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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여러 국제 사안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미국에서는 이례적으로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의 엄청난 경제적 성공 덕분에, 역사상 지금과 같은 경제적 성공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엄청난 경제적 힘과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천 달러씩 배당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앵커> 공화당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5000달러씩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위기감이 드러난다고 봐야 됩니까?

◆남성욱> 대통령 선거에서 전당대회는 합니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전당대회를 특히 공화당 본거지인 텍사스에서 한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감이 정말로 강력하게 반영이 됐죠. 화면에 나온 대로 1인당 5000달러, 우리 돈으로 67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제조건은 상원, 하원 선거에서 모두 이기면 미국 성인 대상으로 돈을 지불하는데 이게 천문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1조 2000억 달러입니다. 이건 도저히 조달 불가능한 금액이고요. 미국 연방법률을 찾아보니까 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배당금이라는 돈을 썼고요. 지금 5000달러 말고 최근 보도는 50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500달러 정도를 환급해 주겠다. 그래서 현금 살포 공약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극성을 부린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어쩌다 미국의 선거가 이렇게 금전살포 선거가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인 것 같은데. 돈을 주겠다는 공약 예전에도 쓴 적이 있습니까?

◆남성욱> 지난번에도 2000달러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재원조달이 만만치가 않고요. 그리고 불법성, 연방법원 소송 재료가 되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선거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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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여러 국제사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00:04미국에서는 이례적으로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00:08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00:11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00:40공화당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라고 하더라고요.
00:45그리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5천 달러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0:48위기감이 드러난다고 봐야 됩니까?
00:50네, 일단 대통령 선거에서 전당대회는 합니다.
00:54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전당대회를 특히 공화당 본거지인 텍사스에 한다는 것은
00:59트럼프 대통령의 위기감이 정말로 강력하게 반영이 됐죠.
01:04화면에 나오신 대로 지금 1인당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70만 원 정도의
01:13디비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1:18전제조건은 상원, 하원 선거에서 모두 이기면 미국 성인 대상으로 돈을 지불하는데
01:26이게 천문학적인 계산해보면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01:31이건 도저히 조달 불가능한 금액이고요.
01:35미국 연방 법률을 찾아보니까 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01:42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디비덴드, 배당금이라는 돈을 썼고요.
01:47지금 5천 달러 말고 또 최근 보도는 50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1:53오바마 케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500달러 정도를 또 환급해주겠다.
02:01그래서 이거 현금 살포 공약이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극성을 부린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02:09어쩌다 미국이 선거가 이렇게 금전 살포 유권자 선거가 됐는지 조금 안타깝습니다.
02:17네,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인 것 같은데 돈을 주겠다는 공약 예전에도 쓴 적이 있습니까?
02:23네, 지난번에도 2천 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02:27그러나 지켜지지는 않았죠.
02:29왜냐하면 이게 재원 조달이 만만치가 않고요.
02:33그리고 불법도성 연방법원의 소송 재료가 되고요.
02:38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지금 선거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게 박빙 선거거든요.
02:44지금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217석, 민주당이 213석, 상원의 경우는 지금 53대 47 정도입니다.
02:55그런데 지금 전망으로는 민주당이 하원을 220이 한 2석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상원은 50대 50 정도로 갈 거를 봅니다.
03:05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탄핵당한다라는 엄사를 할 정도로
03:11일종의 입법에 의한 독주는 사실상 중단되고 행정 권한만을 행사하기 때문에
03:19트럼프 대통령 남은 2인기 2년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03:24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03:27deadline�emente
03:2770
03: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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