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04식약처 청탁 의혹부터 판사 아들 채용 논란까지 연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 후보자 해명하기를 반복하기도 했는데
00:12사회부 배민혁 기자와 함께 그간의 과정을 되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8먼저 김승원 후보자 휴일인데 오늘 출근은 했습니까?
00:22김승원 후보자 어제 그리고 휴일인 오늘은 출근하지는 않았습니다.
00:26다만 인사청문회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00:30준비단 직원들은 휴일인 오늘도 출근해서 막바지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00:35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논란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앞서 밝혀봤는데
00:40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시작해 번진 각종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00:47김 후보자는 그제 처남상을 당해 오늘 준비단으로 출근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0:52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00:53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게 식약처 의혹인데 이 부분 한번 정리해볼까요?
00:57먼저 시작부터 순서대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의학업체인 제낸세례 창업주 강모 교수가
01:03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계획 승인이 원하는 날짜에 나오지 않자
01:08이른바 브로커로 불리는 사업가 양모 씨를 찾습니다.
01:12양모 씨 정치권 인맥이 굉장히 많은데 양 씨가 찾은 김 후보자에게 제낸세례 상황을 알리며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를 한 거죠.
01:20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김강림 당시 식약처장에게 이와 관련해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냅니다.
01:28이 문자를 보낸 게 10월 12일인데 그로부터 2주 뒤인 10월 26일 실제로 식약처가 제낸세례 임상계획을 승인한 거죠.
01:38임상계획 승인 이후 브로커 양 씨가 강 교수에게 김 의원에게 500만 원 후원금을 부탁한다고 이야기했는데
01:44당시 후원금 한도액이 모두 차 있어서 실제 전달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01:49그런 과정에서 검찰 수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01:52네 맞습니다.
01:5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지난 2024년 제낸세례 창업주 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02:02강 교수가 1심에서 허위로 동물실험 자료를 조작하고 부작용을 숨겨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고
02:10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02:13다만 강 교수의 부탁을 받은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고
02:19또 통화한 사실만 있다고 해도 이거는 부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02:24검찰은 또 강 교수와 양 씨를 뇌물공유 약속 혐의로 기소했는데
02:29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금품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02:37기소유예하는 건 범죄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 재반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02:46김 후보자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줄곧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인 거죠?
02:52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가 앞서 불기소 처분에서도 좀 억울하다고 지난해 5월 헌법 소원을 낸 상황입니다.
02:59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적인 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03:03지난 금요일 출근길에서도 자신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해외에서도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03:09코로나19가 만연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전달해도 될 것 같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3:15또 제넨셀 임상시험 관련 호재로 제넨셀에 투자를 했던 세종 메디칼의 주가가 급등락하며 주가 조작 의혹도 불거진 상황인데
03:23김 후보자는 자신이 식약처장에 문자를 보낸 지 9개월 뒤에야 주가 조작 세력 개입이 시작됐다며
03:29자신은 관계가 없다고 손을 그었습니다.
03:31이와 관련해서 또 논란을 키운 게 김 후보자 양 씨 그리고 현직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었거든요.
03:39네 맞습니다. 앞서 김승원 후보자와 브로커라고 불리던 양 씨 그리고 현재 서울중앙지법 소속의 정모 부장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03:49정 판사는 강 교수가 제넨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였는데
03:56강 교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력이 있습니다.
03:59또 김 후보자와 정 판사는 대학 동문에 과거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어
04:05두 사람이 친분을 매개로 이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른 거죠.
04:11다만 김승원 후보자는 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된 건 2023년 12월이라
04:16당시 관련된 사실을 몰랐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04:20이와 별개로 최근에는 정 판사들이 김승원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일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04:27보은 채용이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일었는데
04:30김 후보자는 지난 금요일 출근길에서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절체를 통해서 채용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04:37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04:41사실은 제가 떳떳하지 않다면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04:48그러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04:58의혹에 대해서는 반박에 상당히 힘을 쏟는 모습인데 곧바로 잘못을 인정한 부분들도 있죠.
05:04네 맞습니다.
05:04김승원 후보자 지난 2008년에 음주운전 혐의로 자신이 직접 함사로 근무하기도 했던 수원지법에서
05:10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게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05:15이 같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준비단을 통해 김 후보자는 곧바로 잘못을 시인했는데요.
05:20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05:24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5:27또 과거 미성년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됐는데
05:31김 후보자 측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05:38구체적인 정의는 청문회에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05:42네 지금까지 의혹을 해명해온 전략도 한번 되짚어볼까요?
05:47네 김수원 후보자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지금까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05:51준비단을 통해서 낸 해명자로만 20차례가 넘습니다.
05:55연일 김 후보자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는
05:59악의적인 짝이 있기라며 논란이 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06:04굉장히 해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06:06다만 이 과정에서 판사 아들 채용 논란이나
06:09이른바 사업가 양 씨와 정 부장 판사와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06:13한번 냈던 해명이 추후에 번복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06:17김 후보자가 직접 공식적인 도어 스태핑을 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해서
06:22직접 대응을 자제해온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06:24지난 금요일 출근길에서는 나흘간의 침묵을 깨고
06:28직접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06:30특히 이날 출근길에서는 해명뿐 아니라
06:33검찰개혁 등 자신이 앞장섰던 과거 이력들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06:37법무부 수장으로서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06:41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면돌파 의지를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풀이가 나오는데
06:47인사청문회까지 이틀 남은 상황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06:52네 알겠습니다.
06:53지금까지 사회부 배민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6:56고맙습니다.
06:5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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