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지명 14일 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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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김다연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혹에는 떳떳하지만, 민주 진보진영의 연대를 위해 고민 끝에 결단했다고 밝혔는데요. 결단 배경과 인사청문 정국에 미칠 파장, 두 분과 함게 전망해보겠습니다. 정구승,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이었습니다. 한 20여 분 전에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 가장 주목했습니까?    [정구승]  저는 일단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점이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악역의 역할을 맡아오지 못함에 따라 대통령이 오로지 모든 비난과 책임을 지는 상황이 그려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쓴소리를 전달하는 역할 또는 비판을 해 주는 역할이거나 아니면 여론을 수렴해 주는 역할 같은 여당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 덕분에 원팀으로서 굴러가서 책임을 분산시키고 한 팀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동반자가 생겼다는 포인트가 잡힌 것 같고 적절하게 여당으로서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과 대중과 대립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여론을 잘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녕]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양손에 떡을 들고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장관은 장관대로 하면서 또 기본소득당의 의원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공정, 정의, 이런 부분을 사실상 안드로메다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본인에 대한 지지율을 넘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민주당에서 보다 못해서 당신 내려와라,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본인이 선택 자체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기본소득당이라고 해서 국민들에게는 50만 원, 60만 원 준다고 했는데 본...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1312283142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조금 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00:05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00:07의혹에는 떳떳하지만 민주 진보 진영의 연대를 위해 고민 끝에 결단했다라고 밝혔는데,

00:14결단 배경, 또 인사청문 전국에 미칠 파장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00:19정구승,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0:22안녕하십니까?

00:23조금 전이었습니다. 한 20여 분 전에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00:30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 가장 주목됐습니까?

00:33저는 일단 민주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는 점이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

00:38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악역의 역할을 맡아주지 못함에 따라서 대통령이 오로지 모든 비난과 책임을 짓는 상황이 그러졌었는데,

00:46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쓴소리를 전달하는 역할, 또는 비판을 해주는 역할이거나,

00:51아니면 여론을 수련해주는 역할 같은 여당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

00:54덕분에 이게 원팀으로서 굴러가서 이 책임을 좀 분산시키고,

00:57한 팀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동반자가 생겼구나 라는 포인트가 잡힌 것 같고,

01:02적절하게 여당으로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국민과 대중과 지금 대립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그 여론을 잘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1:10최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01:11성경에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01:18결국 양손에 떡을 들고 그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01:22장관은 장관대로 하면서 또 기본소득당의 어떤 의원을 유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함으로써,

01:28사실상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공정, 정의 이런 부분을 사실상 안드로메다로 보낸 것 아닙니까?

01:36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01:38본인에 대한 어떤 지지율을 넘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01:45결국 민주당에서 보다 못해서 당신 내려와라.

01:49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01:50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01:52본질적으로 본인이 선택 자체를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01:57그 과정 속에서 당의 기본소득당이다라고 하면서,

02:01국민들에게는 50만원, 60만원 기본소득당이라고 했는데, 준다고 했는데,

02:05본인은 정말 국회의원 비례표 재선까지 하고,

02:09국가보조금을 가족에게 지급하는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02:14국민들이 엄청난 분노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02:16그에 대한 분노를 결국, 그 파고를 넘지 못했는데요.

02:21결국 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잘못했다라는 말이 없이,

02:25남탓, 국민의힘과 또 일부 언론 탓을 하면서 퇴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02:3210일에도, 사흘 전에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02:35그때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거든요.

02:38기류의 변화가 생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02:40역시 여론이 약화되는 지점과 민주당이 나서서 설득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02:45저도 최직률 변호사와 흔하지 않게 의견이 공유하는 바인데요.

02:48사실 이 인사 같은 경우에는 2030 여성, 그리고 워킹맘, 소수당,

02:53그리고 비례대표 다음 순번까지 고려한 나름의 절묘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02:57그런데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2030에게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줘버렸고,

03:02여성계에서는 입법 실적이나 보안사건 폐지에 대한 찬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판을 받아왔고,

03:08오히려 소수당의 또 다른 기득권이 밝혀짐에 따라서,

03:10사실 인사로서 노린 효과가 다 반감되지 않았나,

03:13이런 것을 민주당이 파악을 했고, 그걸 설득해서 이렇게 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03:19그때 언론 기자회견이 오히려 사태 압박을 더 키운 걸까요?

03:23아니면 해명의 어떤 요소가 됐을까요?

03:25결국 본인으로서는 얘기를 하면서 그와 같은 본인의 인터뷰를 통해서,

03:32지금까지 몰랐던 것, 사실관계를 알게 됐다고 아까 해명을 하는 걸 봤는데요.

03:37과연 그랬을까요?

03:38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프랑스에 국빈 방문을 하고 돌아오시는 날,

03:43그때에 맞춰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03:49아마 그러한 어떤 타이밍 자체가 청와대에서 상당 부분 어떤 협의도 없이

03:54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 내부적인 상당 부분 어떤 결단을 한 것 같고,

04:02외부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사퇴에 관한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04:07그러면 인사로에 관해서는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것인데,

04:12민주당이 거기서 나서서 했겠습니까?

04:14그러니까 외면적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용혜인 후보자에게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04:19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여론,

04:22그로 인한 어떤 인사권자의 어떤 부담,

04:24이런 부분을 직접 얘기했을 경우에는 인사가 추천을 내놓고,

04:28왜 자기들이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04:32민주당을 거쳐서 이른바 쓰리 쿠션으로 용혜인 후보에게 알린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04:39사흘 전 기자회견 당시에는 청와대가 사정교감이 없었다,

04:44이렇게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04:45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사정교감이 좀 있었을까요?

04:48청와대와 직접 교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04:50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어떻게 보면 쿠션을 치는 것 자체가 정치 아니겠습니까?

04:55부담스러운 것들은 나눠갖고,

04:57공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이나 관련된 사람에게 몰아주고,

05:00이것이 정치이고 분배인데,

05:02어떻게 보면 정치의 정수를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05:04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비판을 조금 막고,

05:10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분산하면서 연대를 말하게 하는 것은,

05:13어떻게 보면 정말 정치력이 돌아왔구나,

05:16민주당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19정교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5:2110일 날 했었던 소명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설득이 됐다고 보십니까?

05:27저는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민주당이 나서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5:31만약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05:35이렇게까지 장관 청문회까지 보고 가자는 청와대의 입장을 번복하면서까지,

05:39민주당이 나설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05:41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과 대중,

05:44그리고 의혹과 싸우자고 했던 태도 자체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05:49당으로서는 여론을 수료하는 기관으로서,

05:51그런 걱정거리를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5:53어떤 대목이 가장 반감을 샀을까요?

05:57왜냐하면 저희 언론의 이성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06:03맞습니다. 저는 딱 그거를 얘기합니다.

06:04사실 어떤 인터뷰를 할 때는 메시지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06:08메신저의 어떤 전체적인 얼굴 표정이라든가,

06:13비언어적인 어떤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06:16사실 얼마 전 같은 경우에 유명한 연예인이 미성년자 여성과 사귀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06:24절절하게 본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06:27그때 그 말보다도 정말 절절하게 호소하는 그 모습에 국민들이

06:31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여론의 흐름을 반전시켰던 케이스가 있는데,

06:37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당이 아니고 기본가족당이냐라고 해서

06:43국고보조금을 사실상 가족들, 통장으로 이용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06:48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언론들, 이성을 차리세요.

06:52지금 이성이 없는 사람이 누군 것이죠?

06:54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명했다라고 하지만,

06:58그 해명조차도 즉각적인 반박이 있었던 것이고,

07:01나아가 그 자체보다도 그와 같은 용혜인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07:07그러면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07:09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혜인 화이팅, 지금 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07:13하루하루씩 용혜인 후보를 두둔하고 갈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지주율이 1%씩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07:21거기에 업친도에 겹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 이와 같은 언론 보도를 인터뷰했다는 것은,

07:29본인으로서는 폐착 중에 폐착을 두었은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07:32네, 저 역시 태도가 가장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7:36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억울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07:40저는 최진영 변호사님과 다르게 소소전당의 한계, 그리고 인력풀의 한계 때문에,

07:43그렇게 외견상 보일 수 있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7:47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득권으로 몰리고 있는 부분이나,

07:50본인이 2030이나 공정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07:54거기에 대해 절절히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07:56오히려 약간 나무라는 모습, 너네는 뭘 몰라, 제대로 해라는 식의 꾸짖는 모습은,

08:01아마 국민이 보시기에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08:05회견 발언을 보면, 후보자 검증을 포기하고 조롱하는 국민의힘 행태,

08:10또 반론권 보장하는 악의적 왜곡 보도,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08:14이런 의혹에 대한 입장에는 좀 공감을 하십니까?

08:16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08:17이미 어떻게 보면 사퇴를 하는 마당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하고,

08:21차후 진실게임은, 거기에 대한 보도자리나 해명자료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08:27이미 결정한 마당에 그렇게 태도까지 계속 유지하는 것은,

08:30좀 적절하진 않았다.

08:31그리고 앞으로 앞에 정치를 할 날이 많이 남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08:36이번 같은 경우에도 상처를 입었겠지만,

08:38그렇게 남을 탓하기보다는,

08:39설득하지 못한 점이나,

08:41소구력을 갖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는 표현을,

08:44조금 더 넣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8:4611회 기자회견을 했고,

08:47그 이후에, 다음 날 바로 민주당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한 의견, 비상 취합도 있었고,

08:54그리고 또 어제까지는 민주당 대변인이 직접 청년 여론이 들끓고 있다,

08:59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09:01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 4시에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09:05이것도 긴급비자회견을 알고 그 전에 입장 표명한 어떤 요인이 됐다고 보십니까?

09:09그렇습니다.

09:10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전체적인 지지율이 급락하고,

09:18그리고 그중에 여러 가지 어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09:24부동산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09:26최근에는 인사람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09:32그중에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김수원 본부 장관 후보도 있었습니다만,

09:36용혜인 후보, 용혜인 후보 아직까지 30대입니다.

09:40그런데 노회한 정치인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기득권과 같은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09:46특히 2030, 나아가 남성뿐만 아니고 여성들까지도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었던 것 아닙니까?

09:53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이번 주를 넘고, 또 이번 주 넘어간다고 하면,

09:58곧 정말 9월 말에 추석 박수한 민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04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설령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에서 용혜인 후보를 픽업했다 하더라도,

10:10이 내부적인 어떤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10:14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10:19좀 더 본질적으로 민주당, 여론에 훨씬 더 민감한 민주당에서 이렇게 가나가는 다 죽는다,

10:25이런 위기의식이 발동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0:28결국 지금 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어떤 감사를 얘기를 했던 것이지,

10:35국민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은 사실상 끝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40앞으로도 본인이 어떤 했던 것이 정당하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0:44이제는 장관 후보자가 아니고 경찰의 수사를 받는 표의자가 된 것 아닙니까?

10:48나아가 지금 기본소득당은 정당으로서의 여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10:55당사를 가봤더니만, 어딘가 했더니만, 저 산속에 있는 지금 농장이고,

11:01집에 가봤더니만 당사가 아니고,

11:03멍멍 집을, 개가 짖는 소리가 나는 아파트였고,

11:07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으로서의 지역구 여건을 못 갖춘단 말이에요.

11:11그러면 본인이 장관도 지키고 기본소득당도 지키려다가,

11:16오히려 기본소득당의 어떤 정당으로서의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11:20기본소득당이 역사의 대안간으로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오해를 처했다.

11:25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11:28앞으로 그런 관심은 청와대의 입장과 후속 인선이 되겠죠?

11:33청와대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여론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한다 정도로,

11:38톤 다운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11:40저는 사실 전임 여성부 장관, 현임이죠.

11:43현임 여성부 장관이 크게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11:46이번 인사를 통해서 2030 여성이나,

11:48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징성을 노렸던 인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1:52굳이 대퇴자를 찾아야 될까?

11:54아니면 지금 전임 여성부 장관에 계속 유임하는 방향이나,

11:58아니면 그런 여성계의 인사, 상징보다는 실무로 했던 사람을 찾는 것이,

12:02청와대로서는 현명한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12:06네, 나일 전 기자회견 때는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2:10짧게였지만 약간의 서운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12:13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야기만 듣고 인사청문을 왜 열어주지 않느냐라는 탓을,

12:17민주당에게도 일부 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없네요.

12:21그렇습니다.

12:22사실 오늘조차도 민주당을 탓할 경우에는,

12:25완전히 고립무원으로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12:28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보진영의 연대, 연합을 위해서도,

12:34내가 지금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12:37향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포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12:41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12:43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12:44민주당 내에서는 골품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2:48선골, 이재명 대통령과 정말 찐명이다라고 하는,

12:51김성은 의원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대표가 정말 잘한 인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2:58이렇게 큰 의혹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13:03용혜인 의원이 언제 민주당 의원이 된 적이 있습니까?

13:06그래서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는 이른바 신라의 육두품,

13:10결국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13:12그 이너서클 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쳐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닙니까?

13:17결국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3:19이제는 경찰의 수사를 받는데,

13:21여당마저 버리게 된다?

13:22여당마저 탓하게 된다?

13:24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일 뿐만 아니고,

13:27기본소득당의 어떤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3:31이번 사태의 변에서는 서운함보다는 오히려 고맙다, 연대다라고,

13:35민주당의 지금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평가합니다.

13:39약간 변명을 좀 하자면,

13:40왜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큼 용혜인 후보자를 방어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13:45당연히 당이 다르기 때문에,

13:47저 같은 패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료를 받는 부분에서,

13:50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13:53첫 번째로, 그리고 나머지 인사,

13:55용혜인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인사 같은 경우는 다 실무자 출신입니다.

13:58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실 상징을 노린 후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14:03그 상징 자산들이 어떻게 보면 반박을 당함으로써,

14:05인사로 노릴 수 있는 효과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14:08거기에 대한 방어 필요성을 적게 느낀 게 아닌가 싶고요.

14:11김승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4:14이미 검찰과 법원을 통해서 이미 판단받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18그 모든 기록을 본 법원의 판단을 뒤집으려고 하는,

14:21어떻게 보면 정말 저열한 렉카 유튜버 같은 행태가 있기 때문에,

14:24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통해 반박을 하다 보니까,

14:27그렇게 비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4:31민주, 진보, 진영의 연대, 이 정신을 강조했는데,

14:36굳이 이 발언을 한 이유,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14:39이거는 최진영 변호사님과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요.

14:42결과적으로는 지금 기본소득당 자체의 존립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14:46거기에 대해서 연대에 기대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14:50이것 때문에 저는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거나,

14:52이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14:54앞으로도 존립을 위해서라도 민주당과의 연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14:58가능한 한 적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15:02국민의힘은 이거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 말대로라면,

15:06손절은 여기서 끝날 수가 있는 것이냐, 사과도 해야 된다,

15:09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15:11결국 이 분과 관련해서는 용혜인 후보가,

15:15장관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상실한 것을 넘어서,

15:19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15:24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5:26아시다시피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었다고 하면,

15:31용혜인 후보자가 비례대표 재선을 할 수조차도 없는 것 아닙니까?

15:35특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와 같은 위성정당에 대해서,

15:39기생충정당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비판을 했던 것이 그대로 박제되어서 남아있습니다.

15:45그런데 지금 하는 모습은 오히려 본인이 어떤 욕을 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15:52그렇기 때문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15:54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15:57이런 문제를 차제에 확실히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6:06나아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청와대 인사문책록, 이 부분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16:12청와대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의견으로서 사실상 인사는 비서실장,

16:18그리고 인사라인, 나아가 검증은 민정라인, 여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16:22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25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이 청와대 인사라인, 그거 김현지 아냐? 라고 했던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16:31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기국회에서 인사라인, 민정라인을 넘어서

16:38지금 제1총무비서관인 김현지 비서관은 국회에 나오라라는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16:44결국 계속 어떻게든 인사청문회까지 가려고 했던 것은

16:48어떻게든 이 부분의 인사에 있어서의 어떤 검증 자체에 대한 책임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16:55최대한 인사청문회까지는 가려고 했는데, 그전에 낙마했다.

16:58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17:00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사라인과 비서실장하고 또 민정라인 아니겠습니까?

17:06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공식 라인에 대한 문책, 요청,

17:10나아가 그 비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는 식으로 해서

17:15이번 정기국회가 진행될 가능성,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17:19용혜인 후보자 사퇴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쏠릴 것 같습니다.

17:27연쇄적 지명철의 압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김 후보자 방어에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17:34그런데 김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는 조금 결이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에

17:40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도 법무 관련하고 꾸준히 일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17:46그 실력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고 이 의혹만 해결되면 되는 문제입니다.

17:50그런데 그 의혹조차 이미 수많은 검사를 통해서 표적 수사를 했던 검찰조차 직접 기소를 하지 못해 기소유예를 내리면서

17:57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불송치 의견서와 다름이 없습니다.

18:00불기소 의견서와 다름이 없는데

18:02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강 씨와 양 씨에 대해서도 쪼개기, 압박용 기소를 하면서도

18:06결국 재판부 판단을 들어보면 강 씨와 양 씨와 녹취록 등을 꼼꼼히 들어봐도

18:13김승원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18:16이미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18:21다시 아까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18:25중년동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18:29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있는 거고

18:31당시 21대 총선에서 가장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게 국민의힘이다.

18:37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18:38그리고 인사라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을 하는데

18:41여전히 김건희와 그 친륜 라인들이 남아있는 국민의힘이

18:45과연 비선이나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18:48국민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그런 의문이 따릅니다.

18:52앞으로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등장을 하고

18:56쟁점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8:57김승원 후보자 이야기 계속해보겠습니다.

19:00어차피 이미 지금 기술위에 처벌받은 상황이다라고 했지만

19:03지금 경찰이 재수사 검토까지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19:05이 부분은 계속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19:07당연하죠. 사실상 지금 김승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19:09나는 문제인데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19:12지난 1년 7개월 전에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까지 끌어갔습니다.

19:18그러면서 나 좀 무혐의로 결정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9:22지금 최근에 한동훈 후보를 비롯해서

19:24각종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의혹을 보면

19:27과연 이런 걸 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이

19:33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9:37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기소의 처분을 했다고 하지만

19:42윤석열 정부 하는 맞습니다.

19:44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하기 전 같은 경우에는

19:48이 사안에 대해서 돈을 준 사람은 재판에 넘기는데

19:52뇌물을 받았다고 의혹을 받는 사람은

19:55기소해야 하는 사건은 제가 20년 이상 변호인을 하면서

19:59들어본 적이 없는 금시 처분입니다.

20:02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의원이 밝히는 것처럼

20:06원칙적으로 지금 서부지방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20:09그 사안에 대해서 뇌물과 관련되는 약속을 받았던 혐의로서

20:12불구속 기소를 하고

20:14그에 대한 구형조차도 한 1년 전으로 했다는 사실이

20:18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0그랬다가 12.3 비상계엄이 있고

20:22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 그리고 또 나아가서

20:25어떻게 보면 탄핵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20:28이게 기소유예가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20:31그렇다고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는 왜 결정하지 않고 있죠?

20:35헌법재판소가 이게 무혐의검 아니면 죄의가 신정되건

20:39빨리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20:41그리고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유예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20:45재기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신인 겁니다.

20:48지금 이제 검경수사권이 조정이 돼서

20:50이것을 검찰이 아니고 경찰을 하기 때문에

20:52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수사를 단서를 가지고

20:56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58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너무 많은데요.

21:02먼저 쟁점별로 말씀을 드리면

21:0312.3 내란 이후에

21:05우야무야 마치 기소유예가 내려졌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21:08사실은 관련 사건에서 제가 아까 언급드린 무죄 판결이 나오고

21:12그 8일 후에 이 기소유예가 이루어졌고

21:14기소유예에 대한 보고서는 9월달, 즉 내란 이전에 이미 작성된 것이

21:18이미 확신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21:22그리고 그 자료를 모두 보아도

21:24김승원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

21:26별건 사건에서의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21:29그리고 그 조사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21:34서부지방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21:36식품안전위생에 대해서 전담검찰청이기 때문에 따로 부서가 있습니다.

21:40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친륜라인 검사장에 들어오자마자

21:44재배당을 해서 특수부로 바꿔서

21:46정말 탈탈 털듯이 털었으나 나온 결론이 기소유예와 무죄였던 것이거든요.

21:51특히 기소유예는 결정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21:53사실상 불기소 결정문과 같은 결정문입니다.

21:56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까지 나가간 것이고요.

21:58제가 법무관 당시 법원 행정처에서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합하는 역할을 했는데

22:03원래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22:05선입선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22:07연단위가 걸리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2:11경찰의 재수사 같은 경우에는

22:12규정에 따르면 기록송부 후 90일 이내

22:15또는 새 증거가 있거나 증거가 위 변조된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22:19지금 한동훈 의원이 나서서 노출하고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22:23기이 있었던 자료들입니다.

22:25이 자료를 모두 보고 기소유예와 무죄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22:28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거나 증거가 위 변조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22:32사실상 재수사 대상이 되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2:36연장선에서 한동훈 의원은 관련 수사 자료 유출 혐의로 지금 고발이 됐고

22:40오후에 고발인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22:43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로 전망하세요?

22:45지금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받았던 자료로 공익 제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2:50시간을 조금만 돌려보면요.

22:52제가 최상병 특검 청문회 당시에 공익 제보자의 변호인이었습니다.

22:56당시 한동훈 의원은 그 공익 제보자에게 제보공작원이라고 네이밍을 했고

23:02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그 공익 제보자의 신원과 이름을 명확하게 밝혀서

23:07그 제보자가 과거에 자신과 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했던 것을 제보로 몰았던 사람들입니다.

23:14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제가 같이 경찰서까지 갔기 때문에

23:17그들이 공익 제보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23:20그랬던 사람이 지금 공익 제보를 운운하는 것은

23:23그것도 국가 행정기관이 검찰의 수사자료를 들고 와서 공익 제보라고 하는 것은

23:29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3:31그렇게 공익 제보를 얘기할 것이라고 한다면

23:33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 공익 제보의 출처가 어디신지

23:36정확하게 본인이 요구했던 대로 밝히고 가야 되는데

23:39지금 본인이 한동훈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공익 제보자와

23:43말하고 있는 기소계획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23:47그렇기 때문에 그 앞뒤도 안 맞는 점에 대해서는

23:49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될 것 같고

23:51누누이게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23:53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지게 된 것이고

23:56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23:57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24:02현재의 공익 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24:06거기에 같은 경우에는 471개의 공익 침해 사례가 들어있습니다.

24:10그중에 국민의 안정과 관련된 사안이 있는데요.

24:13아시니시피 이번 제넨셀의 신약 같은 경우에는

24:16내부적으로 주에게 먹였더니만 5마리 중에 1마리가 사망했고

24:22나중에 나머지도 피를 토하고 죽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24:26그런데 그것을 삭제하고 식품의약청 안전처에

24:292상 3상 이것은 임상시험을 하라는 것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24:33국민이 잘못하면 피토하고 죽을 수 있는 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24:37국민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24:39그렇기 때문에 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따르는 공익 제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4:45나아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하면

24:48국회의원한테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4:51거기에서 첫 번째 비밀보장, 두 번째 불이익조치금지, 세 번째 책임감경,

24:56나아가 최근에 어떤 것까지도 있냐면 비실명 대리신고.

24:59왜냐하면 이 비밀이 밝혀질 경우에는 엄청난 사회적인 비난과 함께

25:03반대 진영으로 되었던 좌표 찍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5:07그와 같은 보호를 하려고 하고

25:08그와 같은 것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5:13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본인들이 했을 때는

25:15그렇게 공익 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그렇게 외치다가

25:18이제는 일부 언론에서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찍는데

25:22이것은 거꾸로 개인의 어떤 공익 제보자를 공개할 경우에는

25:27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25:30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와 같은 이름을 공개했는 사람이

25:34오히려 처벌될 거고요.

25:36나아가 지금 이번에 하면서 전체 녹취록을 공개를 했던데

25:41그거 어디서 났죠?

25:42오히려 그것이 검찰이나 본부에서 나왔다고 하면

25:45그것을 제공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25:48업무상 비밀, 공익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는

25:52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5:54한동훈 의원 저도 뭐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25:57법률가로 봤을 때는 한동훈 의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26:00오히려 김승원 후보와 이것을 공식 라인을 통해서

26:03제공한 법무부 내지는 검찰이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6:07여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으신데요.

26:09일단 그때 김규현 변호사의 신원을 바뀌었던

26:13공성동 의원에 대해서 과연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26:15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6:17그리고 독약 프레임을 계속 갖고 오시는데

26:19맥시만 톨러레이트 도지라고 해서

26:21일상을 하면서 당연히 있는 겁니다.

26:23타인의 노름도 1kg 이상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고

26:25물도 1톤 이상 먹으면 죽습니다.

26:28어디까지가 최대 허용 용량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26:31쥐가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26:32그 목적, 연구 목적 자체입니다.

26:35그거를 독약으로 몰아서 하는 것 자체가

26:37이게 공작이라는 것의 특징이고요.

26:39그리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건 전체 록치로군

26:41강 씨, 양 씨, 재판 기록에서도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26:43그 변호인을 통해서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

26:46기소유의 보고서와는 검찰만이 가질 수 있는

26:49그것도 그 결제 라인만 가질 수 있는

26:51기소유의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26:54그리고 공익재보자 2명을 변호했던 입장으로서

26:58공익재보자보호법의 형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27:00그래서 이번 아마 공익재보자는

27:02공익재보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7:05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숙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27:07용혜인 후보자 오늘 사퇴 의사 밝힌 것과 관련해서

27:10청와대 입장이 나왔는데요.

27:11청와대에서는 용혜인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27:14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

27:16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서

27:19검증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

27:21이렇게 밝혔습니다.

27:24저희는 계속해서 출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7:28김성원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27:30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이 김성원 후보자 청문회 때

27:34한동훈 의원이 증인으로 나오든 청문의원으로 나오든

27:38그렇게 되면 조금 더 해결이 될 텐데

27:40이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그렇게 탐탁지는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27:43꼭 그런 건 아니고요.

27:44증인으로 좀 나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7:48그런데 사보임 자체가 국회의장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7:52국민의힘이 어떻게 한다고 지금 한동훈 의원을

27:55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받아주겠습니까?

27:57법률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27:59결국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면

28:02증인으로 나와서 선사하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28:05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죠.

28:07그런데 이미 관련되는 자료들이 다 나와 있고

28:10이제는 한동훈 의원을 넘어서 각종 언론

28:14특히 좌파, 중도 좌파 이런 언론에서도

28:17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28:19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28:23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28:26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28:29김성은 의원에 대한 스크리닝이 안 될 것인가?

28:31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8:34그리고 지금 장동규 당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8:37확실한 어떤 낙마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8:40아마 지금 다음 주 화요일입니까?

28:449월 15일 아주 뜨거운 청문회가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28:47올해 또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28:49저희가 또 생존 결을 전해드리면서

28:50관련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2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8:53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28:55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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