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이자만 40조 육박...기축통화국도 아닌 한국이 진짜 위험한 이유 [지금이뉴스] / YTN

내년 국채 이자 비용이 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빠르게 증가하는 한국의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8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고채 발행 잔액은 1241조6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채 만기 도래 예정액도 올해 90조5000억 원에서 내년 108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국채 조달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국고채 차환 등에 따른 정부의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고채 이자 상환액은 2020년 17조2737억 원에서 내년에는 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디스는 이날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7% 수준으로 지난해 49%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무디스는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2019년 35%에서 크게 상승했다며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국방·안보 관련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당장 재정 위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부 부채가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와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각각 장기간 만에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정부 부채 증가는 시중금리를 끌어올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확대하고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재정 악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재정 여력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경기 둔화로 세수가 다시 감소할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세수 여건이 양호할 때 지출과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확장재정의 속도를 조절하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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