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대책...'닥공 속도전' 선언 효과볼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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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민기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부터실질적인 효과까지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역대급 공급을 예고한 대책을 내놓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김인만]  공급 대책이 뉴스에는 많이 나오는데 제 주변에서는 크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좀 더 민감한 이슈인 것 같고요. 주택 공급은 공사 기간만 해도 4년이 걸립니다. 정부의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용산공원은 먼 미래의 얘기고요. 정부가 발표한 염창공원 부지도 2029년 착공 예정이거든요. 계획처럼 진행이 돼도. 그러면 공사 기간까지 감안하게 되면 203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월세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먼 중장기 대책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분들은 공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후를 바라본다면 꾸준히 공급해야 하는 건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벌써 세 번째 공급 대책인데 이전 대책과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인만]  솔직히 저는 차이점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계속 이런 패턴으로 신규택지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번에 눈여겨봐야 할 점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거거든요. 68개월 걸리는 택지 착공까지의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기존에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도 모두 다 빨리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결과물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3기 신도시 할 때만 하더라도 2018년, 19년에 발표하면서 2025년에 입주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미 지나갔죠. 입주 못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025년 착공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의 착 자도 못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면 이번에도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 착공이 들어가는지 실력으로 보여줘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1516285616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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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0:04시민들의 반응부터 실질적인 효과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1안녕하세요.

00:13지금 역대급 공급을 예고한 대책을 내놓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00:18시장의 반응은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00:21공급대책이 뉴스에는 많이 나오는데 제 주변에서는 크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00:26세제 개편안이 좀 더 민감한 이슈인 것 같고요.

00:28주택 공급은 공사기간만 해도 4년이 걸립니다.

00:31정부의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용산공원은 뭐 미래 얘기고요.

00:36정부가 발표한 염창공원 부지도 2029년 착공 예정이거든요.

00:41계획처럼 진행이 돼도 그러면 공사기간까지 감안하게 되면 2033년 정도 되기 때문에

00:46지금 당장 전월세난에 불안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먼 중장기 대책이기 때문에

00:53당장 급한 분들은 공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00:57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후를 바라본다면 꾸준히 공급해야 되는 것은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01:03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벌써 세 번째 공급 대책인데

01:05이전 대책과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1:10솔직히 저는 차이점 모르겠습니다.

01:12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계속 이런 패턴으로 신규 택지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01:17이번에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거거든요.

01:2168개월 걸리는 택지 착공까지의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01:28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01:32그전에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도 모두 다 빨리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01:37실제로 결과물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01:403기 신도시 할 때만 하더라도 2018년, 2019년에 발표하면서 2025년에 입주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01:48이미 지나갔죠. 입주 못했습니다.

01:51윤석열 정부 때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고 2025년 착공 들어간다고 했는데

01:55지금 착공에 착자도 못 들어갔거든요.

01:58그렇게 바라보면 이번에도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 착공이 들어가는지

02:03실력으로 보여줘야 아마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06이번 대책의 핵심이 수도권의 23만 호 플러스 알파

02:10그리고 2030년까지 추가 착공한 물량의 12만 호 플러스 알파 그렇게 되는데

02:14실제로 착공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02:18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02:19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02:21작년 9.7 공급 대책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02:24135만 호 수도권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02:28분당신도시 14개의 물량입니다.

02:30135만 호 추진하기도 저는 굉장히 버겁다.

02:33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사람들을 투입을 해도

02:37절반이라도 달성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02:40여기에 추가로 23만 호를 더하겠다고 하면

02:43이미 135만 호가 너무 큰 숫자였기 때문에

02:46추가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02:50기존에 발표했던 부분 좋은 게 많거든요.

02:533기 신도시도 이번 대책 61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02:57올해 하반기에 1만 8천 호, 내년에 2만 7천 호 공급하겠다.

03:03분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03:04그냥 공급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분양을 하겠다는 얘기는

03:07이제 열매를 딸 때가 됐는데

03:08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화하고

03:11어떻게 보면 부패처럼 좀 차려서 잘 떠먹일 수 있도록

03:14우리 12월 첫째 주에 청약 페스티벌 부패 한번 할게.

03:19그때까지 기다려줘.

03:20분양가는 저렴하게 해줄게.

03:22라고 한다면 오히려 많은 신혼부부들이

03:24한번 기다려볼까?

03:25분양가는 얼마 나오지?

03:27아, 나 6억이면 좋겠어.

03:28정부는 초과세수가 많으니까 우리 할게.

03:30라고 한다면 상당히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데

03:33이번 내용들도 계속 발굴만 하고 있기 때문에

03:36저는 발굴보다는 이제 기존에 하던 거

03:39서리풀지구도 2024년에 발굴을 했거든요.

03:41블린벨트.

03:422만 세대입니다.

03:43자그만치.

03:44차라리 2만 세대를 우리 반값으로

03:47토지임대부로 하겠다라고

03:48그때 MB 정부 때 했던 데처럼

03:50그렇게 발표했다면 많은 뉴스

03:52YTNS도 헤드라인에 나오게 되고

03:54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03:58부동산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면 아무래도 공급이 좀 빨리 돼야지 될 텐데

04:03사실 지자체 갈등처럼 어떤 착공 시점을 늦추는 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04:09실제로 이쪽까지 가려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04:12보통 신도시 개발은 10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04:17재건축, 재개발은 15년이 걸리는데

04:18이번에 공급 대책 내용 중에도

04:20제가 앞서서 올해 1만 8천억, 내년에 2만 7천억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04:25그게 내용을 보게 되면 2기 신도시도 아직도 있습니다.

04:29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04:32말만 빨리 한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04:35차라리 신뢰를 주려고 하면

04:37저는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04:39시간과 노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04:41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04:43차라리 초과세 수의 20%를 주택 공급에 투입하겠다.

04:48토지 보상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04:50토지 보상이 안 되는 이유는

04:52주민들이 생각하는 돈과 정부, 국토부가 책정한 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04:57돈 줄게. 원하는 게 얼마야.

04:59우리 시세보다 돈 더 줄게라고 하면

05:01아마 오늘 주면 내일이라도 나갈걸요.

05:04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속도가 중요하다면

05:06돈을 투입을 해서

05:07토지 보상 단계에서 충분히 주고

05:09빨리 나가는 방안도

05:10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5:13그리고 어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뉴스였는데

05:15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05:17용산 어린이 종을 넘어서서

05:19용산공원 부지까지 주택 공급 후보지로 하겠다고 해서

05:22오세훈 시장이 크게 반발을 했는데

05:24실현 가능성 있겠습니까?

05:27이거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05:29사실 저도 반대하는 부분입니다.

05:31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5:333기 신도시가 빨리 추진되는 게 5개 지구가 있습니다.

05:37하남교산, 남양주, 왕수, 고향창르, 부천대장, 인천계양

05:4017만 5천원인데 용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05:43차라리 용적률을 올리면 30만워도 공급이 가능하고요.

05:46예산을 투입하면 GTX도 조기 개통이 가능합니다.

05:49그러면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죠.

05:52많이 물어봤습니다.

05:53용산에 언제 될지 모르는데

05:56그거 믿고 기다릴래.

05:573기 신도시 저렴하게 하면 들어갈래.

05:59다들 3기 신도시 들어가겠답니다.

06:01교통망만 잘 거쳐지면.

06:02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는 용산공원을 계속 희망 고문하기보다

06:06할 수 있는 데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06:09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06:11우리가 좀 남겨둬야 될 땅이 아닌가.

06:13미국 뉴욕에 가면 센트럴파크가 있는데 1859년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06:18센트럴파크를 개발하는데

06:20야, 이거 우리가 개발해서 사용을 해야지

06:22이걸 왜 공원으로 사용하냐라는 반발의 여론이 많을 때

06:25그 당시 페르데릭 로우 옴스테드라는 디자이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06:29여기 공원 개발하지 않으면

06:31100년 후에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을 더 만들어야 된다.

06:35도심에는 반드시 공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06:37서울의 센트럴파크가 저는 용산이기 때문에

06:39이거는 우리 미래 세대 100년 후보를 위해서 반드시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6:44도심의 녹지 공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06:46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공원에 활용을 한다면

06:49공급 규모가 얼마나 가능한 겁니까?

06:52이거는 용종류 올리기 나름인데

06:53최대 10만 호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06:56쾌적하게 만들면 2만 호에서 10만 호까지도 가능합니다.

06:59여의도 같은 경우도 여의도는 땅이 굉장히 넓은데

07:02아파트는 7천 호밖에 없거든요.

07:04그래서 주거로 개발을 한다면

07:06한 2만에서 4만 정도는 무난히 개발할 수가 있는데

07:09가장 걱정이 되는 건 그렇게 연구임대는 모르겠는데

07:13분양전환, 판교신도시도, 소셜믹스로 개발을 했는데

07:16어설프게 잘못 개발하게 되면

07:18결국에는 10년이 지나면

07:20또 돈 많은 사람들이 한 템포 한 번 한 바퀴 돌아서

07:23다시 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7:25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연구임대로 하게 되면

07:28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07:30나머지 서민들은 또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면

07:34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07:35그리고 토지 오염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07:38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제로 위에 공원으로 덮어두고 있습니다만

07:42그 아래에는 토지 오염이 너무 심해서

07:44당장 주거지로 사용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07:48네. 그리고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07:50강남권 그린벨트는 좀 빠졌거든요.

07:52그런데 연내에 또 추가로 발표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07:55여기가 포함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7:57아마 발굴을 할 것 같습니다.

07:59방위동에 올림픽파크 포리어 옆쪽에 보게 되면

08:02그린벨트들이 남아있거든요.

08:03그래서 그런 쪽을 개발하는 것도 저는

08:05오히려 그런 쪽은 개발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8:08그린벨트를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08:09개발할 곳은 개발하되

08:11용산은 워낙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08:13공원으로 남겨도 돼.

08:14나머지는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8:16특히 서리풀지구는 2024년에 이미 발굴을 했기 때문에

08:19토지 보상만 남아있는데

08:21토지 보상하고 거기가 무려 2만 세대나 되거든요.

08:24그래서 2만 세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 집중을 하면

08:27당장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08:29발굴은 발굴대로 하되 할 수 있는데도

08:32좀 집중을 해서 분양 물량들을 빨리 꺼집어내는데

08:35노력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8:37반면에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지역은

08:40벌써부터 매물을 거둬들인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08:43그거는 이제 토지 주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08:45효과를 올리는데

08:46왜냐하면 이분들은 30년, 40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았습니다.

08:51그냥 그린벨트가 아니었다면

08:52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면

08:533.3제곱미터당 500만 원, 천만 원 또 받을 수 있는 돈인데

08:58개발 제한 구역으로 제한이 되면서

09:01100만 원 이하로도 시세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09:03이분들은 제대로 값을 받겠다.

09:06시세에 맞춰서 500만 원, 천만 원 받겠다라는 입장이고요.

09:09또 국토교통부는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09:11지금 시세의 감정 가격으로 하려다 보니까

09:14충돌이 생기게 되고

09:15또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되면

09:17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09:19저는 정부가 초과 예산 또 많이 있기 때문에

09:21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09:23충분히 돈을 주고 빨리 나가게 하고

09:25빨리 개발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9:30그리고 이번에 정비 사업 부분에서도

09:31조합 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09:36이주비 대출 지원도 좀 하고

09:37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는데

09:39이 정비 사업이 동시에 빨라지게 되면

09:41전월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09:45어떻게 보십니까?

09:45저는 이번에 이런 정책들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09:49그동안 꽉 막혀 있었는데

09:50사실 닥치고 공급은 정비 사업도 해야 되고요.

09:53유유부지도 발굴해야 되고요.

09:55그린벨트도 풀어야 되고

09:56여러 가지 일들을 모두 다 하는 게 닥치고 공급입니다.

09:59물론 상기 신도시도 빨리 해야 되고요.

10:01그동안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10:03굉장히 좀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10:05이번에 동의율도 70%로 내려주고

10:08또 이주비 대출도 좀 전향적으로 해주겠다는 내용은

10:11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10:13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주 수요가 당장 많이 나와서 어떡하지?

10:17라고 하는데 이거 풀어준다고 해서 또 속도가 엄청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10:21다른 문제들도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10:23이제 한 개의 단추를 푼 거지

10:25아직도 여러 가지 단추들이 남아 있으니까

10:27당장 이주 수요를 걱정하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10:31이주 수요를 빨리 좀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0:33그 얘기는 빨리 진행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0:35속도를 내고 이주 수요는 또 다른 방법으로

10:38이주비를 많이 준다든지

10:40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43그런가 하면 이제 민간 공급을 살리기 위해서

10:45PF 금융지원도 크게 늘린다고 합니다.

10:4826조 3천억 원에서 47조 8천억 원 플러스 알파

10:52이렇게 크게 늘린다고 하는데

10:53이 정도 금융지원이면 멈춰있던 사업장이 좀 움직이겠습니까?

10:58저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00이번에 뭐 전향적으로 PF 문제라든지

11:03공급자를 위한 대책들도 많이 포함이 됐는데요.

11:06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너무 공급자한테

11:09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11:12일단 이렇게라도 해야

11:14또 일부 물량이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1:17물론 서울의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는

11:20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1:21서울의 공급은 PF의 문제가 아니라

11:24개발할 땅이 없고

11:25정비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인데

11:28수도권 지역의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는

11:31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11:33저는 이게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11:35정부의 정책이 한 번의 대책으로

11:37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건 없는 거고요.

11:39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11:41그동안 안 하겠다라는

11:43정비 사업, 이주비 대출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11:45저는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

11:48기존보다는 굉장히 좀

11:49플렉서블하게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11:51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1:53그리고 금융 대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11:56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할 목표를

11:58한 두 배 정도로 늘렸잖아요.

12:00그래서 30조 원 정도가 시중에 풀릴 텐데

12:02이렇게 되면 좀 약간 숨통이 트이겠습니까?

12:05급한 불은 좀 끄지 않겠습니까?

12:07최근 대통령 대토론회 때도

12:09수원에 계시는 여성분이 손을 들고

12:12계약을 했는데

12:13입주 시점에 총량 규제에 맡겨서

12:16대출을 못 받는다.

12:17굉장히 억울함으로 호소했는데요.

12:19총량 규제라는 게 저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12:21당사자들 입장에서는.

12:23왜냐하면 LTV, DSR을 만족하고

12:25정부가 작년에 만든 규제

12:2710억 이하는 6억

12:28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

12:30다 만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32은행에 가니까

12:33우리가 총량이 없어서 대출을 못해줍니다.

12:36다음에 오세요라고 하는 건

12:37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12:41그래서 총량 규제도

12:42다주택자나 집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서

12:44하는 거는 저는 괜찮은데

12:46집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들이나

12:48무주택자들한테까지

12:50이렇게 과감하게 과하게

12:52규제하는 게 좀 너무하다.

12:53그래서 이번에 풀어준 부분은 또 역시

12:55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12:57반면에 이 자금이 또 다시

12:59영끌 매수세를 자극하는 건 아닐까

13:01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13:03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13:04무주택자 30대 신혼부부들이

13:07집을 사는데

13:07니들은 영끌이야라고 하는

13:09그 잣대가

13:10영끌을 안 하게 만들어줘야죠.

13:12그래서 정치권이나

13:13정부나 우리 기성세대들이

13:15이분들이 왜 영끌을 하게 만들었을까

13:17전월세 문제의 불안이라든지

13:19공급 문제

13:20기성세대와 정치권이 문제지

13:22청년들이 집을 한 번 마련하려는데

13:25영끌이니까 니들은 대출이 안 돼

13:27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13:28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3:29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13:30사게 해야죠.

13:32못 사게 하니까

13:32오히려 더 불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3:34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13:35살 수 있게

13:36단 불필요하거나 과하거나

13:38주택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13:40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42이번에 나온 청년 맞춤형 상품이

13:45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13:46청년미래 보금자리론

13:48이게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13:50주거 구매하는 걸 지원해주는 정책인데

13:53논란이 좀 많습니다.

13:55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라는 거에

13:57청년들이 많이 분노한 것 같은데

13:58어떻게 보십니까?

14:00그러게요.

14:00하필이면 비아파트 고금만 뺐으면

14:02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14:044억까지 2%

14:06저리 대출을 해주겠다

14:07아이디어 너무 좋거든요.

14:09너무 좋은데 하필이면

14:10비아파트라는 조항을 달았습니다.

14:13그러면 예전 같으면

14:14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14:16정부도 비아파트에 대해서

14:17혜택을 줬다.

14:19아파트에 대해서는

14:20별도 대출 상품이 있지 않냐라고

14:21얘기를 하지만

14:22청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14:23지금 굉장히 좀 개강된 상태고

14:25최근에 버스하우스 논란까지도

14:26맞물려서

14:27결국 우리 보고

14:28빌라나 들어가는 거 아니냐

14:30들어가라는 거 아니냐라는

14:31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14:33저는 오해는 정부가

14:35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4:36설명을 알려면

14:37아파트는 이런 대출이 있고

14:39비아파트는 이런 대출이 있다고

14:41설명을 했으면

14:42훨씬 더 좋았을 텐데

14:43많은 혜택을 줄 것처럼

14:44얘기하면서

14:45비아파트 단서를 달았다는 건

14:47굉장히 좀 아쉽고요.

14:48단서를 빼고

14:49그 선택을 청년들이 할 수 있게

14:51사실 사업 가지고

14:53좋은 아파트는 못 삽니다.

14:54그러니까 사업 대출을 해주고

14:56청년들이 아파트를 가든

14:57비아파트를 가든

14:59필요한 당사자들이

15:00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15:01옳다고 생각합니다.

15:03결국에 시장에 궁금한 거는

15:05이번에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15:07어떻게 전망하세요?

15:08이게 대책 한 번으로 잡을 것 같으면

15:11얼마나 쉽겠습니까?

15:13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요.

15:14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15:16공급도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5:18또 세제 개편한 문제도 맞물려서

15:20그 숙제도 풀어야 되고

15:21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들도

15:23또 해소를 해야 되고

15:24또 주택시장 안정도 해야 되고

15:26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5:28첫 단추로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5:30앞으로도 후속 대책이 나오고

15:32또 과거에 했던 대책들 중에서

15:34불합리하거나 시장에 왜곡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15:36보완을 해서 시장의 신뢰를 계속 얻는다면

15:40저는 또 언젠가는

15:41또 내지 말은

15:42또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5:45부동산 대책기가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15:48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15:52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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