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공백 현실로...조희대, 재제청 입장 언제 밝힐까 / YTN

이흥구 대법관, 6년 임기 마치고 내일 퇴임
후임 김성수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14일 예정
노태악 후임 인선도 지연…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
장기화 시 소부 재판·전원합의체 심리 차질 우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6개월 넘게 후임 인선이 지연된 가운데, 내일(7일)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합니다.

당분간 대법관 2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제청해 임명된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칩니다.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16일 열립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마저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으로 멈춰 서면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이 비는 상황이 최소 열흘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4명씩 참여하는 소부 재판은 물론, 주요 사건을 다루는 전원합의체 심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제 시선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향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지난주 밝힐 예정이었지만, 부친상을 당하면서 발표를 미뤘습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번 주 안에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3일) : (공식 입장은 언제쯤 발표를 해주실 수 있을지 묻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를. 제가 아직 전혀 보고를 받거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요.]

조 대법원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존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거나, 후보추천위를 새로 만들어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기존 후보를 다시 올리면 청와대의 요구에 따른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제청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반대로 후보추천위를 다시 꾸리면 청와대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거로 비쳐, 양측이 다시 정면충돌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대법관 2명 공백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디자인 백지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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