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거듭 사과...여야 한목소리 질타 / YTN

제주 실종 사건의 부실 대응을 두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잇따라 사과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국회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던 중 전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가 국민을 찾아야 할 기본 책무를 져버렸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종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분을 104일 만에 찾았다, 이게 맞습니까? 대행님.]

[서명옥 / 국민의힘 의원 : 두 번, 세 번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104일이 지나 안타깝게도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부실 대응을 인정한 경찰 수장은 물론, 행안부 장관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우려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많은 비탄에 쌓여 계실 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한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반복해서 허위로 종결하는 동안 경찰 조직 누구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내부 시스템 자체를 손보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까지 치밀하게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오는 10월 시행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연결했습니다.

경찰의 사건조작, 허위종결, 부실수사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전면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의원 : 이번 사건이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처참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실종 사건이지만, 내일은 성범죄, 사기, 살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데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지만, 해법은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내부 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시 문제 삼으면서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 (중략)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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