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 / YTN

국힘 "공소기각 요건 완화도 담겨…이재명 탈옥법"
국힘 "피해자 안전망 사라져…모두 민주당 책임"

국민의힘은 범여권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엔 공소기각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이 담겼다며,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의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악법의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억울한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이제 국민이 그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고스란히 되돌려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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