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과 재산 분할 소송 벌써 9년째 진행 중입니다.
00:07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한 가운데
00:14이의제기가 가능한 시한이 이제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00:18사회부 신기해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0:24재산고를 하려면 오늘 자정까지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00:27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정인데요. 이게 판결은 지난달 24일에 나왔습니다.
00:32그런데 양측이 판결문을 바로 송달받지 않고 지난 1일 새벽 0시, 그러니까 송달 간주되는 기간까지 버틴 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00:42민사나 가사 사건은 판결문 송달로부터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일 새벽 0시부터 계산해서 오늘 자정까지 재산고 기한이
00:50됩니다.
00:51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파기환송심 선고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00:55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지연되는 경우 이자는 연 5% 비율로 가산하라고
01:05명했습니다.
01:06이 정도 액수가 나오게 된 건 재판부가 최 회장의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01:12노관장의 SK 관련한 대외활동은 물론 가사활동도 재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 겁니다.
01:19또 대법원 판단을 받는 기간에 SK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주가 계산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서
01:28재산 분할 비율을 2대 1로 정했습니다.
01:31다만 주식 자체를 떼어주게 되면 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01:39만약 어느 쪽이라도 오늘 재산고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01:43네, 일단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주로 법적 쟁점을 위주로 판단하는 법률심이라고 하는데요.
01:52그래서 분할 비율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비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당사자들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01:59대표적으로는 노소영 관장의 가사나 대외활동을 기여분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02:07파기환송 이전에는 최 회장만 상고를 했었는데요.
02:09당시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의 상고 이유를 일부 받아들였던 상황이라 재산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02:19네,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 하던데 재산고가 실익이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02:26실익이라기보다는 재산고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02:30이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고에 실익은 없다는 전망이 많은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2:38이자가 최 회장의 특히 최 회장의 재산고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관점들이 있는데요.
02:44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연 5%의 이유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02:48여기에 따르면 지급이 늦어지면 하루마다 1억 3천만 원씩의 이자가 더 붙게 됩니다.
02:54하루마다요?
02:54네, 그렇습니다.
02:55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한 달이면 39억 원이 되는 셈인데요.
02:59그래서 최 회장이 현금으로 1조 가까운 돈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03:06이 재산고로 판결의 확정일을 미루게 되면 재산고를 하면 판단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확정일이 미뤄지게 되는데
03:14이게 최 회장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03:19지금 세계의 이혼, 이 소송이 9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그간의 과정들도 좀 짚어볼까요?
03:24네, 우선 2015년에 최 회장이 언론사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03:29노소영 씨와의 결혼 생활을 더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주제로 보낸 편지인데
03:34여기에서 최 회장이 혼혜자의 존재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03:37이후 2017년에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03:40노 관장도 2019년에 맞소송을 내면서 이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03:46소송 초기에 주된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진 막대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03:53최 회장은 이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03:57그러니까 분할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요한 재산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04:02그러면서 했던 주장이 뭐였냐면 자신은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아니라 승계상속형이다.
04:08그러니까 이 재산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04:12쉽게 말하면.
04:13그리고 역시나 혼이 난 뒤에도 노 관장이 SK의 기업 가치라든가 하는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04:19기여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는데요.
04:232심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04:28그래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고
04:31위자료는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04:35네. 그런데 2심에서 상황이 좀 달라졌죠?
04:37네. 그렇습니다.
04:38노 소영 관장이 2심에 들어서면서 고친 김옥숙 여사의 자필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04:44이 메모는 1998년에 작성한 건데요.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04:48김 여사의 자필로 선경 300억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04:53SK의 옛 이름이죠.
04:55그리고 이와 함께 50억 원 단위로 약속어음 4장도 함께 제출을 했는데
04:59이 어음 역시 선경 300억이라는 내용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05:05이 어음 같은 경우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
05:09금전 지원 증빙의 의미로 작성해준 거라는 게 노 관장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05:15즉,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05:20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전 지원을 해줬고
05:22이게 부부 공동 재산의 토대가 됐다는 게 노 소영 관장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05:27그러니까 2심에서는 노 소영 관장 측의 주장과 전략들이 통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05:32네. 그렇습니다.
05:332심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는 직접 증거로 채택은 하지 않았지만
05:39신빙성은 높다고 봤고
05:40앞서 말씀드린 약속어음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판단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05:45그래서 이 약속어음의 액면가를 기준으로
05:48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05:52그러면서 이 부분을 노 소영 관장의 기업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5:57그러면서 자연스럽게 SK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됐습니다.
06:01이렇게 되면서 재산 분할 액수는 1조 3,8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고요.
06:07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역시 20억 원으로 대폭 뛰었습니다.
06:11여기에 대해서 최 회장은 즉각 반발하면서 상고를 했는데요.
06:15당시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6:33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또 뒤집힌 거죠?
06:36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이 이뤄졌는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06:43만약에 실제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6:49노 전 대통령이 과거 거액의 뇌물을 받아서 수사를 받았었는데
06:53이러한 사실과 비자금이 전달됐다는 시기나 경위 등을 고려하면
06:58이 300억 원의 출처는 뇌물로 보인다는 겁니다.
07:01그러면서 이런 식의 금전 지원은 법의 보호 영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07:05재산 분할 과정에서 고려에서는 안 된다고 판시를 했고
07:08그래서 재산 분할 부분은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07:12다만 2호는 확정됐고 위자료 20억 원도 확정됐습니다.
07:16그런데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또 재산 분할로 1조 가까이 인정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겁니까?
07:21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07:24이 노태우 비자금 없이도 노소영 관장의 독자적인 기여를
07:27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준 측면이 크다고 보입니다.
07:31또 대법원 심리를 거치던 시기에 SK 주가가 많이 올라서
07:34이 주가 계산의 기준 시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07:39재판부가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내놓은 결론이 2분의 1, 2대 1, 그리고 9,440억인 건데
07:45재판부가 현금 지급을 명했고
07:47또 대법원에서 SK 주식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결론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07:53최 회장 입장에서는 이 막대한 재원을 빠르게 마련하는 게 최대의 고민거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07:58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8:00지금까지 사회부 신규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8:0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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