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6년간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수백 회 이상 담합해 시장 가격을 20% 넘게 올린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104일 서울 동부지검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란푸드 등 유통업체 6곳과 그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00:24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00:26다만 가격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 시행돼 그 이후 담합 행위만 기소 대상이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00:37앞서 검찰은 담합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지난 4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00:44검찰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모든 업체가 해당 기간 돼지고기 견적 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고 이마트에 제출한 견적 가격 정보를 매주 상호
00:54교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00:56이마트가 담합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 구매의 값개는 1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01:02이들 업체는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납품 업체들이 제출한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해당 정보를 상호
01:11교환해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01:15이들은 담합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소액의 차이를 두고 입찰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01:20행사나 재고 처분 등 사정이 있을 땐 개별 연락을 통해 가격을 담합해오던 업체 담당자들은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01:30개설해 함께 납품 가격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01:33그러다 공정위가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자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메신저 대화 자료 등 관련 증거를 임멸하기도 했다고
01:43검찰은 전했습니다.
01:45일부 업체의 경우 준법 감시 담당자인 법무팀 직원이 관여해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01:51검찰은 이를 조사방해 행위로 보고 범행을 추도한 4명을 특정해 기소했습니다.
01:56이 같은 담합 행위는 실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02:00검찰은 2023년 11월 담합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는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2023년 kg당 5,134원에서 2024년 5,239원으로 상승했음에도
02:11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며
02:16적발 전까지는 담합 행위로 인해 대형마트 판매 가격이 최소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02:23향후에도 경쟁 질서를 헤쳐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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