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에 "재제청, 신속히 이뤄져야" / YTN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체정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조 대법원장은 후속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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