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다음 소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00:08여권에서는 반발이 거센데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백을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을 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00:17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00:20유세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고 있죠?
00:25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00:35손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김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인데요.
00:44다만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고 서면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50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해왔는데 관례를 깬 겁니다.
01:01그러면 조 대법원장이 대면이 아니라 서면으로 제청을 한 이유가 뭘까요?
01:07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01:12특히 노전대법관 후임인 손부장판사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01:17일각에서는 임명 제청이 늦어진 사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1:24청와대는 4명의 후보 가운데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뒀지만 대법원은 김 판사가 오영준 현법재판관의 배우자인 점 등을 고려해 다른 인물을 추천하는
01:34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거로 전해져 왔습니다.
01:37지난 4월 국회에 출석한 당시 법원 행정처장 대행을 통해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는데요.
01:44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54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따로 입장 표명은 없었죠?
01:59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02:04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이유가 있는지와 청와대와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02:13직접 들어보시죠.
02:17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02:22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02:27네, 문제는 다음 달이면 대법관 2명 공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절차도 정리해 주시죠.
02:35네,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02:43다만 이 대법관 퇴임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서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한동안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02:52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씨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03:00나오는데요.
03:01이 때문에 법원 내부적으로는 청와대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03:11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03:12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대법관 공백이 메워질지 주목되는데요.
03:17여권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03:24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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