다고 할 때.
06:02안 갔습니다.
06:03안 갔어요.
06:04자신 있어요.
06:06안 갔습니다.
06:07그리고 검색어를 이재명, 김승원, 민주당 인사로 검색어를 해서
06:13관련된 기록을 진희 여부를 샅샅이 뒤졌다는 거 아닙니까.
06:20자 봅시다.
06:21한동훈 윤석열 검색어에서 얼마나 많이 털었겠습니까.
06:25양수진은.
06:26의원님 이게 아주 신박합니다.
06:28가톨릭 어릴대 출신이다.
06:30민주당 보건복지 의원인 신현영을 통해서.
06:33저희 법정인인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06:36들어보세요.
06:36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06:39재낸세르의 인간대상 임상시험 병원 선정과 관련한.
06:41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06:42특정 병원의 승인.
06:44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소관 코로나 치료제 개발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06:50재낸세르 선정을 청탁하고 후보자는 그 청탁에 관여하려 했던 것.
06:56사실이 아닙니까.
06:56의원님 제가 시계약처장에게 전달했던 정확한 내용은 절차에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으니 그 지연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살펴봐 달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07:11그리고 10월 12일 딱 한 번 전화하고 그 다음에 살핑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07:17인상시험 증인이 모든 업체들이 빨리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07:22왜 전열때만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까?
07:25답변 드려도 될까요?
07:28네.
07:28답변하십시오.
07:29당시는 2021년 10월 달이었고요.
07:33국내에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천 명 또 연말에는 8천 명까지 폭증하는 시기였습니다.
07:43전 국가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고 총력을 다해서 그렇게 힘을 모으던 시기였습니다.
07:52당시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원내부대표단에 있을 때 그 치료제와 백신을 좀 한국에 공급해달라고 우리 원내대표님 모시고 빠이자라든가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만났는데
08:06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08:11마치 선심 쓰는 양, 저희가 정당한 가격 혹은 비싼 가격을 주고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치료제와 또 예방약을 갖다가 공급하는데도 그렇게
08:25오만하게 굴었습니다.
08:26그래서 국내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 정말 절실했고요.
08:30제가 양수인이라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그겁니다.
08:35지금 식약처에서 임상승인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국적 기업이 국내 업체 이런 치료제 개발에 방해를 한다.
08:44그래서 이것이 막혀있다. 지연되고 있으니 그 부분이 왜 지연되는지 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08:55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양수인 씨라든가 본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정도 민원은 전달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후에
09:0510월 12일 날 식약처장에게 딱 한 번 전화했습니다.
09:11딱 한 번 전화했습니다. 딱 한 번 전화하고 그 민원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대로 전달했고요.
09:18그리고 그 후에 식약처장으로부터 또 더 통화를 했다든가 임상승인을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09:27저는 딱 그 민원을 전달하는 걸로 제가 했던 역할은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종료가 된 것입니다.
09:36예. 수고하셨습니다.
09:40네. 그러면 다음 김남희 의원님. 예. 지뢰해 주십시오.
09:48네. 경기 광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09:50얼마 전 중증 자폐 아들을 평생 돌보며 피터팬 아빠라고 불리던 정경철 님이 사망하셨습니다.
09:59정경철 님은 생전 발달장애인 아들이 살아갈 곳을 구하기 위해 애썼고
10:04중증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밝히시기도 하셨습니다.
10:11중증 발달장애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조금이나마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
10:20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10:24우리나라에서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되고
10:31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 서비스, 반가워활동 서비스,
10:37그리고 통합돌봄 지원 등 여러 복지 서비스들이 차례로 확대되었습니다.
10:42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실시되었고요.
10:47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통합돌봄 대상자가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10:53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10:57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보장을 받아야 하는 존엄한 시민입니다.
11:01그러나 이러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는 현장에서 그냥 작동하지 않습니다.
11:05누군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11:09돌보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11:14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이권이 아닙니다.
11:20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해야 하는 지원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11:26이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국가로부터
11:29지급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11:32수익사업이 아니고
11:34중증 발달장애인을 받아주는 기관이 없어서
11:37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참여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11:42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11:47발달장애인이 받아야 할 돈을 후보자 가족이 받았다는 주장은
11:50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한 말입니다.
11:55발달장애인에게는 국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되고요.
11:59발달장애인은 이 바우처를 이용해서 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12:03그러면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12:09발달장애인이 이용한 바우처에 따라서 국가가 금융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12:15후보자 가족은 그 협동조합에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은 것입니다.
12:22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하는 일은
12:25결국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되기 때문에요.
12:33당연히 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은 그 쓰는 돈이 대부분 인건비일 수밖에 없어요.
12:39그래서 기관에서 쓰는 돈이 상당 부분 인건비로 쓰여지는 것은
12:42발달장애 제공기관의 당연한 일입니다.
12:46그런데 이걸 가지고 발달장애인들에게 갈 돈을 후보자 가족에게 가져갔다는지
12:51아니면 기관에서 국가에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후보자 가족이 다 인건비로 받아버렸다.
12:58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2:59이건 발달장애인 그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는 발언입니다.
13:07그리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현금을 직접 달라는 게 아니에요.
13:12믿을 수 있는 좋은 기관에서 믿을 수 있는 좋은 분들이
13:16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13:21그래서 그동안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서
13:25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이 문을 닫아서
13:28발달장애인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고
13:31힘을 모아서 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13:35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13:38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관에서
13:42아이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고
13:45그래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주간 활동 서비스가 제공되는 올드브 학교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13:52이 기관에서는 지금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가족들이 만든 협동조합의 가족들,
14:00중증 발달장애 아동들이 사회를 배우고
14:03친구를 만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경험하는 곳이고요.
14:08다른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고
14:10기존의 기관이 다 문을 닫아버려서
14:12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14:16그런 기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4:17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수익을 위해서
14:26수원 씨와 짬짬이를 해서 특별한 이득을 취득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게
14:33얼마나 이 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까?
14:37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서 만든 발달장애 협동조합을
14:43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운영하게 된 기관을
14:47후보자 가족의 수익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처럼
14:52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가족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14:56그리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모욕이고요.
14:59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 서비스,
15:04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에 대한 모욕입니다.
15:07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15:12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15:14후보자님,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이 호소를 하셨어요.
15:23아이들이 특수학교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15:27집 근처 일반 학교에 반을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15:32공교육에서 버림받았다 생각합니다.
15:35그리고 장애를 발견한 지 10년, 여주에서 거주하면서
15:398년 정도 장거리 운행하면서 등하교를 시켰습니다.
15:44이런 올리브학교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수원으로 이사를 해서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15:50그런 편지들을 보내셨어요.
15:52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6:01네, 그분 한 분 한 분들 제가 잘 알고 있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16:05그분들이 사실은 다 야외이신 분들입니다.
16:10밤에 잠도 못 자고 또 스트레스도 받으니까 불안한 증세도 있고
16:16학부모들도 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16:20그분들 뵐 때마다 바짝 마른 모습에 저도 안타까운데요.
16:23저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걷지를 못하셔서
16:28제가 대소변을 받아내가면서 커왔던 시절이 있었기에
16:33장애, 발달장애 자원봉사도 하게 되고 아내도 만나게 된 건데
16:38편한 변호사 생활하다가 정치하고자 했을 때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16:43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정책 입법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16:48겨우 동의를 얻어서 장애인 가족 지원법도 발휘하게 되고 등등의 활동을 했는데
16:57지금 그것도 또 이해 충돌이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어서
17:01이런 현실이 이런 외국된 보도가 굉장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17:17저는 그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17:21제가 지금 나중에 알아보니까 선정도 외부 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31예, 수고하셨습니다.
17:35제가 아까 우리 김기표 의원님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17:39발달장애, 제가 지역운동을 할 때인데요.
17:45한 어머님이 저는 우리 아이 세상 떠나고 딱 다음 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17:55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18:01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18:03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돌보고 그 아이가 떠난 다음 날
18:09내가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18:13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한 번 더 여기서 배운 내용은 그겁니다.
18:17여러분 청각장애인 많이 보셨습니까?
18:21시각장애인 많이 보셨습니까?
18:24발달장애 아이들 많이 보셨습니까?
18:27사실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그분들끼리 모여서 계시고
18:32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18:36청각장애인 체육대회.
18:37갔는데 소리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18:40평상시에 보지를 못하던 분들이 거기에 몇백 명이 모여 계셨어요.
18:44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아무도 주변에선 몰라요.
18:48그렇지만 자신들은 모여서 함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데 체육대회를 하는 거였습니다.
18:58그분들이 수백 명이 모여 계셨고
19:00그래서 저희가 한 게 그분들이 공부하고 애쓸 수 있는 공간을
19:04저희 서울시의원이 예산을 갖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19:08저희 동네에서 제일 예쁜 공간으로 만들어드렸거든요.
19:11새로 지어진 건물에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사무실보다는 100배는 좋은 사무실로
19:19그분들도 그런 곳에 있으셔야 합니다.
19:22시각장애인 분들은 가지 못하니까 자동차를 하나 해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19:27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태워주면 좋겠다.
19:31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예산을 따서 좀 지원도 해드리고
19:35이러면서 우리는 평상시에 못 봤는데 이분들은 밖으로 내보이고 싶어 하진 않지만
19:40그분들만의 교육과 삶이 함께 있습니다.
19:45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 일을 누가 할까요?
19:49특수교육을 특별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19:53그런 과정 속에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19:56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한 다시 한 번 이런 기회에
19:59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20:01김승원 의원님과 같이 법사위를 했지만 전혀 모르고
20:03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요.
20:06그러나 그 부인이 만든 회사가 만든 조합이 아니고
20:14장애인분들의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20:17그분들은 곳곳에 먼 곳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20:21네, 그렇습니다.
20:22깜짝 놀랐습니다.
20:23아까 용인에서 있다가 다 그쪽으로
20:26그럼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아니라
20:28곳곳에서 먼 곳에서 오는 분들이다.
20:31저희 아내가 용인 또 성남 그런 데까지 다 다니면서
20:35아이들을 등하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20:39아,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아이들 등하원도 아니고
20:42용인까지 성남까지 그렇게 가면서 등하원을 시켜야 되는 거군요.
20:46네, 그렇습니다.
20:48그것까지 또 몰랐습니다.
20:51네, 다음은 김남...
21:01네, 다음은 김민전 의원님.
21:03네, 질의해 주십시오.
21:05네, 김민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1:08사실 앞에서 각기태구 의원님의 질의에 조금 이어서
21:11얘기하겠습니다.
21:12신현영 의원을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21:15그러면 통화하셨나요? 문자 하셨나요?
21:17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21:19문자 하셨나요?
21:19문자 한 적도 없습니다.
21:20그런데 같은 당 의원인데 어떻게 만나지도 통화하지도 전화하지도 않을 수가 있나요?
21:24박기태구 의원님이 언급한 그 건과 관련해서 통화 만난 적 전혀 없습니다.
21:30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21:32박기태구 의원의 자료에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난다.
21:36이 말을 양수진 씨에게 한 것으로 지금 적혀 있던데요.
21:40후보가 모두 발언해서 막 눈물을 걸썽이는 걸 보고
21:44아, 이 양반이 일관성 있게 눈물이 많구나.
21:47이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21:49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53코로나 시기 와중에 치료제를 만들어야겠다.
21:57그것을 통해서 국익과 국민 건강에 기여를 해야겠다.
22:01그런 생각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2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22:05지금은 후보가 식약청에 문자 한 그 제넨셀에 동물실험도 조작되었다.
22:15식약청에 조작된 자료를 냈다.
22:17이거 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22:20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달한 민원은 절차에 대한 그런 불공정을 살펴봐달라는 것 뿐입니다.
22:26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2:28그런데 지금은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22:30동물실험이 조작된 것을 식약청에 냈다.
22:33이것은 이미 법원 판결물에 있지 않습니까?
22:36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22:38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는 것은
22:40문과는 판결문도 못 읽어요?
22:41제가 알 수가 없고요.
22:44식약처에서 평가원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고
22:48또 자문위원회라고 삼성병원이라든가
22:51유수의 분들이 임상 승인과 알된 절차가 적극하다고 판정을 내려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59네, 식약처에 낸 것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3:02그러나 이게 판결문에 동물실험이 조작된 것을 식약처에 냈다?
23:07이것은 판결문에 있어요?
23:09있는데 왜 모른다고 하세요?
23:11그게 2021년 10월 10일 제가 민원을 전달한 것.
23:19인도에서의 인간에 대한 실험을 한 것도
23:22역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판결문에 있습니다.
23:27이 판결문에는 바이러스 테스트 등이 된 바가 없고
23:29경증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금 나타나고
23:33중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23:35이런 것들 판결문에 다 있어요.
23:37의원님, 그걸 제가 알았다면
23:39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겁니다.
23:43지금도 모른다는 거예요?
23:44판결문에서 영장이 청구되거나
23:46지금 재판받고 있을 겁니다.
23:47그런 거 다 확인해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23:51검찰에서 부정한 청탁 없고
23:54시약처에서의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라고
23:57제가 그 얘기는 이미 알고 있고요.
23:59그 얘기는 이미 알고 있고요.
24:00윤석열 검찰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24:02제가 묻겠습니다.
24:07이미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4:10나와 있고요.
24:11뿐만 아니라 그 판결문을 안 봐도 좋습니다.
24:13그러나 그 결과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24:16주가 조작에 세종 메디칼의 주가가 폭등했다가 폭락한 건
24:20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4:21그러면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24:26빨리 좀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문자 안 통한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해도
24:31개미굴에 제방이 터졌어요.
24:34주가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24:36그럼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24:37의원님, 제가 만일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24:39그 피해자분들과 만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4:43저는 김건희 주가 조작부터
24:46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24:47제가 굉장히
24:48수사해야 되고
24:51상관은 커버를 받아야 된다고
24:53초선 때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사람입니다.
24:56네, 좋습니다.
24:57그 피해자분들 제가 만나겠습니다.
24:59네,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손해배상 하실 건가요?
25:04목소리 듣겠습니다.
25:05목소리 듣겠습니다.
25:06해결 방안은 다르죠?
25:07네, 어쨌든 후보는 좋은 의도에서 했다고 제가 쳐주겠습니다.
25:13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가 조작이 일어났고요.
25:17우리 지금 PT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요.
25:20이 골드게이트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25:22골드게이트에서 해먹은 분들과
25:24후보가 문자를 하고 난 이후에
25:27임창이 허용되고 난 이후에
25:29해먹은 분들이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25:31같은 사안으로 두 번씩이나 주가 조작이 사실상 일어난 것이다.
25:37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25:38이것은 선수들이, 사실 선수이죠.
25:41선수들이 들어와서 한탕하고 나간 것이다.
25:44이렇게 볼 수 있고요.
25:45이것은 결과적으로 후보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후보의 책입니다.
25:49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25:53후보가 기소유예된 이유 중에 하나는
25:56후원금을 받지 않았다.
25:58후원금이 막혀서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26:01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26:02다음 자료 안 나오나요?
26:04그러나 후보와 양수진 씨가
26:0820여 년간 개인적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26:11양수진 씨에게 간 돈이 사실상 후보를 보고 준 돈이다.
26:15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26:17그 부분도 다 수사가 되었고
26:19관련 없다는 것이 불기수장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26:22관련 없다고 불기수장에 그 부분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26:25양수진 씨와 후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26:27강세찬과 양수진이 이득을 얻었는데
26:30이에 대해서 후보가 관여한 흔적은 없다라고
26:33불기수장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6:36윤석열 한동훈 검찰 때
26:38다 수사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26:41이 정권이 탄생했겠어요?
26:43제대로 안 했으니까 탄생했죠?
26:45기록만 4만 페이지입니다.
26:47그걸 다 읽어보십시오.
26:49저는 한동훈
26:50일부 녹취록만
26:51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6:52한동훈은 그럼 짜짓게 하지 마십시오.
26:55네 좋습니다.
26:55다음번 보겠습니다.
26:563만 페이지를 다 보시고 판단을 내리세요.
26:58얘기 들으세요.
26:59법원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7:01얘기 들으세요.
27:05양수진 씨가 기부한 사진들입니다.
27:09주로 어느 지역에 했는가?
27:12수원 지역에 했습니다.
27:13수원 지역에 소원 세정제
27:16천 개, 천 개면 약 500만 원입니다.
27:18이것을 기사에 농금만 해도
27:20세 번 기부를 했습니다.
27:231,500만 원에 해당하죠.
27:24후보를 위한 것이다.
27:25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7:27그래서 녹취록에
27:29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27:32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27:34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27:36의원님, 양수인 씨 통화 내역이 4년치가
27:40다 검찰이 입수를 해서
27:42하나하나 확인을 다 했습니다.
27:45그래도 저에게 불기소를 한 것입니다.
27:49저의 변화를 받던 후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27:52형님, 이게 녹취록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27:55안 그랬으면 당사자들 압박해서
28:01사실관계를 조작해왔고 기소했을 때
28:03오히려 그게 형님을 살렸다라고
28:06후보와 같이 공인이 의도해서 의도하지 않아서
28:09주가 조작에 한복판이 있는 분이
28:11어떻게 범죄수를 투하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28:14이것은 정말 양수가 없는 일이고
28:16이런 국가에 있는 건 어떤 것이다?
28:18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19의원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28:21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28:22누가 주가 조작을 했고
28:25그에 대한 책임, 또 불법 위기 환수까지
28:28일관되게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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