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액 체납자 '재산추적·세무조사' 전담팀 신설..."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 / YTN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특별 전담팀 첫 구성
악의적 고액체납자 체납 세금 끝까지 징수
법인자금 사적유용·부동산 탈세 등 집중 점검
1만 명 체납관리단 운영…130조 원 체납 실태확인


악의적인 초고액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세무조사도 함께 진행하는 특별전담팀이 신설됩니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세무당국이 초고액 체납자들의 지능적인 재산은닉과 조세 탈루 혐의를 정조준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을 숨기는 고액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추적과 세무조사를 연계한 특별 전담팀을 처음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전담팀을 신설해 해외 관계사나 명의신탁 등을 통해 숨긴 재산을 파악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은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포착해 체납 세금은 끝까지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 국세청장 :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히 엄단함으로써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심어줍시다.]

국세청은 초고가 주택과 슈퍼카 등 법인자산의 사적 사용과 부동산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탈세 행위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중장기 재정기반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주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박유동



YTN 오인석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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