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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해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를 통해 일괄 재선출하는 방안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광한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과감한 쇄신의 동력을 제공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존재는 바로 당원입니다. 기득권을 혁파하여 오직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쇄신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지도부가 이런 것(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총선 공천권을 미리 행사하는 건데, 그럴 거면 우리 지도부부터, 전당대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도부부터 평가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남을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개혁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가 권위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 가운데 '친청계' 3명이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했지만, 계파 갈등은 아직 남아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당대회 결과가) 아쉽긴 하죠. 정청래 후보가 만약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꼭 민주당을 지켜달라는 염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다음 총선이나 저희가 치러야 할 대선의 위협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가. (당내) 혐오와 조롱 문화가.]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가 당선된 것은) 정청래 전 대표님의 개혁, 민주당을 개혁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부분이 국민의 심금을 울린 게 아닌가….]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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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00:09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2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심의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 4명 모두에 대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를 내렸습니다.
00:23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00:27일단은 국회 부의장 경선에 불복하고 민주당의 박덕흠 의원 낙선 요청을 의혹이 있었던 조경태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고요.
00:39부산 돌려차기 부적절한 발언과 또 지방선거 당시에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진종호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00:48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00:56먼저 송 대변인님, 이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01:00총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일종의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징계라고
01:09봅니다.
01:09이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은 국민의힘 김재서 부원이 방송에서 사용했던 표현이죠.
01:14지금 이 윤리위는 징계의 독립성, 형평성, 의도성, 비례성이 전부 다 문제됩니다.
01:20일단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외부 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대로 불식된 적이 없습니다.
01:29그리고 징계 대상자들이 이미 올라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당 미디어 대변인을 윤리위원으로 임명하기까지 했어요.
01:36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보면 지금 저 4명의 징계 대상자들은 모두 이른바 비당권파, 범세행파로 불리는 분들입니다.
01:45그런데 저분들과 비슷한 징계 사유가 제기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징계 안건 상정이 안 되거나 희미가 안 되고 있습니다.
01:52예를 들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기로 치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있는 가운데서 한덕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던 분들,
02:01그분들 문제가 돼야 될 텐데 그 사유로 징계받은 분들이 없어요.
02:05그리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문제대리로 치면 최근에 국회에서 부적절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의원 또는 전두환 시사진의 당사의 걸자라고 했던 고성국 당원.
02:16이런 분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02:21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동혁 대표에게 눈에 가시였던 현역 의원들을 골라서 중징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도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02:29마지막으로 눈여겨볼 것은 비예성입니다.
02:32저 네 분이 전부 다 징계 사회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직접 선처를 요구하는 상황.
02:39그러니까 서범수 의원이나 진정 의원에 대해서 그 돌려차기 피해자가 윤리위에까지 출석해서 나는 괜찮으니까 선처해달라.
02:47그리고 보안수사권 복원하는 문제에 집중해달라.
02:50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02:51그런데도 중징계가 나왔고.
02:53권영진 의원에 대해서도 정정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다.
03:00라는 말을 했습니다.
03:02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런 독립성, 형평성, 의도성, 비예성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그런 징계라고 보여집니다.
03:09윤리위의 결정에 부당하다.
03:12이걸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의 징계 수위가 이렇습니다.
03:18가장 가벼운 것이 경고, 그다음 것이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03:25이 가운데 당원권 정지가 개월별로 쭉 내려졌단 말이에요.
03:30제명도 있고 탈당 권유도 있는데 왜 당원권 정지가 결정이 내려졌을까?
03:36어떻게 보십니까?
03:37글쎄요. 수위 조절이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큰 의미가 없습니다.
03:41왜냐하면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게 저게 기간을 한번 보세요.
03:442년 반, 2년, 그다음에 1년 반 이렇게잖아요.
03:48사실상 내후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거든요.
03:52그러면 사실 저 징계 자체는 중징계, 그러니까 탈당 권고, 이거를 한 것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03:59사실상 지금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요.
04:02그러면 저들은 수가 없죠. 정치적으로 이거를 뒤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려갈 것이고
04:08그럼 이 징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정치 싸움의 장으로 결국에는 옮겨가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04:16만약에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저 징계는 진짜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04:20그러면 무소속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디든.
04:26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탈당 권고냐 아니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04:32저 징계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04:36그러니까 당원권 정지가 1, 2개월도 아니고 길게는 2년 6개월이라
04:40이렇게 되면 거의 서범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음 총선 불출마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04:50그러니까 저 3명은 징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 신청 자체를 못할 수 있습니다.
04:56왜냐하면 공천 신청하는 시점에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으니까요.
05:00그리고 지금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은 서범수 의원도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05:05왜냐하면 2024년 총선 때 국민의힘의 공천관리 규정을 보면 당원권 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05:12양자 경선을 할 경우에 4%까지 감산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05:16그리고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4일에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돼서
05:2230일에 최고위원회에서 인준이 됐습니다.
05:24임기가 1년인데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면 남은 임기를 사실상 거의 다 뺐다시피 하는 거예요.
05:29그러면 울산시당 위원장 자리도 박탈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 중징계입니다.
05:35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다음 공천 신청을 못하게 하는
05:41정기 생명을 끊어놓는 중징계를 하면서도
05:44제명이나 탈당 권고 같은 것만은 급구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05:48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징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의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05:53우리 정당법에 의하면 소속 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데
05:58국민의힘 당원에서는 이게 더 가중되어 있습니다.
06:02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06:04그러면 그 투표는 하게 되는 순간
06:07장동혁 대표에 대한 정치적 원내 희임 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6:11그걸 급구 피하고 있는 거예요.
06:12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책임당원 2만 7천 명이 서명운동을 하면서
06:17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를 해도
06:20전당원 투표 받지 않고 있습니다.
06:22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본인에 대한 정치적 희임과 연계될 수 있을 만한 투표 상황은
06:28지금 당 주류가 애써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6:31이런 부분을 이 징계의 이면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06:36일단 윤리위는 오늘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06:39이게 이제 끝난 것이 아니죠.
06:40재심 신청이 가능하고 또 이제 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한데
06:45앞으로 어떻게 전당하십니까?
06:47저는 법적 싸움보다도요.
06:49이 징계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정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할 겁니다.
06:54아까 저희 대변인께서도 짚어주셨는데
06:57실제로 장동혁 개라고 불릴 만한 혹은 장동혁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07:05일례로요. 아까 말씀해 주신 고성국 슈퍼 당원의 경우는
07:09그분은 이미 서울시당에서 출당 권고까지 받았어요.
07:13사실상 출당하지 않으면 10일 내에 출당하지 않으면 그냥 내보내는 거거든요. 당에서.
07:18그런데 이거는 서울시당에서 이미 확정됐습니다.
07:21그래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왔는데
07:23건이 세 건입니다.
07:24하나는 오세훈 같은 정당의 어떤 후보한테 공천 배제해야 된다.
07:29이런 얘기를 했고요.
07:30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그것에 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어요.
07:34오히려 감싸는 발언을 했고요.
07:35전두환 사진 걸자 이 발언을 했습니다.
07:37그 세 가지 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07:39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정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07:44헌법적인 사안 그리고 실제로 당원 당규에
07:47국민의힘 당원 당규에도 나와 있는 사안을 지금 어긴 거거든요.
07:50이 부분과 관련돼서 장동혁 대표가 가깝다는 이유로
07:53또는 우호적인 이유만으로 지금 징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07:57그러니까 이진수 구원도 그게 연결되어 있죠.
07:59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국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서
08:02지금 민심에 그래도 부응하려고 하는 개혁 세력 입장에서는
08:06그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들 겁니다.
08:08그래서 당심에 호소하기는 어려울지라도
08:11민심에 호소해서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을
08:13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주사하지 않을까
08:16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08:17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신 것처럼
08:19상당히 반발의 수위가 거셌습니다.
08:22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08:23윤리위가 장동혁 당권파에 충실한 사냥개다.
08:27사냥개였다.
08:29그리고 서범수 의원은
08:30경솔한 언행에 대해서 사관을 하는데
08:33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러식의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08:38상당히 반발의 수위가 거센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08:41앞으로 이게 오늘 저녁 때 결정이 됐으니까
08:45앞으로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08:50한번 전개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53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08:56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전체 당협위원장을
08:59당원 투표를 통해서 일괄 재선출하는 방안을 놓고
09:03충돌이 벌어졌습니다.
09:04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09:09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봐주고
09:12과감한 쇄신의 동력을 제공하는
09:15유일하고도 강력한 존재는 바로 당원입니다.
09:19기득권을 혁파하여 오직 당원이 주인이 되는
09:23진정한 쇄신의 길을
09:25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9:51오늘 당협위원장 일괄 재선출 이 안건을 두고
09:55최고위가 오는 오전 오후 두 차례 열렸고
09:57또 의원총회까지 열렸습니다.
09:59결론이 안 난 겁니까?
10:01상당한 격론이 벌어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던데
10:04그렇습니다.
10:05오늘 최고위원회가 두 차례, 의원총회가 두 차례 있었는데
10:08결국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보를 했고
10:10앞으로 추가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10:13사실 제가 논의라고 말씀드렸지만
10:16격론이 이어질 것 같아요.
10:17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전국의 당협위원장을
10:21일괄 재선출한다라고 하는 것을
10:23국민의힘 역사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10:25그러면 여태까지 한 적이 없는 것을 갑자기 하겠다고 할 때는
10:29정기적 의도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10:31지금 장동혁 대표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10:35두 달여 동안 해온 것은 회피, 징계, 그리고 일종의 이틀막입니다.
10:41일종의 이틀막이라고 하는 것은
10:42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10:45전국에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그룹도 있지 않겠습니까?
10:49그분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의
10:53책임론, 퇴김론 이런 것을 계속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10:57그런 정치적 의도가 일으키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1:01특히 이런 거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11:05그동안의 당협위원장들 중에 설령 조금 잘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11:09그분들을 뭔가 심판하고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11:13정당성과 권위가 있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11:16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11:20장동혁 대표의 거치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1:24이 문제를 정리해야 당이 앞으로 나가고
11:27쇄심도 하고 변화도 할 수 있는데
11:28결국에는 이제는 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께서
11:31힘을 모으고 행동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11:35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11:37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비당권파에서는
11:39장동혁 지도부가 차기 전당대회하고 총한 공천을 겨냥한
11:42당협 장악이다.
11:44이러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11:45일종의 지금 예습 문제를 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1:51민심을 좀 거부하고 당심 중심으로 다시 당의 세력을 재편하겠다라고
11:55얘기하는 거거든요.
11:56그러니까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당협 위원장 자리
11:59그거 안정적인 자리 아니야.
12:01당원들에게 노가 나오면 이거는 당협 위원장은 계속해서 할 수 없어
12:08라고 하는 경고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12:12제가 볼 때는 수도권도 지금 험지화되고 있잖아요.
12:16국민의힘에서.
12:16그러면 장동혁 체제가 들어와서 지금 후보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지역구들
12:21특히 경기도로 가면 더 많아지는데 그들 중에 어떤 당심을 얻은 사람이
12:25지역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붙을 수 있나요?
12:29이게 당협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저는
12:33기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12:36또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이거를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12:39그러면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 싸움 한 해 총선 지금 남은 게
12:46벌써 2년 뒤인데 지금 벌써부터 자리 싸움 한 해로 비춰질 겁니다.
12:51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12:55개혁파들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당 전체가 뭔가
12:59민심을 가지고 밤새도록 싸우는 모습도 아니거니와 자기들의 자리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13:05그것에서 또 도움이 안 됩니다.
13:07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행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인 건지
13:11오히려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민주당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13:15국민적 인식에서는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13:18그러한 지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3:23일단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 결정을 보류를 했고요.
13:27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또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13:34중진 의원들이 반 장동혁 움직임에 본격 나서는 건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13:40그런 움직임을 장동혁 대표가 촉발시키고 있죠.
13:44왜냐하면 이번 주에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13:47중진들이 대거 불출마해야 된다.
13:49왜 나보고만 물러나라고 하느냐.
13:52그분들이 물러나면 오히려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13:56이러면서 중진들을 사실상 직격하지 않았습니까?
13:59그러면 그동안에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14:05막상 그 방울 살 돈을 각자 얼마씩 내자고 하면 나는 돈 내기 싫은데 이러면서
14:10좀 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4:12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다 같이 돈을 모아야겠구나.
14:15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될 만한 발언을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했어요.
14:19그리고 오늘 내려진 윤리위 결정이 미칠 파장이 간단치 않습니다.
14:23왜냐하면 올해 1월과 2월에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14:28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징계했을 때는요.
14:31그 3명 중에 현역 의원은 그래도 1명밖에 없었어요.
14:33그런데 오늘 징계 결정이 내려진 4명은 모두 현역 의원입니다.
14:37그리고 그중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 선수는 재선이지만
14:42대구광역시장을 이미 두 번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최소 4선급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14:46그러면 당내 최자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 그리고 4선급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권영진 의원,
14:52거기에 재선의 서범수 의원, 소선의 진정 의원까지 4명이 합해서 13선가량 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인데
15:00이분들을 중징계를 했어요.
15:01그러면 이걸 좌시하고 넘어갔을 때 그다음에는 국민의힘 중징 누구라도
15:05조금이나마 꼬투리가 잡히면 윤리위에 의해서 중징계를 받고
15:09다음 공천 신청 자체가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15:11그분들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궁극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평가할 몫이지만
15:17인위적으로 당권파의 반대편에 선다는 이유로 해서 출막길이 막히는 것은 온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15:23그런 점이 아마 국민의힘 중진들의 행동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15:28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15:29어쨌든 오늘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징계도 있었고
15:31또 당협위원장의 일괄 재선출 이 문제가 쉽게 가라앉은 문제는 안 갔습니다.
15:36계속해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15:37그리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40신임 최고위원들 5명 가운데 친천계 최고위원 3명이
15:45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15:49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개파 갈등은 아직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15:53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6:02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꼭 민주당을 지켜달라
16:05어떤 염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를 생각합니다.
16:09다음 총선이나 저희가 치러야 할 대선의 위협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6:15이 문화가 혐오와 조롱 문화가
16:17정청래 전 대표님의 개혁, 민주당을 개혁정당으로 만들겠다.
16:24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신금을 누른 게 아닌가.
16:28한민수 최고위원이 선호투표제까지 언급하면서
16:32당대표 선출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16:36전대는 끝났는데 친천계 불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6:40불만은 며칠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6:42그런데 이번 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16:45당원들께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흔들리는 여당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16:50더 이상 당내 분란으로 뭔가 국정이 흔들리는 것 같고
16:54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
16:57이런 것들을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
16:59그리고 진짜 일하겠다고 출범한 만큼
17:01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17:03여당에서도 좀 밀어주고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7:06오늘 저 방송 저도 좀 봤습니다만
17:08좀 아쉬운 것은 다섯 분의 최고위원들을 다 불렀다고 하는데
17:14두 분이 이제 시간이 안 되셔서 못 갔다고 해요.
17:16그런데 그러면
17:17박선원, 서미화
17:18저는 사실 오늘 진행을 안 했었어야 맞다고 봅니다.
17:21그런 방송 차원에서도 다섯 분을 다 모아서
17:24뭔가 화합적 분위기를 그래도 좀 내보려고 했었던 건데
17:28그게 무산이 됐다면 한쪽 편만 이렇게
17:31한쪽 편으로 인식되는 분들만 또 부르면
17:34싸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7:36여전히 싸움이 연장되는 것처럼 또 비춰지잖아요.
17:38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고
17:40다소 아쉬운 점들도 있고
17:42뭐 서운한 점들도 있으시겠지만
17:44어찌됐건 지금은 똘똘 뭉쳐서
17:46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다.
17:49이렇게 생각합니다.
17:52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어제 전용기 의원하고
17:56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18:01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했죠.
18:04여기에 대해서도 친천계 최고위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18:07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조일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18:12조일대 히라고 부르면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18:16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장면이죠.
18:19김민석 대표가 오늘 전용기 의원 등 두 명을
18:22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을 했는데
18:23그 과정에서 최고위와의 협의는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18:27그런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서 대법관이 임명되는 과정과
18:32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해서
18:35최종 임명되는 과정은 매우 비슷합니다.
18:37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보내고
18:42국회가 임명 동의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18:45민주당은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하면
18:48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18:50그 다음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해서 당대표가 최종 임명을 합니다.
18:54똑같은 구조인데 조일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18:57이재명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으니까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19:01정작 본인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면서
19:03최고위원들과 협의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19:06그러면 누가 누구를 향해서 물러나라고 할 게재가 됩니까?
19:09김민석 대표야말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11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19:14본인의 말을 뒤집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나 빠릅니다.
19:18뭐라고 하냐면 지난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19:21비록 지명직이지만 선출방킥으로 선출되게 해서
19:24사실상 선출된 청년 최고위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19:30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9:32그러면서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청년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19:34지금 전용기 의원이 선출됐습니까?
19:37게다가 정치적으로 많은 걸 가진 분이에요.
19:39나이만 청년이기 이미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19:42그런 점에서 이 결정은 당 안팎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19:47무엇보다도 김민석 대표가 본인을 좀 많이 돌아보시기 바란다.
19:50누구를 물러나라고 할 게재가 전혀 못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9:54저는 비판에 대해서는 비판하실 수 있다고 봐요.
19:57당 내외적으로.
19:58왜냐하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출로 하겠다라고 하신 게재가 있으니까
20:03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가능한다고 보지만
20:06김민석 대표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0:09왜냐하면 저 비판을 그대로 받아서 실제 선거를 하게 되면
20:12그동안 분란을 감수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러 왔고
20:16어찌됐건 결과가 나왔어요.
20:18이제는 똘똘 뭉쳐 갑니다.
20:19그런데 2차전 성격의 청년 최고위원 선거를 또 하게 되면
20:23의도치 않게 실제 청년의 삶을 다루고 이런 선거로 치러지면 좋겠지만
20:28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될 겁니다.
20:30그래서 오히려 위협적 요소를 당대표가 비판을 감수하고
20:35저는 결단을 했다고 봅니다.
20:37그런 점에서 당내 분란을 상당수 막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20:42특히 이번에 지명된 전용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신망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20:47청년 당원들로부터 그렇고요.
20:49청년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20:51또 선배들한테도 당연히 그런 신망을 다 받고 있습니다.
20:54그리고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출신도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정책 협약을 같이 맺고
21:01지금까지 수년째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21:04그런 관점에서 최고위원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노동 중심으로 뭔가 하겠다라고 하지만
21:10실제로 실용을 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업인들을 저희가 도외시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21:16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당대표의 결단이다.
21:19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1:20이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릴게요.
21:22김민석 대표가 잘했다고 하시려면요.
21:25그러면 조일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비판하면 안 돼요.
21:28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21:29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21:30왜냐하면 우리 헌법 104조에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된다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21:39다만 관례와 관행이 문제예요.
21:40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당대회 때 했던 말을 정면으로 뒤집었는데 그게 그렇게 부작용이 큰 거였다면 선거 기간 중에 약속도 하지 말아야죠.
21:48조일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잠깐 이따 하기로 하고요.
21:53그리고 오늘 김민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57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를 통해서 시작돼야 한다.
22:02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이른바 팀 정청래 최고위원들이 출연하고 나서 바로 이 얘기를
22:11했단 말이에요.
22:12이거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면 됩니까?
22:14아니, 저건 즉각 나온 반응은 아니고요.
22:17저건 오래된 생각일 겁니다.
22:18왜냐하면 지금 당의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당의 어떤 델리민주라고 하는 유튜브 TV가 있습니다.
22:26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로는 생중계되는 부분들만 중계가 되고 전략적인 어떤 메시지라든가 당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명되는 어떤 채널 자체가
22:37없어요.
22:37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아닌데 그런 약간의 신뢰감들이 그렇게 형성이 돼서 외부에 있는 채널들이 오히려 민주당처럼 여겨지는 측면들이
22:48있단 말이에요.
22:49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와 다른, 다른 해석들이 마구 난무하게 되면서 당 입장과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22:57그것이 언론을 또 타고 굉장히 발이 달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무성함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러한 지점을 명쾌하게 끊겠다고 하는 것이고 김어준 TV를
23:08겨냥해서 또는 경쟁하기 위해서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23:12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겠다.
23:14아침부터 실제로 당의 팩트관계 중심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해 줌으로 인해서 언론인들이 취재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23:21이런 입장이 다이렉트로 어딘가를 통해서 해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다이렉트로 국민들께 또 전달된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는 뭐 이견이라든가 또 다른
23:30어떤 해석의 여지 이런 것들을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대표의 의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3:35저는 김민석 대표의 오래된 생각이 맞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23:39왜냐하면 이분의 언론관, 미디어관은요.
23:42본인이 학생운동하던 1980년대에 멈춰있는 것 같아요.
23:45그 시절에 보면요.
23:46극장에 가면 대한뉴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23:48그걸 모든 영화 틀기 전에 의무적으로 상영을 했는데 그 시대의 시대상이 아마 80년대를 살아오시는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텐데
23:55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고 하는 시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24:01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24:05그런 시대를 살면서 김민석 대표는 전두환 정권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24:09그러니까 저렇게 기관지, 기관 방송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건데
24:13우리 국민들께서는 성역 없이 보도하고 비판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언론을 보고 싶어 하지
24:19민주당이 저렇게 민주당 TV 만든다고 해서 아침에 다들 그거 보면서 하루에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24:26일단은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24:30김남준 홍보위원장한테 요청을 했으니까요.
24:33앞으로 어떻게 또 TV가 활용이 되는지 같이 보기로 하고
24:37마지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
24:40이게 민주당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24:42오늘은 사퇴 촉구 현수막을 전국에 걸어라.
24:47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49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지금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24:55청와대 반응이 궁금합니다.
24:57앞으로 어떨지.
24:57글쎄요.
24:58한 분은 재청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국회로 동의안을 요구할 수도 있고
25:04또 다른 한 분은 제가 볼 때 이거를 거부할 수도 있겠다.
25:08그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25:10지금 손봉기, 김성수 판사 두 명을 재청을 했는데.
25:14그렇습니다.
25:14지금 서면으로 제출을 두 분 다 했는데 일단 김성수 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견이 없는 상황.
25:22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25:23그러니까 손봉기 판사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25:26네.
25:26방금 어제 이제 재청을 했잖아요.
25:29그 부분과 관련된 당내 분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25:32이 비토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25:34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대로 임명을 하게 되면요.
25:37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재청권자가 임명권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25:45그럼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대법원장이 그냥 재청한다고 하면 이거를 임명을 해야 되나?
25:52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지금 헌법적인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5:56대단히 저는 불쾌한 그러한 일들을 지금 대법원장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점에서 당에서도 굉장히 분란이 센 것이고요.
26:02김성수 대법관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전에 어떤 조율이 일정 부분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26:09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좀 인정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6:13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청권과 임명권, 이 부분과 관련된 충돌 이런 것을 차지해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6:21그리고 그 부분이 말끔하게 법에는 정리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라고 하는 절차가 있었던 것인데
26:27그 절차를 지금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청와대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6:33민주당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일부에서는 탄핵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서
26:39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6:43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나?
26:49이 대통령을 두고 한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들으셔서 청와대의 앞으로 전망하고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26:56당연히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야죠.
27:00지금 서면 재청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합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27:06민정수석과 합의했다는 거예요.
27:08그러면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할 거면 한찬식 민정수석부터 직권면직하라고 해야죠.
27:14그런 청와대의 반응은 없지 않습니까?
27:16그리고 협의는 혼자 사는 건가요? 원래 쌍방이 사는 겁니다.
27:19그리고 그동안에 7개월여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줄다리기를 하면서 계속 협의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27:25그러면 가령 협의가 불충분해서 조일대 대법원장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면
27:29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27:32조일대 대법원장이 이 문제로 물러나야 된다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통령도 물러나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27:38그러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27:42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딱 세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7:45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임명권을 주는 대신 대법원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어긋나는 6년으로 보장하고 대법관 재청권을 부여했다.
27:54사법부가 정권 교체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고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구조다.
28:01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을 무력화시킨다면 삼권분립의 헌법원칙도 무너지게 된다.
28:08이게 어디 나오는 문장이냐면 한겨레신문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5일에 쓴 사설의 내용입니다.
28:15민주당에서도 당시에 이런 사설을 많이 원형하셨을 텐데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음미해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28:23시간 있나요? 짧게요.
28:27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볼 때 정치적인 부분까지 이 결과까지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8:33이 부분을 드라이브를 걸지 안 걸지는 모르겠습니다.
28:35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재청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28:39합의를 민정수석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전제로 얘기하시는 건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28:45대법원장이 어떻게 민정수석과 합의를 합니까?
28:47일정 정도는 조율할 수 있다선 치더라도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된 합의를 민정수석과 하는 건 전혀 아니죠.
28:54아니 어제 국회 답변 안 보셨어요?
28:55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28:57아니 지금 민정수석과 대법원장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거는 그건 아니죠.
29:03아니 오디오 물지 마시고 팩트는 정확하게 하죠.
29:06어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29:08민정수석과 서면제청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했고
29:12합의가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9:13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분인하는 반응 나왔습니까?
29:16사실은 우리 시청자들께 정확하게 전달드려야 됩니다.
29:19그 워딩을 지금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29:23합의라고 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29:24합의라는 워딩이 있었습니다.
29:26네 알겠습니다.
29:27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9:29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셨습니다.
29:3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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