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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의 훈훈 듀오죠.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갤럽조사가 오랜만에 나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긍정이 내려갔습니다.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은 올라갔습니다. 46%를 기록했고요. 긍정, 부정평가 이유도 살펴보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외교가 가장 높았습니다. 얼마 전에 순방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부정평가 이유는 역시나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잘못됐다고 본다는 응답이 30%나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죠.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가 45%, 절반 가까이 됐고요. 긍정적이다가 24%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주택 시장 파급 효과, 연령별 응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영향이다가 푸른색, 부정적 영향이다가 보라색으로 표시했는데 2030에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다라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고 흥미로운 점은 4050대 진보층이 지지층이 가장 많은데 40대에서도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이 긍정적이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은 48%, 51%. 거의 절반 정도가 은퇴하신 분들, 세금 부담이 높아진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부정적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부동산이 지지율 여파의 가장 큰 요인이고 세제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조세저항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치훈]
그렇죠. 세제개편안이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반영된 갤럽 한정 첫 조사인 거잖아요. 어제까지 나온 조사라든지 다른 조사에서는 그래도 긍정이 높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조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여기서 정말 자칫하면 긍정과 부정이 크로스될 거다. 그렇게 되면 민심의 신호등이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상당...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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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가기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3오늘은 금요일에 훈훈 듀오죠.
00:06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11두 분 어서 오세요.
00:12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8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00:20갤럽 조사가 오랜만에 나왔죠.
00:22지금 보시는 것처럼 긍정이 내려갔습니다.
00:26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00:29그리고 부정은 올라갔습니다.
00:3246%를 기록했고요.
00:34긍정, 부정, 평가 이유도 좀 살펴보죠.
00:38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외교가 가장 높았습니다.
00:41얼마 전에 또 순방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00:44부정, 평가 이유는 역시나 부동산이었습니다.
00:48부동산 정책 때문에 잘못됐다고 본다라는 응답이 30%나 차지했습니다.
00:56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죠.
00:58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요.
01:02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가 45%, 절반 가까이 됐고요.
01:06긍정적이다가 24%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01:11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주택 시작 파급 효과, 연령별 응답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17긍정적 영향이다가 푸른색, 부정적 영향이다가 저희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01:242030에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다라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고요.
01:29흥미로운 점은 진보층의 40대, 50대 진보층이 지지층이 가장 많은데
01:3640대에서도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이 긍정적이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01:45그리고 고령층은 48%, 51%, 거의 절반 정도가 아무래도 은퇴하신 분들 세금 부담이 좀 높아진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01:56부정적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01:58성치은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02:02아무래도 부동산이 지지율 여파의 가장 큰 요인이고
02:07세제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좀 조세 저항이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02:12그렇죠. 세제 개편안이 8월 3일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02:16이런 것들이 반영된 갤럽 한정 첫 조사인 거잖아요.
02:20어제까지 나온 MBS 조사라든지 다른 조사에서는 그래도 긍정이 조금 높았거든요.
02:25그러면서 저는 그런 조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02:28여기서 정말 자칫하면 긍정과 부정이 크로스될 거다.
02:32그렇게 되면 정말 민심의 신호등이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거거든요.
02:37그렇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상당히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02:41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인지하게 되는 순간
02:46국정동력에 힘이 안 실립니다.
02:49일단 오늘 잘하고 있다가 44, 잘못하고 있다가 46이에요.
02:53그러니까요. 역전된 거죠.
02:54그러니까 이 크로스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02:56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02:58정부의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03:01여기서는 뭔가 경각심을 갖고 뭔가 정신을 차린다 정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03:06정부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나 방향 전환이
03:10확실히 국민들에게 메시지로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03:13그러니까 세제 개편안 관련돼서 지금 지난주 월요일날 발표가 된 이후에
03:17상당히 많은 수정의 가능성이나 수정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음에도
03:21민심이 좀처럼 안 바뀐다는 거는 바뀐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03:28대통령께서는 정부 정책이라는 게 사실 딱 진리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03:32당연히 민심 수렴을 하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03:36국민들께서 느낄 때는 왜 발표하기 전에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
03:40발표하기 전에 민심을 좀 들어보고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보완책을 마련한 이후에 발표해도 되는 건데
03:47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벌써 2주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03:50다양한 수정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그런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거 아니냐.
03:55게을리했다는 거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03:58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단순히 보완책 몇 개로 이거를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04:04저는 이걸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이 좀 전환된다는 메시지
04:08그런 시그널까지 보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04:10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좀 이거를 심각함 이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15네. 지금 여론조사별로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04:20뚜렷한 추세는 부동산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04:24이렇게 종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4:26제가 3주 전에 우리 시사정각에서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04:313주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04:33이재명 대통령이 3주 전에 주관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는
04:37아직 저 갤럽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04:40그래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04:44재건축, 재개발의 공급 효과가 의문이 된다는 메시지를
04:47대통령이 직접 말해서 앞으로 공급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04:51그리고 본인은 집을 팔아놓고 세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것
04:55이런 것들이 아직 위반영됐기 때문에
04:573주 뒤에 다 반영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
05:01예견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05:03그러니까 청와대가 우리 YTN 시사정각을 꾸준히 보면서
05:06특히 야당이 비판하는 바람을 좀 뒤비울여서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5:11그 다음에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반응이 매우 차갑지 않습니까?
05:15특히 무주택자들께서 이 정책의 피해는 본인들이 본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05:21전체에서는 세제 개편에 대한 긍정평가가 24, 부정이 45인데요.
05:26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무주택자의 긍정평가는 21%밖에 안 됩니다.
05:30즉 비거주 1주택자로 하여금 어떻게든 본인이 살지 않고 있던 그 집에 들어가서 살도록 등을 떠밀게 되면
05:38결국에는 그 피해는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게 될 마련입니다.
05:43이걸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05:46이 정책으로부터 하루빨리 돌아나와야 됩니다.
05:48그런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05:50오히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마저 막아서
05:55어떻게든 들어가서 살아라라고 하는 정책이 어제 또 발표됐기 때문에
05:59이재명 정부의 이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교정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06:04벌써 3주가 됐군요.
06:05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도 두 분이 지지율 더 오른다 내려간다 내기했던 것 같은데
06:10송영훈 변호사 대변인이 일단 이긴 거예요?
06:13제가 졌죠.
06:14지신 겁니까? 깨끗하게 인정하시네요.
06:16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말씀드렸던 게
06:18대국민 토론회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06:20그래서 대국민 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06:23반영된 게 나오긴 나왔죠.
06:26세제기 편안에 보면 대국민 토론회에서 나왔던
06:28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예외 조항들
06:31정근 때문에 가는 거, 노부모 봉양 때문에 가는 거
06:34이런 것들을 다 반영했거든요.
06:35저는 정책당국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했으니
06:38그래도 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06:41정책당국에서 거기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06:43더 많은 걸 담아냈어야 되는데
06:45구멍들이, 허점들이 여전히 많았던 것이죠.
06:47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과 관련된 정책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06:50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책임을 같이 하는 직권 여당의 일원으로서는
06:54지금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다.
06:56우리가 국민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06:59허점들이 많았고, 허점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07:01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주지 않았고
07:03그런 것들이 국정지주의의 지속된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07:06정신 차려야죠.
07:09어쨌든 성치훈 부대변인은 더 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담아서 얘기했는데
07:13정책인지 좀 못 따라온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07:16그래서 그런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의총이 어제 있었는데
07:20상당히 좀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07:25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29뭐 우리 이러다가 폭망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07:35저희가 이게 비공개 의총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07:39이런저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07:41이대로는 대선 총선 못한다, 폭망한다, 우리 위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07:49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을 늘리는 정부와는
07:52폐기하거나 총선하고 나서 그때 발표해야 된다 이런 성도도 나왔습니다.
07:59또 한 의원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08:01서울시장 선거 다시 해도 민주당이 못 이긴다는 얘기들 나온다.
08:06어차피 우리가 이게 선거 다시 한다고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08:10거주와 비거주라는 개념으로 세법을 만들려는 것은 처음 본다.
08:14여당의 제일 중요한 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철학을 갖는 거다라는
08:19비판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08:23서울시장 선거 다시 한다 해도 우리 못 이긴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다 그래요?
08:28일단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있기는 한가요?
08:30오세훈 시장이 물론 1심에서 지금 정치자검법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08:34그건 아직 어디까지나 1심 판결입니다.
08:37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너무나 지금 김칫국을 마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리고
08:42그다음에 앞서 저희가 살펴본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중에서
08:45가장 잘못된 것은 총선 이후에 하든지 해라 라는 말입니다.
08:49왜냐하면 이런 정책은 총선 이전이 됐든 총선 이후가 됐든 하면 안 됩니다.
08:54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주택자인데요.
09:01무주택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가장 본인의 대응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09:08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도 이 정책을 심정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09:13적어도 세입자에게 다음 재계약 때 전세나 월세를 올려서 조세를 좀 이전시킨다든가
09:20또는 본인이 내키지 않더라도 세를 놓고 있던 집에 들어가서 살아볼까 고민도 하고
09:25또 장특공을 못 받게 되면 큰 손해를 보지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팔아야 되나라고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09:32그런데 무주택자는 뭘 할 수 있죠?
09:34그렇게 해서 전월세가 폭등하면 새 집을 구하러 다니기 바쁘고
09:38그 집도 못 얻어서 아마 줄 서서 집을 보고 보지도 못하고 계약하고
09:43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09:46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보게 하는 정책은 그 어느 때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09:49저 민주당 의원이 누군지는 몰라도 총선 이후에나 하라고 하신 분은
09:53다음 총선에도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9:56그러니까 어제 막 비공개로 이런저런 얘기가 터져나왔는데
10:00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차라리 우세훈이 계속하는 게 우린 낫겠다.
10:04총선 생각하며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10:07저희가 재보거리 열릴 거다. 김치국 마신다. 이런 건 아닌 거고요.
10:11지금 그만큼 서울 민심이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10:14만약에 야당의 서울시장이 뭔가 정말 문제가 생겨서
10:19보거리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다.
10:23우리 지금 내버린다고 와도 무조건 어떤 후보를 내버려도 질 것 같다라는
10:27그런 위기식의 발로이기 때문에
10:28그런 것들은 그냥 위기감을 느끼는 의원들의 얘기라고 볼 수 있고
10:32저는 저 의총에 참여했던 의원분께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10:34사실 저런 이견이 좀 예상이 되는 의총할 때
10:38시작을 할 때 원내대표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10:40오늘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테지만
10:42우리 안에서 너무 이견이 많이 나오는 거를
10:45언론에서는 또 좋아할 거기 때문에
10:47이런 것들이 좀 세어나가지 않도록 그래도 주의를 해달라.
10:50혹시나 좀 나가더라도 좀 필터링을 해달라는 얘기를
10:53부탁을 보통 의총 때 한다고 하고
10:56적당히 하자. 이런 거겠죠.
10:57그렇죠. 어제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10:58그런데 저렇게 많이 세어나온다는 거는
11:01그만큼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컸다는 겁니다.
11:03저는 지적하신 부분
11:04만약에 서울 지역구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분이
11:08총선 이후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면
11:10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11:12그러면 총선 이후에 해도 됩니까?
11:14총선 이후에는 선거 없습니까?
11:16민심에 악영향을 주는 거라면
11:17총선 이후든 전이든 이거는 멈춰야 되는 거고요.
11:21그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11:22그렇기 때문에 총선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11:25이거는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11:26결국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11:27내용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1:30내용과 관련돼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11:32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11:33제가 봤을 때는 일단 원칙은 안 바꿀 것 같아요.
11:37뭔가 비거주 1주택자 중에
11:40분명히 투기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1:42이 사람들을 최대한 가려내고
11:44이 사람들을 막기 위한 움직임은
11:46목표로 잡아야 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것 같은데
11:48그런데 과연 투기권과 투자하는 사람을
11:51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11:52완벽하게 필터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11:55확신이 들 때만
11:56이거를 노선을 바꾸지 않고
11:58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1:59좀 더 진지한 논의들을 당내에서
12:01치열하게 하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03저 정도 보도된 거면 의원들이 기자들에게 얘기도 많이 한 거고
12:07비공개를 빙자한 공개 회의가 아니었나
12:10그런 생각도 드는데
12:11어제 의총에서 결국은 공급 부족한 거
12:14오세훈 시장 잘못 아니냐
12:16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12:18오세훈 시장 오늘 목소리 냈는데요.
12:19들어보시죠.
12:22이번에는 실거주 이력만으로 투기 여부를 가려서
12:26전세 대출까지 막겠다고 합니다.
12:29저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12:32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12:35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합니다.
12:38세금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12:41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12:44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12:47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12:48사실상의 부동산 증세입니다.
12:53그러니까 실거주 안 하면
12:55실거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2:57전세 대출도 막겠다.
12:59어제 그런 내용도 발표가 됐는데
13:00내용부터 좀 보시죠.
13:02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입니다.
13:05수도권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13:08해당 아파트를 임대한 사람 중에
13:11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 한 적이 없는 경우
13:15전세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13:18이 세 개항에 모두 해당되면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있다.
13:21이게 정부의 설명이고
13:23예외 조항도 내놓기는 했습니다.
13:26그러니까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루라도 거주를 했거나
13:29직계 존비 속에 임대를 했거나
13:32세입자 계약 승계나 보증금 미반한 같은
13:35불가피한 경우는 봐주겠다.
13:37이런 얘기인데 저런 항목만으로 투기가 아니다.
13:41나눈다는 게 가능하겠냐.
13:43이런 좀 시각도 있거든요.
13:44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을 지나치게 이념화한 결과입니다.
13:49저런 유형의 비거주 1주택자는요.
13:51놀랍게도 전월세 시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공급자입니다.
13:55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13:56지금 정부가 겨냥하는 것이
13:58집을 사놓고 그 집에 하루도 살지 않았던
14:00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다는 것 아닙니까?
14:03그러면 그 비거주 1주택자가 산 집은
14:07원래는 누군가 세입자가 있었을 겁니다.
14:09그리고 그 전세나 월세로 놓고 있는 상태를
14:12그대로 승계하면서 유지했겠죠.
14:15중간에 세입자는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14:16그러면 전월세 시장에서
14:19전월세 공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14:22매매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14:23그런 점에서 전월세 시장은 고마운 공급자입니다.
14:26그런데 저런 정책을 펼치게 되면
14:28자기가 살고 있는 다른 집에 대한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14:32그러면 자기가 사놓고 안 들어갔던 집에
14:35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14:36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
14:39똘똘한 한 채로 요약된다면
14:40이재명 정부의 83 부동산 증세는
14:43똘똘한 한 채에 들어가서 살아라로 요약이 되는 거고
14:47어제 나온 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 금기는
14:51똘똘한 한 채에 제발 반드시 꼭 들어가서 살아라로 요약되는 겁니다.
14:56그럼 누가 고통받겠습니까?
14:57그러니까 저렇게 부동산 정책을 지나치게
15:00이념화하면 무주택자가 가장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15:03당장 불안한 세입자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15:05그래서 지금 조간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15:08세입자들이 집주인 전화받는 걸 두려워한다잖아요.
15:11그런 상황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15:13당장 나가라고 할까 봐
15:14그런데 전세 물량도 없는 거고요.
15:16그렇죠.
15:16계약갱 신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15:18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15:20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5:22민주당에서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15:24윤석열 정부 땐 그린벨트 막 풀더니
15:26너무 정파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15:29사실 윤석열 정부 때 비수도권, 수도권 가리지 않고
15:33그린벨트를 상당히 많이 해제했었고
15:35그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동의를 해줬었죠.
15:37국민의힘도 동조를 해줬었고요.
15:39그런데 또 그런 건 있습니다.
15:40정파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
15:42그 당시에 민주당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15:44야당의 입장으로서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15:48공급을 해야 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되면
15:51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라도 하자는 목소리를 좀 좀 내는 거고
15:55여당의 입장이 됐을 때랑 야당이 이렇게 갈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15:59저는 오세훈 시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6:01오세훈 시장이 지금 공급 문제에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16:05저는 집권 여당과 서울시장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
16:08그런데 저는 여당, 정부 여당이 조금 더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16:12책임을 굳이 무게감을 따진다면
16:15저희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17다만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뭔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풀라고 하잖아요.
16:22그런데 지금 당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걸 들어보면
16:25그것과 관련된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어요.
16:28조합원 비율을 75%에서 70%로 낮춘다든가
16:31아니면 거기서 이주하는 분들의 대출 제한을 풀어준다든가
16:33어제 사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이거는 좋은 정책이다라고 발표를 했죠.
16:38물론 본인들이 말하는 만큼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6:42정부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한 발짝 물러나면서
16:45서울시의 입장을 받아준 겁니다.
16:47그러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그린벨트가 됐든
16:49아니면 다른 추진이 됐든
16:51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주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16:55너무 본인들의 주장만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16:58서울시장으로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17:01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06연하야나 정부나 정파적인 접근이 아니라
17:09정말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17:12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7:14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에
17:17주호영, 박덕흠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의 전현직 국회 부의장과
17:23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27이 회동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17:29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17:33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열고
17:35그중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과 대화를 들어서
17:40실제로 110석이면 많은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야당이기 때문에
17:46그 야당의 목소리 그리고 반대편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17:50그런 노력이지 않았을까.
17:51그래서 저는 좀 더 이런 모임이 차라리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17:56오히려.
17:56라는 생각이 듭니다.
17:58좀 저는 시기와 여러 가지 의도가 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18:03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04중요한 것은 만나고 모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8:08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8:11그런데 뭐 국회에서 저희 이야기 하나도 안 들어주시면서
18:15골프만 치시면 뭐합니까?
18:17의원님한테 전화 오면 안 치실 거죠?
18:19그러면 의원님은.
18:20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실 겁니다.
18:22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맞는 게 잘 없더라고요.
18:24이런 생각이 듭니다.
18:28네.
18:29뭐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치는 것인지 단순한 협치의 그런 좋은 의도인지
18:34아니면 정말 정략적 의도인지 여러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38송영훈 대변인님.
18:40어떻게 보세요?
18:41아니.
18:41대통령이 야당 의원과 골프를 칠 수는 있습니다.
18:44원론적으로.
18:45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눈 말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18:51저는 이 골프 회동이 이른바 칩토크를 하는 자리로 이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18:57칩토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게임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말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 겁니다.
19:03그냥 던져놓고 플레이어에게 어떤 비용이 따르지 않는 말을 우리가 칩토크라고 하는데
19:09저런 골프 회동에서 야당 의원에게 사석에서 개헌에 관해서 어떤 구상을 밝혔다고 한들
19:15그것이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본인의 지위를 갖고 한 말은 아니잖아요.
19:21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을 매개로 삼아서 여론에 살짝 흘려보고 떠보는 그런 용도로 활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다분히
19:31있어요.
19:32그리고 어제는 청와대가 이 비공개 골프 회동을 했는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19:37물론 오늘은 청와대 대변인이 개헌에 관해서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19:42핵심은 이겁니다.
19:43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요.
19:45민주당이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19:47현재 집권 여당인데 그 지위를 조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개헌에 어떻게 찬동을 하겠습니까?
19:54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애초에 없는 겁니다.
19:56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칩토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9:59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정확한 말은
20:02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었을 때
20:08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20:11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이 아니라
20:14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
20:18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골프를 치면서 개헌 얘기를 했다는 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20:26어쨌든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고 이례적인 건
20:29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이고
20:32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수용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20:37이런 견해를 밝혔거든요.
20:38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팔찔 체제 이후 개헌 권력구조와 관련 논의를 할 때
20:44국민들께서는 4년 중임제에 가장 많은 동의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20:47그런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일 거라고 보고요.
20:50그리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있었던 조정식 의장의 그 발언
20:54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20:57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21:01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은 당연히 대통령의 생각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21:06연임은 아니다.
21:07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21:09국민적 동의에도 맞지 않다고 이미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21:13그런데 여기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왜 나오냐.
21:164년 중임제로 갈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요.
21:20이거를 국회의원 선거와 맞출 것인가.
21:22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2년 단위로 해서 중간평가 성격을 갖게 할 것인가.
21:26그런데 지금 임기 단축 얘기가 나온 거는
21:28지금 2년 뒤에 총선, 3년 뒤에 대선 이게 있기 때문에
21:32그러면 대통령의 3년 뒤 개선을 1년 단축하고
21:35그러면 차기 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21:41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21:44나는 4년 중임제 개헌에 의지가 있다는 걸 표명한 겁니다.
21:48저는 개헌 이야기 나왔을 때 조정식 의장의 그 발언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21:53개헌 논의를 하는 거는 여야의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21:56고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요.
21:58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는 한국형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권한을 개헌을 한다?
22:04이건 야당에도 좋은 겁니다.
22:05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대통령이 그래서 연임할 거냐 안 할 거냐에만 너무 집중할 게 아니라
22:11이 권력 구조를 그래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는 거는 저는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2:164년 중임제를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22:18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22:20다만 이거를 저희가 또 너무 덜컥 먼저 받아버리는 제출을 취하면
22:24또 국민의힘에서 야당에서는 이거 다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22:28어차피 개헌안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 못합니다.
22:32200석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함께 테이블을 열고
22:35그런 다음에 그 테이블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22:38그런 4년 중임제로 가자고 주장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2:41200석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의심일 수 있어요.
22:45그래서 골프 회동 같은 것을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2:50거기 골프를 나오신 분이 진정성을 얻었으니 나는 찬성을 해주겠다
22:55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고요.
22:57또 일부 당권파 패널분들, 군킴의 그런 분들은 저렇게 골프 회동을 하는 게
23:02그분들을 결국 데려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23:04장관이나 자리를 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들을 하시는데
23:08저는 전혀 그런 것과는 목적이 없다고 보고
23:11정말 그냥 야당 중지 의원들과 소통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23:14소통의 개념이다.
23:1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 글을 올렸습니다.
23:19이런 얘기입니다.
23:21분권형 개헌을 꺼내드는 거 연인불가 피하려는 꼼수다.
23:26자신의 임기를 포기해서라도 개헌을 한다는 건
23:29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이다.
23:31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요.
23:33분권형 개헌은 연인불가를 피하려는 꼼수고
23:36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내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23:41또 지지율이 폭락하자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이다.
23:46재판 재개를 생각하면 겁도 날 테다라고 하면서
23:49왜 본인한테는 골프 치자는 소리도 안 하냐.
23:53물론 같이 칠 생각은 없다.
23:55이렇게 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23:57장동혁 대표의 생각.
24:00본인만의 지나친 의심입니까?
24:03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입니까?
24:05어떻게 보십니까?
24:05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24:10개헌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 진정성이 있다고 얼마나 믿으실까요?
24:14왜냐하면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 대통령직에서 조기에 내려오는 순간
24:18본인의 그 다섯 개 재판이 재개됩니다.
24:21특히나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여권에서 정말 공소 취소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24:25왜 그렇습니까?
24:26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해서 대북송금 유죄가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됐잖아요.
24:31그 사건은 100억 원이 넘는 제3자 뇌물죄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24:34이 대통령은 재판받으면 중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24:38그런데 임기를 단축해서 더 빨리 재판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
24:41그러면 왜 이렇게 여권에서는 공소 취소 특검법까지 발의하고
24:45박상용 검사 한 명을 법무부는 못 살게 굴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24:49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24:51앞서 성치훈 부대변인께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24:55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
24:59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5:04당시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홍익표 정무수석이 말한 메시지의 결은
25:08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지
25:11그런 것을 이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25:15하면 안 된다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25:19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그러면 가능한 여건이 만들어지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5:23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민적 의구심을 정확하게 끊고 가야
25:28그 다음에 생산적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전제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25:32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25:33청와대에서도 국회에서 해야 된다.
25:3520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5:38국회에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25:40이 논의가 좀 무르익일지 보겠습니다.
25:43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5:46호남대전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25:48분위기는 이렇습니다.
25:49함께 보시죠.
26:08송영길 후보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부터
26:12정성래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26:15당장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26:19완전히 거짓말이잖아.
26:21그걸 당장 청와대 분명히 해놓고
26:22이번에는 당청 간에 했습니다.
26:24청와대 뺐잖아요.
26:26거짓말이잖아요.
26:26또 난 거짓말을 왜 하냐고.
26:28붕어 아이큐로 아니고 붕어 아이큐로 아니고
26:32저를 그렇게 망말로 욕하는 게
26:34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26:36더 저를 지지하지 않겠어요.
26:39좀 심하기는 했네.
26:47송영길 후보께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알아보시고
26:51명의 민재로 발탁해서
26:53신범 민지당에서는 가장 최다섯 선배 의원으로서
26:57여러 가지 경우를 갖추는 그런 느낌입니다.
27:00앞으로 너무 험한 말을 하지 마시고
27:03뭐 잘른다, 목 잘른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27:06좀 좋은 말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27:09청와대 원로우원이 되겠습니다.
27:11고맙겠습니다.
27:12원로우원까지 전화합니다.
27:15우리 정청래 후보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님입니다.
27:19정말 이분이 법조인도 아닌데
27:20만두 변호사라 그런지 만두 변호사라 그런지
27:23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27:24헌법을 쫙 깨드라고 그래서 내가
27:26정청래 후보님의 순간순간 순과하자면
27:29저는 정말 족탑불근인 것 같습니다.
27:31그리고 제가 정말 불안한 것은
27:33SNS 열심히 하시는 거.
27:35그건 정말 성실성인 것 같아요.
27:38그래서 제가 가끔
27:39야, 저 젓가락 짜장면이
27:40나 죽어도 못하는데
27:41그래서 제가 좀 해보고 싶다
27:44하는 그런 부러움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27:48소영길 우리 후보님은
27:49제가 정말 진심 존경합니다.
27:51이번에 표가 조금 더 올라오는 건
27:53지난번에 표 다 받으셔서
27:54조금 남은 것 같아요.
27:57예, 알겠습니다.
27:58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28:00전당대회 이후 당을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이
28:03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28:09네, 관록의 새 후보라 그런지
28:12막 싸웠다가도 저렇게 웃고
28:13마지막에 칭찬합시다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28:17뭐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거죠?
28:19그렇죠. 뭐 칭찬이 칭찬이 아니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28:22그래도 너무 치열했던 토론에서
28:24저 정도의 약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는
28:27저 매우 절실했다고 생각하고
28:28자꾸 보니까 세 분 되게 잘 어울려요.
28:30그렇죠. 그런데 국민들께서 저렇게 안 그래도 저도 SNS에 보면
28:34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저렇게 세 분이 딱 동시에 웃는 사진을 캡쳐를 해서
28:39이렇게 보니 얼마나 좋냐라고 올리는 분들 계세요.
28:42그런데 우리 아까 영상 봤을 때 마지막에 기자분의 목소리였나요?
28:45결국 전대 이후에 어떻게 통합하는지가 관건이다라는
28:49저는 그게 사실 정말 크게 와닿았고
28:51그게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28:53지금 너무 치열했지만
28:55지금 그리고 저기에서 잠깐 숨 쉴 틈을 가졌지만
28:58지지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29:00지지자들은 거의 반으로 뚝 갈라져 있습니다.
29:02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이
29:04사실 정치인들은 저렇게 하고 전대를 치른 이후에
29:07아니면 선거를 치른 이후에
29:08갑자기 손잡고 나타나서 같이 만세를 부르는 게 정치인이에요.
29:12그런데 지지자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29:14지지자들 마음 사이에 생긴 생체계는 상당 기간 오래 갑니다.
29:17그렇기 때문에 그 생체계를 어루만져주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29:21저기 나온 세 분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29:23송영길 후보님 3등을 하신다 하더라도
29:25물론 모릅니다.
29:27혹시나 3등을 한다 하더라도
29:28본인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초반에 영상에 나왔던 게
29:31비유, 그건 비유고요.
29:33그런데 너무 과했죠.
29:34사과를 하셨잖아요.
29:35그런데 또다시 또 다른 비유를 하시다가
29:37또 너무 과한 표현을 하셨거든요.
29:39붕어 아이큐 얘기하시는 거죠?
29:40그거 저희가 전해드려야 되는데
29:42오늘 송영길 후보가 사과했습니다.
29:45붕어 아이큐 그 표현은 지나쳤다.
29:48그렇죠. 지나친 거죠.
29:49그러니까 사과할 이야기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거든요.
29:52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29:53세 후보님 모두 선거 이후를 좀
29:55지금부터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29:57전당대회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29:59다음 주 월요일은 끝나기 때문에
30:00그 이후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3끝으로요.
30:04다음 주 두 분 뵐 때는 이제 당대표 얼굴이 정해져 있을 텐데
30:09호남대전, 수도권대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0:11호남대전의 경우 이제 광주, 전남과 전북을 좀 나눠서 봐야 되긴 하는데
30:15그걸 모두 합쳐 놓으면은 그래도 김민석 전 총리가 좀 우세할 거라는 것이 중론이긴 해요.
30:20그리고 수도권의 경우는 이제 권리당원 투표율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30:24그게 관건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30:28그러니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의중에 두고 있는
30:33사실상의 대통령의 당무 개입에 의해서 옹립되다시피 하고 있는
30:37김민석 전 총리가 낙선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30:40여당 내부의 큰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을 더 많이 우려할 것인가
30:44아니면은 김민석 전 총리가 돼서 조작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30:51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데 골몰하는
30:53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30:57필연적 실패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더 우려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31:01남은 며칠 동안에도 여론은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31:04최종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1:09국민 여론조사가 30% 들어가니까 또 이 표심은 또 어디로 갈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31:15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31:2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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