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 현장 조사 거부한 쿠팡 형사 고발할 것" / YTN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소송에도 대응한다"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이 법에 약간 미비한 것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독립적으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 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형사 고발은 불가하고 조사 거부의 경우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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