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3만 명 규모의 경찰은 앞으로 사실상 사건 대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00:06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사건 처리와 수사의 완성도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는데
00:12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00:17김다연 기자입니다.
00:21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에서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00:291차 수사 결과를 검증할 장치가 약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일단 믿고 맡겨달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00:48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00:55경찰 수사 결과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요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01:01지난 2021년 2만 7천여 건이던 불송치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01:12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사심의 신청도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01:21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법리가 까다로운 경제 범죄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약자 사건은
01:29수사 빈틈을 보완할 안전장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01:34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을 생략한 채 취약한 피해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과 개인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01:41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폐지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되는 만큼 사건이 검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01:54실수사관 1명이 맞는 사건은 지난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02:03앞으로 경찰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02:09하지만 확대된 경찰의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내부 지침과 인력 확충 방안은 아직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02:17보완수사 못지않게 이런 수사를 보완하는 인프라의 대폭적인 보충이 시급한 것이다.
02:24수사 완성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속 13만 공용 경찰이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인력과 제도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02:35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02:39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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