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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리실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에 참여한 데 대해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 사과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총리실 직원이 자신을 '일반인'이라며 한 의원에 총리실을 두둔하는 듯한 질문을 했고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 사찰'이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결국 한성숙 총리는 공개 사과를 했는데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석]
사과가 늦었죠. 바로 사과했어야 될 일이고. 공무원은 국회에서 질문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정무직 공무원들이 질문을 받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닌 저분은 늘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이더라고요. 그런 분이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자리에 와서 기자인 척하면서 질문을 한다는 건 회괴한 일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저는 총리실에 기강점검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의원 얘기대로 저게 사찰은 아니에요. 사찰이라고 하면 자기를 드러내면서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찰이라는 어떻게 보면 엄중한 얘기를 아무 데나 갖다붙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이고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요. 오늘 총리의 사과도 늦었고 사과의 언어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유감 정도가 아니고 저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저런 일들이. 도대체 총리실 지금 분위기가 어떻길래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엄중 경고라고 했는데 엄중 경고로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문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중 경고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의원은 즉각 파면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엄중 경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시나요?

[정옥임]
저는 총리가 적절한 상황인식도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신속하게 대처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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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네, 안녕하십니까.
00:08안녕하십니까.
00:10총리실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한동훈 의원 기자회견에 참여한 데 대해서
00:15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 사과했습니다.
00:18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00:23그분은 처음에 기자인 척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00:26이건 무소속 의원 한동훈을 사찰한 것이 아니라
00:30대한민국 국회를 사찰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회를 능멸한 것입니다.
00:35오늘은 여기 총리실 안 오셨죠?
00:37야당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00:42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0:46한동훈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00:54총리실 직원이 자신을 일반인이라면서 한의원의 총리실을 두둔하는 듯한 질문을 했고
01:00한동훈 의원은 총리실 사찰이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01:04결국 한성숙 총리가 오늘 공개 사과를 했는데
01:06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1:08아니, 일단 사과가 늦었죠.
01:11사과가 늦었죠?
01:12아니, 공무원은 국회에서 질문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01:17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정무직 공무원들이 질문을 받는 위치에 있는 거죠.
01:23그런데 그것도 아닌 저분은 늘공이더라고요.
01:25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이더라고요.
01:27그런 분이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자리에 와서
01:30기자인 척하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해괴한 일입니다.
01:33정말 듣도 보도 못한.
01:35저는 총리실에 지금 기강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1:39한동훈 의원 얘기대로 저게 사찰은 아니에요.
01:42사찰이라면 자기를 드러내면서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01:46그리고 사찰이라는 어떻게 보면 엄중한 얘기를
01:48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01:52그러나 있어서는 안 된 일이고
01:55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요.
01:58오늘 총리의 사과도 늦었고
02:00사과의 언어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02:04유감 정도가 아니고
02:05저거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저런 일들이.
02:09도대체 총리실 지금 분위기가 어떻길래
02:11저런 일이 벌어진지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02:16엄중경고라고 했는데 엄중경고로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02:19문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2:22그러니까요.
02:23엄중경고했다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02:26즉각 파면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02:29엄중경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시나요?
02:31저는 총리가 지금 적절한 상황의식도 없고
02:38또 어떤 면에서는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02:43이 일이 신속하게 대처되지 못하고
02:48지금까지 그 일을 당한 의원으로부터
02:52계속해서 항의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02:56지금 민주당 정권의 행정부 소속의 과장이
03:02지금 야당 의원을 향해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03:07마치도 자기가 모시는 총리를 엄호하는 듯한 질문
03:12도발적인 질문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03:15일반인이라고 하면서.
03:16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거는 한동훈 의원 개인이
03:21지금 당하는 문제라고 의원들이 생각한다면
03:24다음에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지 않겠습니까?
03:28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03:34더군다나 늘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인데
03:39어공도 아닌 늘공까지도 이 정권 하에서
03:43이런 행동을 대담하게 할 수 있다라면
03:47이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라는 그런 저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03:53따라서 엄중 경고는 너무 약한 그런 징계도 아니죠.
04:00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닥이면서 이거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04:05이런 의심이 나올 정도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4:09엄중 경고로는 부족하다.
04:12그리고 총리도 지금 질문이 나오니까
04:14그때 이제 사과, 유감 표명을 하지 않습니까?
04:19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실에 누구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04:23제가 볼 때는 총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경험이 없는 측면도 있지만
04:30답변도 그렇고 참 국민들을 갑갑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04:37두 분이 공통적으로 일단 해서는 안 될 행위였고
04:41그리고 총리실, 그리고 총리의 대응도 적절하지 않았다.
04:45그렇게 부족했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04:48단지 저는 사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04:51사찰은 아닌 것 같다.
04:52왜냐하면 사찰할 사람이 그렇게 대놓고 질문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요.
04:57지금 두 분 다 사찰은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04:59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를 사찰한 것이고
05:02아, 능멸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05:04사찰은 아닌데 저거는 능멸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봅니다.
05:07그렇게 보시는군요.
05:09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화면 보셨습니다마는
05:12한성숙 총리의 오늘 유감 발언은
05:15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고요.
05:19전체적으로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05:21이번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실린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05:25아니, 그렇죠.
05:27국민의힘으로서는 총리실의 과장이
05:30야당 의원이, 어쨌든 무소속이지만 야당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05:34기자회견하는 도중에
05:35그런 식으로 항의성 질문을 했다는 것은
05:40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05:42저는 이게 여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05:44정파적으로 지금 굉장히 여야 간에 날이 서 있고
05:48이번 김승원 후보자 검증과 관련돼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05:53그러나 어쨌든 직업 공무원이 이렇게
05:56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자리에 와서
05:58저런 식의 도발적인 그런 질문을 한다면
06:02적에 용인된다면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6:05저는 의장께서 총리한테 강한 유감을 표하고
06:08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10한동훈 의원이 이뻐서가 아니라
06:11아니, 국회의 권위는 국회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06:13이거는 한동훈 의원이 이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06:16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06:21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야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06:26그러니까 본인들도 부지불식간에 겪을 수도 있는 문제고
06:32그런데 이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06:35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이긴 하지만
06:39심정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06:45긍정적인 내지는 또는 심리적으로 응원하고픈
06:50이러한 인식도 일정 정도 작동한 것 아닌가
06:54이건 개인적인 추정이니까요.
06:56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민의힘의 당권파가 상당히 강하다고 그러는데
07:01당권파 중에 소위 원내 인사들이 몇 명이나 될까
07:07이것도 제 추정이긴 하지만 몇 명 안 될 것 같습니다.
07:11그러니까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외에
07:14오늘 여론조사 갤럽을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앞자리가 3자가 됐는데요.
07:21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38% 국민의힘 29%
07:26반사 이익을 지금 하나도 못 받는 자체가 바로 국민의힘 현실 아니겠습니까?
07:31알겠습니다.
07:32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07:35지금 총리실 사찰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분위기가 약간
07:40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07:42한동훈 의원과 힘을 합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07:48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8:16한동훈은 손흥민이다 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08:19조금 전에 들으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08:23친한 개뿐만이 아니라 지금 윤상현 의원처럼
08:26개파를 떠나서 한동훈 의원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08:29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08:31국민의힘 내부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08:35겉으로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하지만
08:37윤상현 의원처럼 대승적인 차원에서 힘을 합쳐야 된다.
08:41어떻게 보면 야당 관점에서는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08:45그러나 또 지금 현재의 당 지도부 당권파와 한동훈 의원과
08:49어떻게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사이이기도 하고
08:52또 한동훈 의원도 어떻게 보면
08:55지금 본인이 주도하고 있는 폭로나 검증을
08:59일종의 팀워크를 가지고서
09:01팀플레이를 통해서 할 생각이 있나?
09:03라는 모습도 보여요.
09:06이른바 국민의힘 내 친한 개라는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09:10그런데 친한 개 의원들과의 분업이나
09:12친한 개 의원들의 지원 사격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09:16거의 혼자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09:21물론 지금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09:23야당 의원으로서 아주 예리하게
09:26검증의 칼날을 앞장서서 들이대고 있다.
09:31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09:32길게 보면 정치에서 혼자 이룰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09:36그리고 당 없는 무소속 의원의 한계라는 것도 굉장히 뚜렷하고요.
09:39당장에 한동훈 의원이 만약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면
09:43지금 법사위원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사보임을 통해서
09:47법사위원으로 청문회에서 활약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09:51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이다 보니까
09:53정해진 티오가 있고 각 당별로
09:55국민의힘에서는 그 티오 내에서 우리 바꿔줄 수가 없다.
09:59의장이 비교섭 단체끼리 바꿔주려면
10:02그건 의장 역할이니까 알아서 하시라.
10:04이렇게 방관하는 문제잖아요.
10:06그렇게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될 측면이 있고
10:10한동훈 의원도 사실은 좀 노력을 해야죠.
10:14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10:17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한동훈 의원의 힘이 필요하고
10:21한동훈 의원도 국민의힘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25아니 지금 민주당 정권이 지금 개각을 했는데
10:30도저히 국민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37그중에 하나에 대해서 무소속 의원이 맹렬하게 지금 공격을 쏟아붓고 있는 거라면
10:42국민의힘 내부의 당권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떠나서
10:48야당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10:51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사람이 친윤이든 뭐든 간에
10:56한동훈 의원과 같이 힘을 합쳐서
11:01지금 이러한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를 법무부 장관 내지는 성평등 가족부 장관으로
11:10임명하려는 것에 대해서 협력하는 그 자체가
11:14지지자들을 결집시킬 뿐만 아니라 보수층의 변지에서 볼 때는
11:20그리고 그게 맞는 거죠.
11:22그거는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11:26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11:28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1:31예를 든다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11:34그 역량이나 자료를 같이 쓰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37저는 그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보고요.
11:40오히려 한동훈 의원 쪽에서도
11:41이렇게 국민의힘의 의원 중에 이런 사람이 나오면
11:45좋다. 내 역량은 물론 나라를 위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11:50이거 잘못된 인사다 그러면서
11:52자료, 내 공유할, 얼마든지 공유할 의사가 있다.
11:55나는 비록 사보임을 지금 증인으로도 못 가고
11:59지금 법사위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12:02내가 이거 하겠다.
12:03이런 통 큰 모습을 지금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12:09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12:11저쪽에서 한 사람이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으면
12:14그 무기를 좀 갖다가 썼으면 좋겠는데
12:16한동훈 의원도 통 크게 그 무기를 주는 것이 맞다.
12:19주겠다고 해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12:22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큰 대의를 위해서
12:26이런 행동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12:30판단은 국민의힘 당권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12:34국민들이 하는 거죠.
12:35어쨌든 이렇게 한동훈 의원의 화력이 요즘 무시무시하게 터지고 있으니까
12:40김민석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연일 한 의원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12:45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의 한동훈 아웃 전략이
12:48오히려 한 의원의 존재감만 키우는 것이 아니냐
12:52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12:54그런 시각도 있죠.
12:56일례로 한동훈 의원을 국회에서 자격 정지를 하겠다.
13:00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는데
13:02민주당에서 그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게 있어요.
13:05국회법 개정안인데
13:06그 내용을 보면 5.18과 같은
13:09그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한 경우에 한해서
13:12기존의 징계의 종류를 넘어서서
13:15자격 정지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거거든요.
13:18이진숙 의원을 겨냥한...
13:19이진숙 의원을 겨냥한 거죠.
13:20그걸로 한동훈 의원을 징계할 수가 없고
13:22아니 한동훈 의원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26민주당이 그게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13:28그 의정활동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13:31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13:32자료를, 검찰의 수사 자료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다.
13:36그런데 그거는 수사와 재판으로 증명되거나 확정돼야 될 일이지
13:39정치적으로 규정하고 징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13:42가능하지 않은 일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13:45일종의 말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생겨 있는데
13:50그거 별로 효과 없습니다.
13:52오히려 그럴수록 한동훈 의원은 더 어떻게 보면
13:55자극받아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으로 온다.
13:58이러면서 YS 코스프레 하면서
14:00해볼테면 해봐라 이러고 있잖아요.
14:03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조롱받는 거예요.
14:04그럴수록.
14:05때문에 훨씬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14:08어떻게 보면 여당답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4:12한동훈 의원의 지금 저 폭로에
14:15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점도 있어 보이거든요.
14:17제가 보기에는 태도도 그렇고
14:18내용도 그렇고
14:19이미 다 수사해가지고
14:22확정된 피의사실 아닙니까.
14:24기소위에서의 결론은.
14:25때문에 그걸 다시 되돌려가지고 자극적인 소재들을 거기서 찾아가지고
14:30그걸 뿌리고 있는 건데.
14:32글쎄요.
14:32제가 보기에는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의정활동은 아니에요.
14:36한동훈 의원이 나중에 큰 정치를 지향한다는데
14:38저런 방식으로 활동하고 큰 정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14:41대한민국 한정사에서.
14:42때문에 민주당에서 그걸 갖다가
14:44이렇게 일일이 하듯이 반응하지 말고
14:47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어떤지를 의식하는 게
14:51지금은 훨씬 더 민주당이 집중해야 될 일입니다.
14:54국민의 시선에서는 이미 부적격이에요.
14:57그게 위법, 불법 이런 걸 떠나서.
14:59그런데 그 점을 신경 쓰기보다 한동훈 의원을 공격함으로써
15:03본인들의 정당성이 생긴다고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5:07한동훈 의원의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서
15:10국민의 평가는 따로 있는 거고
15:12그러나 김승원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15:15이미 국민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
15:18민주당이 신경 써야 될 건 그 점입니다.
15:21그러니까 며칠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23한동훈 의원이 달걀 목을 비트기 전에
15:26본인의 목이 부트려진다고 그랬나요?
15:29하여튼 그 얘기를 해서 그런지
15:31진중권 교수도 김민석 대표가 한동훈을
15:34YS로 만들어줄 모양이다.
15:35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5:37그러게 말입니다.
15:38김민석 대표가 과거에 우리가 봤던 김민석 정치인
15:45젊은 정치인이었을 때
15:47그 모습하고 상당히 대비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5:52대표되고 나서 90도 인사도 그랬고요.
15:54그 다음에 소위 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16:00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다.
16:02그러면서 지킬 것이다.
16:04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6:05그게 정말 국민의 지금 법감정이라든지
16:09정서에 합치되는 얘기인지
16:11그것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 아웃
16:13이거를 마치 또 디지털도 아닌 아날로그 시대의 수첩같이
16:17이렇게 펴가지고 보여주듯이
16:19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6:21그러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가
16:23지금 한동훈을 YS로 만들어줄 모양이다 그랬는데
16:26박정희 정권 하에서 소위 YS가 제명되면서
16:31부마 항쟁은 말할 것도 없고
16:34박정희 대통령이 결국은 가장 최측근의 총탄에
16:40유고 상황을 맞는 그런 정치적인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16:45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16:49제발 나를 제명시켜줘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16:53그래서 민주당 내의 어떤 정치인들은
16:56저거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진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게
17:01권력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건데
17:03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는데요.
17:07일단 김승원 후보가 적절한 후보냐 아니냐에 대해서
17:11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전략은 알겠어요.
17:15그런데 그것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를 더 떨어뜨릴 것인지
17:20아니면 유지할 것인지를 민주당은 차가운 머리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17:26한동훈 의원의 자료와 관련한 문제는
17:29이미 한동훈 의원이 나는 지금 법무부나 검찰의 어느 누구에게도
17:35제보를 받은 바가 없고
17:36검찰 내에 그렇게 나한테 그걸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면서
17:41김민석 대표를 영도포 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이에요.
17:45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7:47그럼 밝혀질 것 같은데요.
17:50저희도 지금 김승원 후보자보다
17:52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56이런 가운데 나흘 뒤면
17:58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18:01하지만 증인 한 명 없는 이른바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18:05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18:07관련해서 서영규 법사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8:12들어보겠습니다.
18:26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신문은 공직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18:31도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절차를 하겠습니다.
18:39마치 드라마 속의 1인 2역인가 싶을 정도로
18:42너무 다른 발언인데
18:44어떻게 해주셨습니까?
18:46서영규 위원장 첫 말씀은 견강부회죠.
18:50아니 국회의의 인사청문 제도에
18:52증인 신청과 채택을 왜 뒀겠습니까?
18:56그게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해서
18:58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19:02그런데 저렇게 유불리에 따라서
19:04저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게
19:07또 그렇게 그게 반복되는 게
19:09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19:12이건 어떻게 보면 국회 운영 제도를
19:14스스로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겁니다.
19:17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여당이지만
19:19소수당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22정치는 늘 우리가 소수가 됐을 때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19:27그런데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19:31국민들이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19:33지금 국민들이 한동훈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걸
19:36100% 다 믿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19:38그러나 그걸 통해서 많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19:41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도 있고
19:43참고인도 있는 거죠.
19:45그런데 그걸 단 한 명도 채택을 안 한다는 건
19:47좀 납득하기 어렵고
19:48저는 야당의 전략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9:51아니 이게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19:54절충을 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되고
19:57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19:59어떻게 보면 증인 채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0:02그런데 요즘 보면 야당의 협상 전략도
20:04약간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20:05그리고 여당이 단 한 명도 채택 안 했습니다.
20:08라는 걸 폭로하는 게
20:10더 효과적인 일인 것처럼
20:13국회에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20:14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0:17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20:19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20:21윤석열 정부 때도 극심했었고
20:24지금 또 이 정부 들어와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20:28그러니까 국회 구성원들은
20:30여야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20:32나뉘어서 대립하지만
20:34또 국회라는 제도가
20:36국회라는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20:38서로 간에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20:40이렇게 하면 인사청문을 왜 합니까?
20:42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여야가 바뀌고
20:45공수가 바뀌면
20:46항상 그 말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20:48그런 정치권의 현실도 말씀해 주셨는데
20:50조금 전에 같이 그레이트 팁 봤습니다만
20:5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을 때도
20:55증인이 11명이나 채택이 됐던
20:58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0:59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21:02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할 때
21:05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21:08스스로가 이렇게 느끼면서
21:11그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이 되는
21:14그런 메커니즘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21:17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고도
21:20언론에서 이렇게 대비해서
21:23과거에 야당으로서 행안위원장일 때
21:27즉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를
21:32청문회하는 위원장으로서는
21:34증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21:37이제는 자당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마치도 엄호하듯이
21:40그러면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21:43말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한다 그러면서
21:46결국 자기 진영에 힘 있는 사람 내지는
21:49자기 진영의 입맛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21:53정말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되는데
21:55이렇게 언론에서 이런 걸 성토한다 그래서
21:58부끄러워할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22:02과연 그러면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22:05청문회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에서
22:08많은 것을 소명을 하고
22:10그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22:12그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22:16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영장을 기각했던
22:19판사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
22:22입법 보조원으로 채용됐던 사실
22:24이게 드러났는데
22:25오늘 김 의원은 떳떳하다
22:27그리고 공개 면접으로 채용한 거다
22:29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22:32사실 그 채용과 제넨셀이라는 업체나
22:35영장 기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22:36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22:38그리고 정모 판사하고 김승원 의원하고는
22:42과거 법원에서 막역하게 지냈던 사이고
22:44지금도 막역한 사이로 알고 있고
22:47그러나 지금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다 보니까
22:50모든 과거가 다 소환돼서
22:51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봐요.
22:53물론 저도 국회에 있을 때
22:55입법 보조원을 써봤습니다만
22:57솔직히 말씀드려서 입법 보조원이
22:59누군지도 몰랐습니다.
23:00그거는 저희 보좌진들이
23:02입법 보조원 지원하는 젊은 대학생들이나
23:06혹은 대학을 막 졸업한
23:08그런 사회 초년생들한테
23:10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기도 하고
23:12누가 일을 잘할까
23:13잠깐의 경험이지만
23:15그런 거를 선별해서
23:17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23:19이거는 그리고 어떤 신분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23:23출입증 정도를 주는 거거든요.
23:24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리고 아주 소정의 보수 정도를 주는 거여서
23:29경력 사항도 되지 않는 거군요.
23:30그건 경력을 쓸 수 있습니다.
23:32본인이.
23:32쓸 수는 있어요.
23:32경력 증명서도 제출해 줄 수 있고 상당한 경력이 되죠.
23:35때문에 일종의 기회예요.
23:38지인의 자녀를.
23:39그럼 지인 찬스가 되지 않습니까?
23:40안 쓰는 게 좋죠.
23:43그러나 이게 대단한 보좌진 채용이나 이런 건
23:46법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23:47그런데 입법 보조원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23:49쓸 수는 있다고 보는데
23:51친인척 보좌진 채용 같은 건 금지가 돼 있고
23:54본인의 지인의 자녀를 입법 보조원으로 쓰는 건
23:57그렇게까지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23:59결과적으로 지금 이 식약처 로비와 관련돼서
24:03김승원 의원의 모든 과거가 소환돼서
24:06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24:08알겠습니다.
24:08용혜인 후보자 이야기도 해야 돼서
24:12용혜인 후보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4:14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24:16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반박을 했지만
24:19논란은 여전한데요.
24:20오늘 출근길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24:25수련해서 장관직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24:28네, 이제 10여일 만에 처음으로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24:33국민들께서 살펴봐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24:36앞으로도 국민만 보고
24:38필요한 부분들 소상하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24:41저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24:45저 역시도 무겁게 듣고 있고요.
24:50용호부자는 오늘 국민만 보고 간다고 했는데
24:55어제 기자회견을 본 국민들이 잘 납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5:00국민들이
25:26국민들이
25:28DJP연합을 모르는 것 같아요.
25:30그래서 그 사례로 자기가 지금 장관되는 게
25:33DJP연합에 비유될 수 있다고
25:35야당 의원을 지명한 것이 그때 이후로
25:37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25:39그리고 야당 의원이라고 그러잖아요.
25:40야당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25:43범여권의 그 위성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겠죠.
25:48아마 이번에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알게 된 국민 여러분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5:54그래서 그들은 그들대로의 어떤
25:59뭐라 그럴까
26:01하나의 어떤
26:03뉴노말 같은
26:04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26:06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26:08그렇게 납득한다면
26:09최근에 나온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26:13여론조사가
26:13세상에 그렇게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26:16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26:18젊은 정치인으로서
26:19보통 이제 왜 우리 기성세대들이
26:22그러잖아요. 앞날이 창창한
26:23젊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26:25조금 자기 성찰도 좀 필요하고
26:28어쨌든
26:30인사청문회는 지금 할 것 같은데
26:32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35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26:37여론조사가 오늘 나온 것이 있죠.
26:39갤럽 여론조사인데
26:40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26:44대해서 부적합한 인사였다.
26:4661%였고요. 적합하다.
26:4813%.
26:48김성원 후보자 43% 부적합, 적합은 22%에 불과한
26:54그런 조사였는데
26:55어쨌든 용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27:00기자회견이 사전협의 없었다.
27:02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
27:05이 이야기는 또 반복을 했거든요.
27:08기류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27:10글쎄요.
27:11청와대도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겠죠.
27:15그러나 대통령이 지명을 한 마당에
27:18청문회도 가보지 않고
27:20지명 철회하거나
27:22또 후보가 자진사퇴하면
27:24자진사퇴의 뜻은 일단 없어 보이고
27:26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
27:28인사실패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27:31때문에 청문회는 좀 거치고
27:33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27:35국민 여론을 봐야 된다는 것 같은데
27:37앞서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27:39여론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27:41어제 그 기자회견은 여론 설득이 목적이었다면
27:44실패한 기자회견입니다.
27:46그런데 저는 여론 설득이 과연 목적이었나
27:48싶은 생각이 있어요.
27:50그보다는 이른바 범여권 진영 내에서조차도 고립되다 보니까
27:55진영 내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27:58그런 세력들한테 SOS를 친 게 아닌가
28:00당장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28:03인사권자도 용혜인 후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고 하면서
28:06김어준 씨가 반응하면
28:08이른바 팀 김어준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28:11그게 어쨌든 기자회견의 목적이었다면
28:14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28:16그러나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라고 보기에는
28:20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들 눈에는
28:22훨씬 더 오만한 그리고 독선적인
28:25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8:28그러니까 본인은 자신의 어떤 억울함이나
28:30혹은 자신의 어떤 정당성 이걸 설명을 했지만
28:34국민들이 보기에는 글쎄요.
28:37좀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거의 없었고
28:39오히려 그런 억울함이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의 절반만큼이라도
28:43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책임을 좀 느꼈으면 하는
28:47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8:49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길래
28:51지금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28:54김어준 씨의 반응이 조금 의외였다면 의외였는데
28:59모든 대부분의 패널들이라든가 정치권에 있는 분도
29:04여야를 막론하고 용혜인 후보자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29:09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29:11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29:13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하는 대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면서
29:19그 목소리 계속 어쨌든 들어줘야 된다 인사권자가
29:22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9:23네 그러더라고요.
29:25그리고 과거에 또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29:28유시민 작가가 또 상당히 칭찬했던
29:32그러한 언급도 있어요.
29:36그래서 아마 이제 무슨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라는 것인지
29:42그리고 틀린 얘기가 없다는 건데
29:44저는 제가 볼 때 몇 가지 아까 이미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29:49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29:54그렇게 얘기한 측면도 있고요.
29:56또 하나는 지금 나름대로 진영 내에
29:59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권력 신경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30:03그렇다 보면 결국은 만약에 용혜인 후보자가 낙마됐을 때
30:09결국은 그 왼쪽을 좀 이렇게 걷어들이는 효과에 더해서
30:14소위 팀 김어준이라는 측에서
30:17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30:20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반대 방식으로
30:23인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또 부각시키려는
30:27그런 의도도 있나라고 그냥 추론할 뿐입니다.
30:31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오늘 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30:34워낙 진보 진영에서의 빅 스피커이기 때문에
30:37과연 민주당 진영, 민주 진영에
30:40과연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30:43과연 여론을 움직이는 효과도 있을까?
30:45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30:46국민 일반 여론은 전체로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30:51그런데 진영 내부의 영향력은 있겠죠.
30:52그래서 청문회까지 지켜보자, 너무 악마하지 말자.
30:57이런 목소리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1:00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도.
31:02그러나 그런다 해서 지금 국민적 평가가 바뀌기는 좀 어렵고요.
31:07저는 김어준 씨의 본인의 어쨌든 의견이기 때문에
31:11그건 본인의 의견으로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31:14그게 과연 객관적인 판단이거나
31:18아니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비롯해서
31:20대통령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판단일까 싶습니다.
31:24오히려 그보다는 그야말로 굉장히 좁은
31:28그런 진영 논리의 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려요.
31:31이를테면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를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31:34저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31:35알겠습니다.
31:37지난주에 두 분은 지난 주말에 분개점이 됐을 것이다.
31:41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주일이 훌쩍 지났고
31:44이번 주말 분위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31:48지금까지 박완석, 정오개임, 전재교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31:5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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