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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9개 주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중독되도록 메타 측이 의도적으로 설계했는지 등이 쟁점인데, 막대한 배상금 판결이 나올 경우 회사 존립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세계 소셜미디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이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4개 주가 제기한 소송의 쟁점은 '중독성'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에 청소년들이 중독되도록 의도성을 갖고 설계했다는 게 주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 4개 주를 포함한 29개 주는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첫날 피해자 부모들은 법원 앞에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메리 로디 / 유족 : 제 아들은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위장한 성인 범죄자와 5시간 동안 마주한 뒤 겨우 16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줄리아나 아놀드 / 유족 : 10대가 된 내 딸은 인스타그램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스크롤을 계속하는 것은 우울증으로, 그 다음에는 벗어날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메타 측은 그러나 "어떤 주에서도 이용자가 오도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주장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메타 측이 패소할 경우 벌금이 최대 1조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타의 시가 총액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노라 프리먼 잉스트롬 / 미 스탠포드 법학대학원 교수 : 막대한 배상금 판결이 나온다면 메타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존립이 걸린 위기'라는 표현을 쓰던데 바로 이 소송에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사소송이었던 '담배 소송'과 닮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담배회사들이 니코틴의 중독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회사 측은 290조 원이 넘는 합의금을 물게 됐습니다.

메타는 이미 이달 초 뉴멕시코주 법원에서 진행된 비슷한 재판에서 약 8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 (중략)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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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 29개 주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00:07청소년들이 중독되도록 메타 측이 의도적으로 설계했는지 등이 쟁점인데,
00:12막대한 대상금 판결이 나올 경우 회사 존립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0:17이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2전 세계 소셜미디어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00:27미국 29개 주 법무장관이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00:33캘리포니아주 등 4개 주가 제기한 소송의 쟁점은 중독성입니다.
00:38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에 청소년들이 중독되도록 의도성을 갖고 설계했다는 게 주정부의 주장입니다.
00:46이 4개 주를 포함해 29개 주는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00:54재판 첫날 피해자 부모들은 법원 앞에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01:19메타 측은 그러나 어떤 주에서도 이용자가 오도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1:27오히려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주장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01:35블룸버그 통신은 메타 측이 패소할 경우 벌금이 최대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01:45메타의 시가총액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01:58이번 소송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사소송이었던 담배 소송과 닮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2:06당시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의 중독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회사 측은 290조 원이 넘는 합의금을 물게 됐습니다.
02:16메타는 이미 이달 초 뉴멕시코 법원에서 진행된 비슷한 재판에서 약 8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02:25호주와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유해하다며 법으로 사용 연령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02:33전 세계적으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는 메타뿐 아니라 관련 업계의 사업 방식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02:44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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