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동쪽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 탓에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 기온이 매우 높습니다.
00:06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서울은 다시 올여름 지역 최고기온을 갈아치웠고,
00:11전남, 광주는 곳곳에서 38도를 넘었습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상황 짚어보겠습니다.
00:17고한석 기자, 폭염 중대경보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 발령이 됐는데요.
00:21현재 기온 어떻습니까?
00:22네, 오후 3시 반 기준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서울 기온은 36.8도까지 올랐습니다.
00:30어제에 이어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기온을 경신했습니다.
00:34지역별 자동기상관측장비를 보면 서울 구로 39도, 강남 38.7도, 강서 38.3도 등 한강 남쪽 지역이 뜨겁습니다.
00:45전남 광주는 어제 39도에 육박해 지역별 역대 최고기온을 나타냈는데,
00:51오늘도 38도 넘게 치솟고 있습니다.
00:54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 중대경보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00:59경기 고향, 안성, 파주, 용인과 전북 전주 등에도 추가로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01:06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뜨거운 동풍이 강타하고 있는 서쪽을 중심으로
01:11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01:14하늘은 맑아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고 수도권과 충남, 호남, 경남에는 오전이 나쁨 수준이라
01:22야외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1:25영남권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건 뜨거운 동풍 때문입니다.
01:30주 후반으로 갈수록 태풍 돌핀이 한반도로 가까이와 동풍은 더 거세집니다.
01:35여기에다 열대 수증기까지 몰려와서 서쪽 지역은 앞으로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01:40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권석입니다.
01:44보안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01:50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01:53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01:57조세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는데요.
02:02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2:04홍민기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죠?
02:07네, 앞서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02:13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02:18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주체는 분리되고
02:20검사는 보안수사를 포함해 어떠한 직접 수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02:25검사는 사법경찰 간의 보안수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02:28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거나
02:32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2:34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검찰 내 일부 집단이
02:38수사권을 무소부리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02:41별건, 표적 수사를 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02:44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02:48첫 출발점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 통제 아래 두겠다는
02:52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02:55또 법안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지만
02:57입법 권한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며
03:00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3:03이 대통령은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례화에 대한
03:07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법령 정비 등 소속 조치도 꼭 필요하다고
03:11강조했습니다.
03:14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발언도
03:18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03:20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03:26부동산 세금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지만
03:31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는데요.
03:36특히 근로소득은 10억 원이 넘으면 최고 49.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는데
03:41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이 넘어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03:47자신이 살던 집이 우연히 가격이 올랐다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게 맞지만
03:51수자용으로 집을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데도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건
03:56근로소득과 형평이 너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03:59이 대통령은 다만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취합해보고
04:03부당한 게 있으면 고치겠다며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04:07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04:12재정경제부를 향해 정책 일관성과 홍보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04:17전국적인 폭염에 대해선 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04:21취약계층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4:24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4:26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세 잔특 공제를 축소하면서
04:32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은 세부담의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04:36절세를 위해 똘똘한 한 채에서 덜 똘똘한 한 채로
04:40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4:43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4:44오인섭 기자, 정부가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04:48세부담이 커진 서울 강남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04:51네, 다주택자와 비거주, 초고가주택자에 대해
04:57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05:02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을 팔지, 직접 들어가서 살지를 놓고
05:07집주인들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05:10세제 개편안 이후 금매를 문의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5:15고령이라 소득이 없어 보유세 부담이 커졌는데
05:18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 파는 것도 여의치 않다며
05:23막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05:26셈법이 복잡해진 강남권 고령자들은 평생 살아온 주택에서
05:31나가라는 것이라며 분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05:36반면 현금 흐름이 좋은 강남 집주인들의 버티기 흐름도 감지됩니다.
05:41강남권은 당장 매도에 나서지는 않으나
05:44실거주 전환을 고민하는 비거주 1주택자가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05:49반면 한강벨트는 시가 20억에서 30억 원대 아파트가 많아
05:54이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06:01이번 세제 개편은 다주택과 함께 강남의 똘똘한 한 채까지 압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06:07네.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규제 대상이 기존 다주택자 중심에서
06:13초고가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6:19초고가주택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45억부터는
06:24내년에 종부세 과세 표준 세율이 1.5%로 올해보다 0.2%포인트 오르고
06:30내후년인 2028년엔 2.0%로 0.7%포인트 인상됩니다.
06:36그 이상의 초고가주택은 세율 인상폭이 덧비며
06:40세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06:44서울 강남 초고가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6:49시가 40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는 6만 8천여 채로
06:5378%가 강남구와 소초구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07:01시가 32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07:06절세를 위해서 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가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다고요?
07:11네 그렇습니다.
07:13시가 32억 원 이하 주택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기존과 동일한 종부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07:22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07:26한강벨트와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시가 32억 원 이하 아파트
07:32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의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07:38정부가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도
07:41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퇴로도 마련한 만큼
07:46시가 40억 원대 이상 고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들의 매도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07:53비거주 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세 절세를 위해
07:58본인 소유 주택에 실거주할 유인이 커지면서
08:02세입자들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08:05연세 이동하게 돼 전월세 불안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08:11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8:15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대규모 공습 예고를 번복했지만
08:20이란은 대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8:23위협과 협상을 반복하는 트럼프의 패턴을 파악한 이란이
08:26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은 이란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8:32박영진 기자입니다.
08:36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가
08:40대화가 재개됐다며 취소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08:43이번엔 무엇이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08:45트럼프 대통령은 참수하기 전에 이란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08:49그러면서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는 데 대해선
08:53이중적 행태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09:05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국과는 협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09:18오히려 호르무즈 해연 문제에서 당사자가 아닌 미국은 빠지라고 경고했습니다.
09:35공격과 대화를 오가는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09:38군사적 압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09:42결국엔 꼬리를 내리는 트럼프의 타코 패턴을
09:44이란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09:48알자지라는 이번 공습 철회 전에도 최소 6차례의 타코가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09:55뉴욕타임스도 트럼프가 긴장을 고조시켰다가 협상 등을 이유로 번복하고 있는 것은
10:00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10:05트럼프의 패를 읽은 이란은 이제 쉽게 조종당하지 않고
10:08트럼프는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딜레마에 빠졌다고 짚었습니다.
10:13YTN 박영진입니다.
10:15세계 최강을 자부해온 미군의 무기고가 비어가면서
10:20미국 안보 전선에 전례 없는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10:24요격 미사일 재고가 불과 수개월 만에 절반 넘게 증발하고
10:27주력 전투기 대수마저 법정 하한선 밑으로 무너졌습니다.
10:31미군의 실제 전력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38미군이 미사일과 드론을 대량 동원한 이란과의 소모전을 치르며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방공망의 고갈입니다.
10:47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분석 결과 패트리옷과 사드 등 핵심 요격 미사일 재고의 절반 이상이 수개월 만에 소진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0:58쇠퇴한 방산 생산 라인 탓에 소진된 미사일을 예전 수준으로 다시 채워넣는 데만 최소 3년에서 8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11:08미군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선뜻 단행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11:13요격 미사일의 심각한 고갈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11:31미군 유럽 사령부는 전력이 중동에 쏠려 러시아 견제와 미 본토 방어가 위협받고 있다며 펜타곤에 비공개 경고를 보냈습니다.
11:41중동과 유럽 양쪽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무기가 턱없이 모자란 겁니다.
11:47공군력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11:49미 군사 전문 매체는 미 공군의 전투기 보유량은 창설 78년 역사상 가장 작고 노후화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11:58구형 2대가 퇴역할 때 신형은 1대만 들어오는 구조 탓에 주력 전투기 대수는 법정 하한선인 1,145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2:082027 회계년도 신규 구매 물량도 62대에 그쳐 오는 2028년엔 미 공군 전력이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12:192030년 핵탄도 1,000개를 목표로 군사력을 키우는 궁극을 견제해야 하지만 미국의 방위 산업은 완전히 발이 묶였습니다.
12:27핵심 부품의 공급망 병목과 풍년 인력 부족으로 당장 전쟁이 나도 무기 생산을 단기간에 늘릴 확장 능력을 잃었습니다.
12:38동맹국은 물론 본토 방어마저 위태로워진 초강대국의 빈 무기구가 글로벌 안보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습니다.
12:46YTN 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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