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중국어, 식당의 중국어 메뉴판, 또 면세점을 가득 메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우리에게 꽤 익숙해진 제주도의 풍경인데요.
00:10이를 두고 최근 독일의 한 유력 일간지가 한 섬이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는 제목의 기사로 제주도의 현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00:20독일 언론의 눈에 비친 제주의 현 주소, 어떤 모습일까요?
00:25독일 언론이 중국 자본 유입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한 건 지난 2010년 도입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입니다.
00:34일정 금액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요건을 충족하면 나아가 영주권까지 주는 제도인데요.
00:42이 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제주에 들어오고 온 투자금 1조 2,600억 원 가운데 무려 98%가 중국 자본으로 집계됐습니다.
00:52또 이 제도로 영주권을 딴 사람의 90% 정도가 중국인으로 추산되는데요.
00:59이에 더해 중국 기업들이 제주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도 정작 지역 경제로는 돈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 자본 유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01:08안보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01:12중국 자본이 사들인 일부 부동산이 군사 통제 구역과 가깝다는 점,
01:17또 제주 주변의 해상 항로가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01:26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투자 이민 제2 기준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높이긴 했습니다.
01:34하지만 지난 2024년 타이완 언론에 이어 독일 언론까지 제주의 중국 자본 유입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01:42이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