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인데요. 이번 조치로 인한 파장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상희 특파원 통해서 내용은 간단히 들어봤고요. 이번 조치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백승훈]
실효성이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 이란이 경제제재를 받아들여서 자기네들이 받아들여서 미국이 원하는 안을 받아들일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란 경제제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란의 행동변화를 이번 조치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저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과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정책을 입안하는지 제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언제까지 하니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5개 분야에서 그리고 60개의 개별 단체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 그리고 세컨더리보이콧. 이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란과 교류하는 국가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이란과 이렇게 하면 똑같은 수준의 경제제재를 하겠다고 해서 이란보다는 이란과 교역을 하는 국가들에게 압박을 하는 구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되는데 빨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강압외교 측면으로 미국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경제제재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걸 받기 싫으면 파키스탄과 오만의 중재 노력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을 받아들여라. 유예기간을 주면서 하는 거라서 실효성이 아예 없는 정책은 아니지만 이란의 행동 변화보다는 주변국의 행동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 주변국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 (중략)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82507062289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미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00:04말 그대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인데요.
00:08이번 조치로 인한 파장과 또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00:12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00:16어서오세요.
00:16네, 안녕하십니까.
00:17조금 전에 홍상희 특파원 통해서 그 내용은 간단히 들어봤고요.
00:21이번 조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00:24저는 실효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00:27그러나 저희가 이 실효성을 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 과연 이란이
00:33이러한 경제 제재들 자기네들이 받아들여서 미국이 원하는 안을 받아들일까 아닐까의 문제인데
00:39그러니까 이란 경제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00:42그리고 이란의 행동 변화를 이번 조치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00:48저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00:51그리고 지금 미국도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00:55이 정책을 입안하는지를 제가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게
01:00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01:04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01:07다섯 개 분야에서 그리고 60개의 개별 그런 단체나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 경제 제재
01:13그리고 세컨더리 보이토 그러니까 3자 제재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01:17이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란과 교류를 하는 국가들에게
01:22이제 너네들이 만약에 이란과 이렇게 하면 똑같은 수준의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01:27이란보다는 이란과 이렇게 교역을 하는 국가들에게 압박을 하는 구조거든요.
01:33특히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01:37과연 중국이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01:42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되는데
01:46이걸 빨리 이렇게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01:51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강화 배교 측면으로 지금 미국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56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할 수 있지만
01:59만약에 이걸 받기 싫으면 지금 파키스탄과 오만의 중재 노력을 좀 받아들여서
02:06우리 안을 받아들여라 해서 어떻게 보면 유예 기간을 주면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02:11저는 실효성이 아예 없는 정책은 아니지만
02:15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행동 변화보다는 주변국의 행동 변화를 지금 추동하고 있는 것
02:20그리고 주변국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중국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02:26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02:29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지 그 실효성을 더 대한 적합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02:34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2:35박사님 이거 즉각 시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유예 조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02:41트럼프 대통령도 파키스탄 쪽에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좀 끌어내달라 요청을 했잖아요.
02:46그러면 여전히 대화 창구의 문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02:51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특별히 지금 이 봉쇄 그다음에 경제 제재 외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02:59지금 저는 미국이 가장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진짜 이란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있고
03:07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03:10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6개월 전쟁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아무리 군사적인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03:18그게 정치적 성과까지 갈 수는 없다는 게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03:21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을 최대 압박을 해서
03:24그들이 어느 정도 미국이 원하는 협상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03:29그럼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 경제 제재안이 발표가 되고 나자마자
03:34어제는 파키스탄의 참모총장 문희르가 갔고
03:39그다음에 오늘은 오만 외무부 장관이 지금 이란에 가서 이란 대표단과 만나거든요.
03:46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확한 강화 배교의 측면에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03:51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안을 이렇게 지금 추동을 했는데
03:55이것을 지금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03:57만약에 이란 너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04:00이런 강력한 경제 제재가 들어갈 것인데
04:03지금 오만과 파키스탄이 지금 협상 안을 던지고 있으니
04:09그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04:11그리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죠.
04:14우리가 왜 유예를 뒀냐면
04:15제3국, 다른 국가들이 이 경제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04:20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04:22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즉각적인 이란의 행동 변화를 원한다기보다는
04:28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협상 안에 협상을 할 수 있도록
04:32좀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04:35이번 이 조치를 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4:39그런데 마감 시한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04:42지금 시도하고 있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04:45제재가 무기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04:49아마 그렇게 되겠죠.
04:50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04:531979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04:58그런데 우리가 한번 복귀해 볼 사실은
05:01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가 어떻게 보면
05:04오바마 행정부 때 벌어졌거든요.
05:062012년에, 그러니까 2015년에 포괄적 핵합이
05:10JCPO가 되기 위해서는 오바마 행정부는
05:14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있어야지
05:16그래야지 협상장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05:19그때 당시에 똑같이 이렇게 3자 제재들 안을 넣었습니다.
05:24세컨더리 보이콧을 강력하게 넣으면서
05:26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가들의 참여를 끌어냈는데
05:30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조치가 뭐였냐면
05:32그때 당시 이란과 가장 큰 무역 교역국은 유럽 연합이었거든요.
05:38그런데 유럽 연합이 알겠다.
05:39우리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들어가고
05:41그 경제 제재는 우리가 석유도 들어가겠다 해서
05:45어떻게 보면 이란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05:47그래서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05:49물론 거기는 좀 안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05:51원래 이유가 이란과 가장 큰 교역국이었기 때문에
05:55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지뢰대가 있었는데
05:57이유가 무역 교역국 1위 자리를 내려놓음으로써
06:01중국이 부상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지금 같은 영향력을 갖게 했다.
06:05그래서 오바마의 실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06:08지금은 반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06:10이번 이 제재가 과연 이렇게 계속 부과되는 대로 이렇게 됐는데
06:14지금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06:17미국이 말하는 이 경제 제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06:21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역량상으로는
06:24중국을 압박을 해서 이란 경제 제재에 참여하게 하기까지는
06:28조금 아직 부족하지 않나.
06:30그래서 이번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강력할 것인가는
06:33좀 우리가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06:36실제적인 것을 조금 더 시간을 지나서
06:38중국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좀 봐야
06:41적확한 분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6:44그런데 이번 조치를 보면 사실상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쪽이
06:48중국이잖아요. 80, 90% 정도 수입을 하니까.
06:51그런데 중국에서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06:54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06:56효과가 없죠.
06:57그러나 중국도 속도 조절을 할 겁니다.
07:00왜냐하면 우리가 복귀해 보면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07:03보통 130만 배럴에서 140만 배럴을 중국이, 이란이 수출을 했고
07:08거기서 한 80%에서 90% 정도를 중국이 수입을 했었거든요.
07:15그런데 지금 이번 8월에 얼마 정도 이란이 석유를 내보냈냐 봤더니
07:1958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좀 줄은 거죠.
07:24그런데 그 줄은 것은 중국도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07:27이 이란과의 관계를 끊지는 않고 석유를 수입할 것입니다.
07:30그러나 중국 역시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07:34그냥 마냥 자기네들이 미국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래서
07:38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07:40그러나 앵커님 질문처럼 정말 이란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07:45끊어놓을 수 있는 수준까지 중국이 참여를, 이런 경제 제재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07:50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7:52미국 쪽에서 일단 이 조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07:56그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07:58목표는 얘기를 했잖아요.
08:00이란의 핵 역량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08:02그러면 핵 역량을 파괴했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는
08:07이 조치 이어질 걸로 보세요?
08:08그런데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게 핵 역량에 파괴된다는 것은
08:12저는 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08:15왜냐하면 핵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기 때문에 파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08:20우라늄 농축 기술이나 그다음에 저는 아직까지 하진 않았다고 보지만
08:26그런 소용화, 탄두 소용화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한 핵 원료를 실을 수 있는,
08:33추발할 수 있는 수단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아직 이란이 못 미쳤다고 하는데
08:37그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축적됐다면 파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08:40그건 의지의 문제니까요.
08:42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08:45농축 우라늄 관련한 60% 농축 우라늄 440kg,
08:49그다음에 20% 농축 우라늄 800kg도 아직 이란이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8:55그러면 이걸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다면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09:00오히려 경제 제재로만은 힘들고 경제 제재를 해서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와서
09:04그거에 대한 협상이 이뤄져야지 파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09:07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란의 핵을 파괴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09:12어떤 중간 단계를 띄워놓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09:14경제 제재가 어떻게 핵 파괴가 일어날 수 있으며
09:18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해 부과했던 경제 제재는
09:211979년 이후부터 계속됐는데
09:23오히려 핵 발전 수준은 더 증진을 했거든요.
09:26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인지전이고
09:30베센트 재무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09:32내가 이란에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09:35이란의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빌드업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09:38자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지
09:41과연 이런 경제 제재가 이란의 핵 능력 파괴까지 갈 수 있는 것은
09:45여러 가지 중간 단계를 얘기 안 하고
09:48그냥 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파괴하겠다라고
09:51그냥 자기네들이 선언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거 아닌가
09:54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9:56그래서인지 이란에서도 지금 반응을 한 걸 보면
09:58허세다.
10:00우리 완전히 대비를 했고
10:012년짜리 대응 계획이 있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10:04그런데 이란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잖아요.
10:08맞습니다.
10:092년짜리 경제 대응 계획이라고 한다면
10:11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10:13지금 이란 경제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10:16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18이란 경제가 상당히 좋지는 않지만
10:20과연 이란이 망하는 정도의 수준이냐는
10:23좀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10:25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이란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10:30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지속되고 6개월이 된 순간
10:33여러 가지 우회로를 통해서
10:35자기네들의 생필품이나 물품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10:38마련해 놓고 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0:41예를 들어서 전쟁 초기에서는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 올리브 유를 하는 것도
10:47지금 시장에서 못 구해서 정말 암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많은 돈을 내서
10:52국경에서 받아서 쓰고 있다고 얘기가 됐는데
10:54이번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10:56이란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10:58육로를 통해서, 이라크를 통해서, 중국과 만들어진
11:011대1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교통망을 통해서
11:06완벽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11:09어떤 정도 생필품을 지금 공급을 받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11:14물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과연 이란 국민들이
11:17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분석이 되겠지만
11:21지금 전쟁 초기에 아주 어려웠던 상황보다는
11:25왜냐하면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 지금 현 체제도
11:28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우회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11:31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지금 이란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11:37지금 전쟁 국면에서, 그래서 버텨야 되는 국면에서
11:41그리고 이란 국민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국이
11:44계속해서 압박을 하니 우리가 이란 정부 편에 서서
11:48이번 전쟁은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11:52과연 미국이 원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11:55그리고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11:58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12:00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02이란이 전쟁 초기에 호르무제 헤어 봉쇄 나서면서
12:05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 카드인지
12:08지금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2:10그래서 호르무제 헤어 봉쇄하는 카드 또 갖고 있고
12:12예멘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홍해 쪽까지 봉쇄를 얘기하고 있는데
12:17그러면 결국에 이거 다시 전 세계에 타격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12:21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2:24지금 그래서 블룸버그나 다양한 외신에서도
12:26100달러, 배럴당 100달러 가는 것은 시간 문제고
12:30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후티 반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12:35바벨 만데바하고 홍해선도 맡기게 된다면
12:38120달러 그리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하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12:43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12:47물론 지금 이란과 후티 반군이 갖고 있는 그 역량으로
12:51그들이 주장하는 바 정도의 수준의 봉쇄가 일어날 수 있느냐
12:55물리적인 그런 블록헤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12:59또 차체해달 문제지만
13:00우리가 말씀 주신 대로 호르무제 협의 완벽한 군사력이 없다 하더라도
13:05모기함대의 그런 쾌속적만 갖고 아니면 기례만 갖고도 충분히
13:10왜냐하면 선사나 해운사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13:13이 항로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봉쇄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13:18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13:20지금 이란의 역량이 과연 완벽한 봉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차체하더라도
13:27충분히 봉쇄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되고
13:30그걸 실제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13:32지금 국제사회나 국제 외신들이 걱정하는 대로
13:36100달러를 넘어서 120달러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13:40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42지금 미국 내 물가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요.
13:46배럴당 유가가 배럴당 120 이렇게 다시 올라버리면
13:50미국 정부에서는 이걸 다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3:54정말 힘들죠.
13:55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13:56지금 미국 공채 같은 것들을 사들인다고 해서
14:00좀 나름 여러 가지 경제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들도
14:03잘 먹히지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4:05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유가가 또다시 올라서
14:08배럴당 120달러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14:11지금 어느 정도 좀 잡혔다고 하는 기름값이
14:16갤런당 석유값이 또 올라서 5달러, 6달러 이상 가게 된다면
14:19트럼프 대통령 아마 중간선거에서 다시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14:24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지금 이번 경제 제재안을 내놨지만
14:29즉각 시행도 하지 않고 나름 좀 느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4:33지금 문의를 파키스탄 합참의장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14:39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14:43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국내 언론을 통해서는 강력하게 나가고 있지만
14:47속내는 지금 복잡한 속내를 지금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4:51네, 미국의 경제적 고립 작전 파장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짚어봤는데요.
14:57경제적인 파장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5:01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에 대해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5:05고맙습니다.
15:06감사합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