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형사소송법의 공포를 의결한 다음 날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이 참 거센데
00:11한번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00:30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분석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00:39두고두고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봐 나는 법조문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든지
00:50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당원의 댓글까지 일일이 살펴서 당원과 SNS에서 말싸움까지 하는 대통령이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01:05것입니다.
01:08국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야당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일단 넘겼다.
01:13그런데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 부분을 지금 야당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건데 진짜로 안 읽어봤을까요?
01:20당연히 읽어봤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인데 이 법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고
01:25그리고 법안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합니다.
01:31그러면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가. 역사적 알리바이, 정치적 알리바이, 그리고 전당대회용 발언.
01:38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의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01:41그러니까 역사적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월 2일부터 검사가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되면
01:47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 사회 안전, 범죄 처벌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급격하게 무너질 겁니다.
01:53즉,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잡히고 정확하게 처벌받는다는
01:57그 사회적 학습효과가 있을 때 치안이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02:01그런데 앞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하게 되면 장윤기 사건, 돌려차기 사건,
02:06헤드니 사건, 정의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등등에서 보듯이
02:10많은 사건들이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암장될 수 있습니다.
02:13그러면 우리 사회의 안전이 급격하게 무너지겠죠.
02:17거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본인이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첫째로 보여지고
02:21그 다음 두 번째로 이번 형사수송법 개정안에 그 문제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02:26327조 2호와 3호가 있죠.
02:29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본인은 읽어보지 않고 그냥 공포한 것이라고 하는
02:33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02:36그 다음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 검사가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02:42어떤 답이 나올지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02:44이제 앞으로 검사는 수사를 못한다라는 답이 나올 걸 알고 물었을 텐데
02:48그러면 저런 발언이 나왔을 때 민주당의 강성 권리당원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02:53이제 정말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02:57이재명 대통령이 내심 당선되었으면 하는 후보에게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03:02이렇게 결국은 보안수사권 문제를 민주당 전당대회의 판돈으로 걸었다는 것을
03:07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 발언이기도 합니다.
03:09그래서 세 가지 측면 모두 다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03:13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니까 이 얘기가 어떤 과정에서 나왔냐면
03:17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장관은 검사의 일체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03:23윤호중 장관은 검경 합수본이, 앞으로는 공중경 합수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03:33공수청하고 중수청하고 경찰, 이 합수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03:38검찰이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껴놨단 말이에요.
03:41그렇죠.
03:41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03:43두 부처의 장관의 의견이 사실상 다릅니다.
03:46지금 청소법 개정안에 대한 해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03:49두 의견을 다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내가 읽어봤겠죠.
03:54읽어봤는데 내가 문구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03:58그런 거 확실히 없던 거 맞습니까?
04:00금지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물어본 게
04:01저는 오히려 이 법안을 주도해서 통과시킨 강경파 의원들에게
04:06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04:08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 안 해놨어?
04:10이런 거 체크 하나 안 해놓으면 이렇게 두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04:15다르게 됐을 때, 그러면 두 해석이 다른 거 아닙니까?
04:18그런데 명확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는 이렇게 한다.
04:21이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04:23지금 이번 형소법 개정 통과 이후에 첫 국무회의 때
04:26하나부터 지금 충돌이 된 거잖아요.
04:28그럼 앞으로 이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04:31만약에 이런 것들을 시행 세치기 됐든 아니면 부치기 됐든
04:35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안 했다면
04:37계속해서 잡음,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04:41그러면 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안 그래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
04:45그런 이견이 나올 때마다 국민분들은 완벽하게 준비 안 된 거 아니야?
04:49라고 또 걱정을 더 키우실 수 있잖아요.
04:51대통령은 저는 그걸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04:53너네들 앞으로 지금 국무회의 때 내가 이거 하나 물어봤지만
04:56아마 더 날카로운 언론인들이 계시잖아요.
04:58언론인들이 아마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05:00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5:02이런 상황에서는 검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5:05이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05:06지금 완벽하게 A to Z로 정말 AI처럼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05:10그거에 대한 법안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느냐?
05:13저는 이걸 지적한 거라고 보거든요.
05:14그러니까 송 부대변인 말씀은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랑 완전히 반대네요.
05:18그럼 내가 읽어봤더니
05:20검사가 수사를 완전히 안 하도록 금지한 건 아니던데?
05:25이렇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죠.
05:26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금지하는 게 아니던데 없으면
05:30여기 이렇게 합수본과 관련돼서 검사의 역량과 관련돼서
05:34지금 두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잖아.
05:37이거 왜 완벽하게 안 해놨어라는 지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05:40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다.
05:44저는요.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05:48민주당은요.
05:49민주당 안에서도 아무리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된 우려를 말한 사람들도요.
05:53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05:56만약에 형소법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때문에
05:58만약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나오잖아요.
06:00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직접적으로 그냥 타격을 받을 거고요.
06:05민주당의 지지율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06:08이걸 주도한 의원들만 재선의 문제가 된다든가
06:11그분들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06:13진보지정 전체, 이재명 정부 전체가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06:16아무리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책임은 회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06:19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06:23그런데 우리 성시원 부대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려는
06:27의도와 입장은 제가 존중하고 이해합니다만
06:29사실은 꿈보다 해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06:32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말로 읽어보고
06:34그러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기 위해서 발언한 것이면
06:37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06:40왜 나는 안 읽어봤는데 정말로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게 맞느냐라고
06:43강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알리바위, 정치적 알리바위를
06:47의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06:50그리고 이 법안이 7월 31일에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왔습니다.
06:54그러면 원래는 헌법이 정한 제의 요구 여부 또는 공포 여부에 관한
06:58검토 기한 내에 지금도 들어있어요.
07:00왜 본인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07:04국무회의에서 즉각적으로 통과시키고 공포를 해놓고
07:07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07:09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체이탈 화법이다라고 하는
07:12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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