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초대 수장' 국민 천거..."8월 26일까지 추천 가능" [현장영상+] / YTN

"10월 2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 맞이"
"수사는 중수청, 공소는 공소청…새롭게 건축"
"시행령 세 건 국회회의 의결…기초공사 완료"
"중수청, 본격 건축…초대 중수청장 인선 화룡점정"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수장 임명을 위한 국민 추천이 시작됩니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 위원회도 구성되는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오는 10월 2일,대한민국은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일원화되어 있던 구조를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여,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 기능은 공소청이라는 두 개의 견고한 기둥이 국민의 기본권을 굳건히 떠받칠 수 있도록 새롭게 건축합니다.

어제 정부는 법률 제정, 조직 설계, 임용 등과 관련한 세 건의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든든한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은 실제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건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 화룡점정은 바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인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천거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천거 절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8월 26일까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 대상자를 국민 여러분께 직접 천거받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천거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거 대상자는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입니다.

국민 천거 절차의 시작과 함께,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마쳤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법‧행정 분야의 정부 기관과 법조계를 대표하는 당연직 위원 6명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촉직 위원 3명이 참여합니다.

위촉직 위원은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 (중략)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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