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은 변할 수 있다"...법무부, '보호' 초점 소년범죄 대책 추진 / YTN

촉법소년 범죄 증가…법무부 소년범 예방 대책 추진
소년범죄, 연령 어려지고 재범률 커지는 양상
법무부, '소년사법 통합기관' 전국 3곳 시범 운영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보호에 초점을 맞춘 소년범 전담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보호관찰 단계에서부터 성인 범죄자와 공간을 분리하고 소년의 특성에 맞게 개입한다는 구상인데요,

임예진 기자가 시범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술에 취한 중학생이 경찰 순찰차에 올라가 행패를 부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폭행을 멈춰달라는데도 또래의 뺨을 계속 때린 촉법소년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로 기준연령 하향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소년범죄는 나이는 어려지고, 재범률은 커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 재범률의 3배가 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서울, 광주, 안산 전국 세 곳에서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소년의 보호관찰 공간을 분리하고,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처우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범죄자를 접촉하며 범죄를 학습하게 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신달수 / 안산보호관찰소장 : 소년 같은 경우 선도와 사회 복귀가 우선적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복귀 활동에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서로 협의하고.]

면담실과 대기실은 밝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졌고,

[정진경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 학생 친화적이고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딱딱한 기관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이런 대기 공간을 마련했고요.]

심리 상담과 모의 법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교육도 진행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오는 202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초기 비행 단계부터 국가가 적극 개입해 범죄소년으로의 전이를 예방한다는 구상인데, 이를 위해 법무부 내 소년비행정책 전담 조직 개편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윤다솔
화면제공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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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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