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조의대 대법원장의 쪽지 제청을 재제청으로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두둔했습니다.
00:08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 제청권은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며 청와대 논리에 발을 맞췄습니다.
00:18아무 이유 없이 제청을 미루다가 일방 선언 통보해 헌법기관 간 상호 존중의 가치를 먼저 내팽개친 건 조의대 대법원장이라는 입장도 재차
00:28분명히 했습니다.
00:28아울러 법원 행정처가 추천된 후보자들에 연락해 추천위 추천 내용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거듭 띄우면서
00:37법원 조직법 위반에 해당한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00:42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라는 일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00:51추천 절차를 마치고 추천위는 해산됐으니 다시 꾸려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00:56추천위 해산이 곧 기존의 후보자들 추천 효력까지 소멸시키는 건 아니라고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01:05국민의힘의 공식 입장도 나왔죠.
01:08네 한마디로 명백한 위원이란 입장입니다.
01:11정점식 원내대표 청와대 주장은 제청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사실상 대법원장을 아랫사람 취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01:21또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내지 않은 건 역시 입법부의 인사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며 참권분립 부정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01:30대법관 22명을 모두 대통령 맘대로 임명하고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01:37당 논편 역시 재청권을 임명권에 종속시키는 건 헌법 문헌에도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고집었습니다.
01:46사전협의된 후보만 임명할 수 있다면 애초 대법원장에 재청권을 왜 부여했겠느냐는 겁니다.
01:53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대법관을 쇼핑하려 한다며 오죽 본인 재판이 우려되면 그랬겠느냐 날에 세웠습니다.
02:02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타댓감이다 저강된 반응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02:06국민의힘은 우선 관련해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02:11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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