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갈등' 속 조희대 "정치권력 부당한 간섭 영향 없어야" / YTN

대법관 재제청 공 넘겨받은 조희대…2주째 '장고'
조희대, '법원의 날' 기념사…재제청 입장 주목
구체적인 현안 발언은 없어…'독립' 8차례 등장
삼권분립 원칙 등 강조…최근 상황 맞물려 '주목'


청와대의 대법관 후임 재제청 요구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례가 없던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조 대법원장은 여러 선택지를 두고 막판 결단을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재제청 공을 넘겨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2주째 침묵으로 장고를 이어갔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 있으십니까?) ……. (이번 주 안에 발표하실 예정이신가요?) …….]

'법원의 날'을 맞아 오랜만에 공식 발언대에 선 조 대법원장, 재제청 요구 관련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쏠렸는데 현안을 콕 집은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신 기념사에 '독립'이란 단어만 8차례나 등장할 정도로 '사법부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정치권력, 사회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는 원론적 발언이지만, 후임 대법관 임명을 고리로 한 갈등 속 대법관 공백 사태까지 현실화한 상황인 만큼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대법원은 후속 절차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추천위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청와대 요구 수용, 추천위를 새로 꾸리는 후보 원점 재검토, 새로운 절충안 제시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막바지 결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청권 침해'라는 법조계 일각의 비판은 물론, 학계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이 길어지는 침묵을 깨고 언제쯤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법관 공석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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