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 "호르무즈 긴밀히 공조"...미국, 11월까지 한국 파병 요청 [스타트 경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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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소식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한국과 프랑스의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우리의 관심사는 호르무즈을 논의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일단 논의는 있었나 봐요.    [남성욱]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 서울 방문에 대한 일종의 답방 형식이고 지금 한국과 프랑스가 약간 동병상련인 측면이 있습니다. 즉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죠. 일단 프랑스는 함정을 인근 해역에는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요청하는 나라가 5개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동맹 4개국인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죠. 이런 상황에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파병을 거듭 요청한 상황에서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 앞서가고 있는 프랑스와 협력 방안 또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절대 파병 논의가 있었다는 공식 선언은 없죠. 그러나 파병을 하지 않고는 지금 현지 상황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로부터 한 수 배운다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면서도 또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 간의 다양한 의제가 있습니다. 한국도 원자력 강국이지만 프랑스도 원자력 강국이죠. 그다음에 AI 분야, 양자역학. 경제 분야를 비롯해서 군수지원상호협정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실무 관료들 사이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핵심은 마크롱 대통령의 신의 한수를 듣는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나라가 하도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서 언제는 동맹 도움이 필요없다고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트럼프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중동 상황이 어떤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을 보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 계속되고 있고 유조선이 추가 피격됐다는...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909070915185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호르무즈 해업을 둘러싼 소식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0:04남성욱 숙명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00:07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08먼저 한국과 프랑스의 정상위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00:12우리의 관심사는 호르무즈를 논의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00:16일단 논의는 있었나 봐요.

00:18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방불이죠.

00:20불란서 방불은 지난 4월 마크롬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에 대한 일종의 답방 형식이고

00:27지금 한국과 프랑스가 약간 동명상련인 측면이 있습니다.

00:32즉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지금 압박을 받고 있죠.

00:37일단 프랑스는 함정을 인근 해역에는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00:43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 파병을 요청하는 나라가 5개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50즉 동맹 4개국,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죠.

00:59이런 상황에서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01:07한국과 일본의 파병을 거듭 요청한 상황에서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 앞서가고 있는 프랑스와 협력 방안,

01:16또 자문을 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01:19물론 청와대는 절대 파병 논의가 있었다는 공식 선언은 없죠.

01:25그러나 파병을 하지 않고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고

01:29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로부터 뭐라고 그럴까요?

01:33한 수 배운다고 할까요?

01:34어떻게 하면 안전하면서도 또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인지.

01:39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프랑스 간에 다양한 의제가 있습니다.

01:44한국도 원자력 강국이지만 프랑스도 원자력 강국이죠.

01:49그다음에 AI 분야, 양자역학, 경제 분야를 비롯해서 군수지원 상호협정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02:00이런 것은 실무 관료들 사이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핵심은 마크로 대통령의 신의 한 수를 좀 듣는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02:12있겠습니다.

02:12이 두 나라가 하도 지금 미국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서 언제는 동맹의 도움은 필요 없다 그러더니

02:18대체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의도인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02:23트럼프의 의도를 이해를 하려면 중동 상황이 어떤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28지금 중동 상황을 보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02:31유조선이 추가 피격됐다는 보도도 있고

02:34후티는 사우디를 공격했다.

02:36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계속 불안하다.

02:38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거든요.

02:40전혀 해결된 건 없어 보입니다.

02:41네, 일단은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02:46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이란 전쟁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02:51그래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02:54스몰 포테이토, 그거 사소한 일이야.

02:57그렇지만 또 현장의 상황은 복잡하죠.

03:00그런데 이 틈을 또 이란이 파고들고 있죠.

03:03이란의 관심은 호르무제의 주도권을 여전히 장악하는 것이죠.

03:09주도권을 장악해야지 발언권이 있고

03:11자신들과 미국이 합의했던 14건의 휴전 합의안을 문서화시키는 종전을 할 수 있는데

03:18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호르무제의 협의 자꾸 막히면

03:23결국은 유조선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것이 전 세계 유가 불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03:29일종의 호르무제의 협의 톨게이트를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이 정말 치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3:38지금 국제 유가를 보니까 선물 종가가 브렌트유가 배럴당 97.92달러,

03:44WTI가 93.03달러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03:51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요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03:55중간 선거 전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력과 자산을 파견하라.

03:59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04:02교수님께서는 파병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04:06더 이상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04:09사실은 4월, 5월 미국 이란 간의 휴전 논의 직전에도 미국이 요청을 했습니다.

04:16그렇지만 그때는 휴전 논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파병에 대한 압박이 무리로 수면위로 올랐다, 내렸다 하고

04:24결국은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04:27이제는 미국 입장에서 이 문제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04:32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청을 했는데

04:35노 생스, 아우리 안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04:39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표정을 두 번 했고

04:43삐쳤나 봐요.

04:44또 대각관에서도 이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04:47이 정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압박 차원을 넘어서 날짜 정화라는 얘기인데

04:54날짜는 당연히 11월 전까지 3일이 선거인데

04:5911월 파병 결정만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05:04선거운동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5:07우리 입장에서 이제 10월 중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05:11결정을 내려야 되는 타임 스케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05:15트럼프가 토라졌으니까 좀 달래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05:20문제는 이란의 압박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05:22저희가 어제 뉴스에서 전해드린 내용인데

05:25에스마일 박아이 외무부 대변인이

05:28한국어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우리한테 경고를 했더라고요.

05:31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05:33그동안에도 이란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파병 반대를 얘기했습니다.

05:37그런데 이제 박아이 대변인이 저렇게 위험한 선택에는

05:41대가가 따릅니다라는 한국어 표현을 쓴 것은

05:44한국 국방부가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05:49지금 국방부 합참에서는 절대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단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05:56뭐 파병은 안 하는데 조사단을 왜 보내겠습니까?

06:00그럴 이유가 없죠.

06:00어디에 우리 함정하고 초계기 그다음에 길의 제거 병력들이 머무를 것인지

06:08아마 아랍 에밀레이트에 있는 미국 기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6:13그래서 현재 국방부 조사단이 그 지역에 도착해서

06:17우리가 어떤 정도의 작전 또 우리가 어떤 종류의 병력

06:22어떤 종류의 자산을 파견하면 될 것인지를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06:26이 사인을 보고 이제 이란이 약간 발끈하는 상황이고

06:32아, 한국의 함정 파견이 임박했구나.

06:35그런 차원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는

06:39한국어로 얘기를 해야겠다.

06:42그런 차원에서 한국과 이란 간의 외교적 갈등은

06:45불가피하게 불거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06:48저는 어제 그 SNS 글을 보고 조금 섬뜩하더라고요.

06:51무서웠는데

06:51우리는 미국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06:55그런 위치에 있고요.

06:57이란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무심한은 할 수 없는

07:00그런 상황 아닙니까?

07:02세상에 두 가지 다 좋은 일을 할 수는 없고

07:05한쪽을 선택하면 또 선택에 대한 대가가 있겠죠.

07:08다만 이제 전투병 파병, 비전투병 파병

07:11이런 문제가 앞으로 국회 동의를 아마 받아야 될 겁니다.

07:16파병에.

07:16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논란인데

07:19두 가지 관점이죠.

07:21국익과 국민의 안전, 즉 파병 병력의 안전해야 되거든요.

07:26그러면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07:29현재는 해상초객이라고 PA3라는

07:32그런 해상활동 비행기가 나갈 것이고요.

07:36일단 군수지원함이 가야 되겠죠.

07:38활동을 하려면.

07:40그다음에 폭발물 처리, 기뢰 제거 어떤 전문 인력들이 가야 되죠.

07:45그러니까 이들의 활동이 이란의 어떤 국익과 배치되지 않는다.

07:51그런 측면을 우리로서는 이란을 상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07:56사실은 파병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죠.

07:59한미동맹 입장에서 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상황이 있는데

08:04동맹 상대국이 욕을 하는데 전혀 모른 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08:08파견은 하지만 또 이 파견을 해서 불편해하는 제3자를 설득하는 노력은 불가피하고 있고요.

08:15우리 입장에서는 작전 해역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08:21호르무즈의 입구가 굉장히 한 13km 정도 좁기 때문에

08:27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바깥으로 나와서 활동할 것인지

08:34그런 어떤 작전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장 조사담들이 갔다 오면

08:39우리의 작전 범위, 작전의 어떤 강도 이런 문제를 좀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8:47듣기만 해도 고심할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08:50왜 사고는 자기가 치고 이 수습은 동맹과 같이 하자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8:55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파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08:58한다면 전투병 파병 이것까지 해야 되냐.

09:01또 작전 해역은 어디로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9:05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09:08장병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09:12제가 2003년에 이라크 아르빌 파병 지역에 현장 조사를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09:19당시 이라크 아르빌은 바그데드에서 600km 떨어졌기 때문에

09:22현장 출발하기 전에는 상당히 걱정이 있었는데

09:26가서 보니까 조금 안전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09:3123년 만에 다시 파병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09:35절대적으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우선이죠.

09:39다만 우리 원유 수입의 한 6, 70%가 호르무즈 해역 인근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9:46이 문제에 관해서 또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09:50일단은 비전투병 파병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 원칙 속에서 작전을 해야 되지 않냐.

09:58이게 또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

10:01청해부대라고 해서 아델만 작전을 했던 부대가 인근에도 활동을 하는데

10:08물론 청해부대는 해적 소탕이기 때문에 이 전투 지역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10:14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공격성이 강하지 않은 병력과 공격성이 좀 적은 작전으로

10:23이 해역에서 우리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는

10:28그래서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냐.

10:35그래서 파병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론 대통령과의 그 다음에 쓰지 않고

10:41항행의 자유 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한 확보라는 우회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데

10:48우리 입장은 이것을 당분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0:52그러니까 파병을 확인하되 비전투병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10:57아무래도 전투병이 가면 또 충돌이 났을 때

11:02이란의 또 미사일 공격의 어떤 대상 타깃이 될 수 있는데

11:07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함정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11:13그걸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11:16사실은 프랑스와 영국 함정이 이란으로부터 피격당했다는 그런 뉴스는 없거든요.

11:22좀 작전을 원거리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11:25이게 군사보완이긴 하지만

11:26이 톨게이트 즉 호르몬지 톨게이트로 들어가서

11:31작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11:35아마 오만해역 쪽으로 좀 발짝 붙거나

11:39좀 톨게이트 바깥으로 나와서

11:41우리 원유 수송로의 안전한 확보 쪽에 좀 치중하는

11:47뭐 그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11:51어렵네요.

11:51그래도 일단 선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11:56알겠습니다.

11:57지금 중동 상황 계속 복잡한 가운데

11:59우리를 향해서도 여러 가지 압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2:02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12:04결정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12:06또 다른 전장 쪽으로 시선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2:09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쪽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12이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12:15그런데 최근에 트럼프의 특사가

12:18모스크바 키우 연쇄 방문을 했고요.

12:213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12:24교수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2:26이것도 역시 11월 중간선거하고

12:28또 관련이 있는 지금 뉴스입니다.

12:31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2:32어떻게든지 포성소리를 좀 가라앉혀야지만

12:36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을 다 달래고

12:40또 공화당의 참패를 막지 않느냐.

12:43그러려면 호르무즈 회원 문제와 함께

12:46로우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12:48일단 5년 채를 막고 있는

12:51이 로우 전쟁을 진정시켜야지 승리할 수 있다.

12:55이 전쟁을 끝내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12:59그래서 위치코프 이번 특사가

13:01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뉴스가 나왔죠.

13:05일단 저의 생각은 아마 미국이 한 발 물어설 테니까

13:11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러시아도

13:15키우 우크라이나 공격을 좀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지 않느냐.

13:20지금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민은

13:24방공망의 붕괴거든요.

13:26그래서 페트레트 미사일이 지금 부족합니다.

13:29그렇기 때문에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우수하지만

13:33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죠.

13:38이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13:40그러니까 미국도 그런데 이 재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13:44그래서 미국의 어떤 군사평론가가

13:47한국의 천공토를 사면 되지 않느냐.

13:50한국이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3:53일단 러시아 측을 달래는 차원에서

13:55미국이 페트레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안 보낼 테니까

13:59러시아도 좀 군사 공격을 자제해라.

14:03이렇게 3시간 동안 회담을 하고

14:06이 팀들이 다시 우크라이나에 가서

14:08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다.

14:11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 이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4:15아마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줄 것 같다.

14:18그 얘기는 이제 뭔가 러시아가 공격을 좀 자제하는

14:24그런 액션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14:27젤렌스키 대통령이 확인을 했고요.

14:29결국은 이제 3자 회담을 해야 된다.

14:33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14:35그래서 이런 합의들이 지켜지도록

14:37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14:41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중단되고

14:44전쟁이 소강상태로 가는 것은 대찬성이거든요.

14:47그런 상황에서 방공망이 지금 없는데

14:51우크라이나도 계속 공격만 가지고

14:54이 전쟁을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14:56이 지금 3자의 이해가 미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15:01그래서 역시 모든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15:05미국 중간선거 참패 예방이 핵심 변수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15:11알겠습니다.

15:1111월, 이제 한 두 달 조금 안 남았죠.

15:14중간선거 많은 것들을 결정지을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15:17글쎄요, 지금 와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15:20지금까지 남성옥 숙명여자대학교 석좌 교수와 함께

15:23다양한 국제 정세 살펴봤습니다.

15:2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5: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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