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속도전 현실성 있나...보상·협의·입법 '암초' / YTN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사활을 걸었지만,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순조로운 토지 보상과 원만한 지자체 협의, 신속한 입법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실이 만만찮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논란에 대한 정부 대책은 '공공택지 착공 기간 절반' 단축입니다.

행정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하겠다고는 발표했지만 실제 사업 현장 여건을 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가장 큰 암초는 토지 보상.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에만 2년이 걸렸는데 보상금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남양주 신규택지 주민 : 적절한 보상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적절하게 보상이 나오고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서….]

정부 계획이 순순히 협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 조사 거부 시 다른 자료로 감정평가를 강행하겠다는 '당근과 채찍' 전법인데 서류 등으로만 산정한 보상금을 통보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의 불협화음도 문제입니다.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승인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긴 하지만, 도로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과 주변 개발계획 조정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 협의는 사실상 필수.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시는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고 반박했고, 착공 목표가 당겨진 경마공원 부지 주택 추진에 대해 과천시도 즉각 발끈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해당 지자체 도시 계획이라든지 용도 지역 조정과 관련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법 개정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구 지정 절차 단축 일환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간략하게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앞선 공급대책 후속법안조차 상당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 처리가 순조로울지 미지수입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 전략환경평가 절차를 일부 단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 주택법이 통과돼야지 단축돼서 실제 37개월이 되는데요. 법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44개월]

야심 찬 공급 속도전에 대한 불안한 시선도 적잖은 가운데 정부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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