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더 좋은 법”…국민의힘, 이 대통령에 거부권 촉구

[앵커]
국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혹세무민한다며 대국민 보고회를 열며 여론전 맞불을 놨는데요.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정성호 장관, 거부권 건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입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십시오."

하지만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안 쓴다고 봅니다. 사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공소 기각 사유까지 넣은 거 아닙니까?"

대국민 보고회를 연 민주당은 야당이 유언비어를 퍼트린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해괴망측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선전전으로 하려고 한다면 아주 염치가 없는 행위이고요. 모르고 한다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부작용이 있으면 신속히 보완해야한다"면서도 거부권 건의는 일축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김민정


서창우 기자 realbr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