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필리버스터...오늘 본회의 처리 [시사정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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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의 손님입니다. 금요일의 훈훈한 듀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순방 중인데 다음 주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아주 민감한 정국의 현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도 조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을 할 만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NBS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보다. 그래서 53% 긍정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해 6월 2주차 역대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요인,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가 과반이 넘습니다. 56%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월 4주차보다 9%포인트가 오른 거고요.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으로 꼽히고 있는데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게 요인이 되고 있는 걸까요?    [송영훈]  가장 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받는 기묘한 방법으로 집을 매각한 것이죠. 그 부분이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25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은행대출을 2억 원까지밖에 못 받도록 막아놓은 것이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일종의 사금융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근저당 방식의 매각을 하면서 이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 정부의 정책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계속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풀어야 하고 그러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순공급 효과가 큰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고 그다음에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전세를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께서도 굉장히 불안을 느낄 만한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3112202725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가게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4오늘은 금요일의 손님입니다.

00:07금요일의 훈훈한 듀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00:11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0:16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순방 중인데 다음 주인지 귀국을 하게 되는데

00:21아주 민감한 전국의 현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00:24여론조사 추이도 조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걱정을 할 만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00:30nbs 여론조사 결과 보시죠.

00:34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보다. 그래서 53% 긍정 나타나고 있고요.

00:41지난해 6월 2주차 역대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0:47지지율이 하락하는 요인,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0:53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가 과반이 넘습니다.

01:0056%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01:041월 4주차보다 9%포인트가 오른 거고요.

01:08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01:13송영우 대변인님,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으로 꼽히고 있는데

01:18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게 지금 요인이 되고 있는 걸까요?

01:22가장 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받는 기묘한 방법으로 집을 매각한 것이죠.

01:27그 부분이 국민 정서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01:30그러니까 25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을 2억 원까지밖에 받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01:36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01:39그런데 대통령이 일종의 사금용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 근저당 방식에 대한 매각을 하면서

01:45이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 정부의 정책을 부정했습니다.

01:49그러면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계속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가져가고 있어요.

01:56시장 원리에 따라서 풀어야 되고 그러려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01:59오히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건축, 재개발의 순공급 효과가 큰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고

02:05그 다음에 또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02:09전세를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께서도 굉장히 불안을 느낄 만한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02:15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현재의 트리플 상승 국면을

02:19우리 국민들께서 도저히 더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02:23참고로 이번 주에 나온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도

02:26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7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02:31역대 신기록이 문재인 정부 때 85주 연속 상승한 거거든요.

02:35그 신기록을 깰 날도 멀지 않았기 때문에

02:38이대로 가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는 더 악화될 것이고

02:43대통령 지지율을 더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봅니다.

02:47근저당이 큰 요인이 됐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02:50여러 가지 있잖아요.

02:51집값 오르는 거, 전세 매물 없는 거, 또 보유세 올리는 정책 등등

02:57어떤 게 가장 컸다고 보십니까?

03:00복합적이겠죠.

03:01그런데 근저당도 영향은 있었겠습니다만

03:03근저당이 결정적 메인 역할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03:07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03:09국민들의 실망감이나 박탈감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3:14일단 그리고 대통령이 매도하신 아파트 단지에서 15억 이상의 아파트 중에

03:1930%가 같은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03:22그 방식 때문에 모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03:29그런데 저는 지금 지지율이 또 오늘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03:32이번 주에도 떨어진 이유는 부동산 정책은 늘 어떻게 보면 부정평가의 중심에 있었고

03:37이번 주에 악재가 많이 겹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3:40일단 코스피의 급락도 분명히 있었고

03:42국회의장의 연임 관련 발언에 좀 설화도 있었고

03:45그리고 지금 8.17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내의 갈등이, 내홍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03:51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고요.

03:56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절대 방심할 수,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04:00대통령은 지금 심지어 순방 중이잖아요.

04:03원래 순방 때는 지지율이 좋은, 긍정적 효과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04:07외교적 효과가 좀 있죠.

04:08그렇죠. 언제나 외교적 성과를 받으러 가는 게 늘 외교 순방이기 때문에

04:13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다는 건

04:15지금의 약간의 소폭 하락보다 훨씬 사실상 체감상 더 큰 하락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04:20이것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당도해야 되고

04:23대통령, 청와대에서도 아마 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04:28아마도 이 부분도 여론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04:31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아마도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4:39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04:43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04:50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은 대안을 상정합니다.

04:56한동훈, 주진우, 참 못됐습니다.

05:01못됐습니다.

05:03공부를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05:06이게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05:10공소기각을 선결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놓는 조항을 끼워가고.

05:15법안을 제대로 보도록 하세요.

05:19허위 선동질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05:22정말 검사스럽습니다.

05:24훨씬 더 좋아진 공사소송법입니다.

05:29말량한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완수사를 받을 궐기를 강탈했습니다.

05:36반드시 그 후과를 치르게 될 겁니다.

05:39보완수사금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맞거래한 추악한 임행계약은 이재명 전국들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05:49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문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06:01민주당이 하도 검찰에 책 잡힐 일이 많아서 정권 끝나고도 검찰 손발을 묶으려고 이러는 것인가.

06:07훨씬 더 좋아진 공사소송법입니다.

06:111% 때문에 검찰이 존재하는 겁니까?

06:14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06:22논란이 많지만 이제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06:27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찰은 앞으로 직접적인 수사의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되고요.

06:34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06:37송영훈 대변님,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헌정사의 수치다 이러면서 맞거래를 했다고 그러는데 뭘 거래했다는 겁니까?

06:46그러니까 지금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06:56형사소송법 327조인데요.

06:59원래도 지금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소재기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7:06그런데 민주당 안에는 두 가지 사유를 더 넓혀놨죠.

07:09그러니까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이 두 가지를 추가해놨습니다.

07:16그런데 어떤 것이 중대한 수사상의 위법이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될 정도인 것인지

07:22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어떤 경우인지 이런 것은 모두 다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외연이 불분명합니다.

07:30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07:33그런데 왜 이런 조항을 넣어놓았는가?

07:35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의 형사 피고인입니다.

07:39그리고 여권은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를 끊임없이 시도해 왔습니다.

07:44그런데 이 공소취소도 할 수 없게 되고

07:46그다음에 최근에 논란이 불거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개헌

07:50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을 장기간 미루는 것도 불가능해지면

07:53플랜 A, 플랜 B도 안 됐을 때 플랜 C로 그러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07:58공소기각 판결이라도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해놓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08:02이게 핵심입니다.

08:03이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8:08공소기각 논란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이 좀 복잡하다.

08:12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8:14그래픽 보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17공소취소는 검사가 주체죠.

08:20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거고

08:23공소기각은 판사가 주체입니다.

08:26판사가 재량으로 재판을 종결하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08:33현행 형사소송법에 공소기각 사유가 원래 있습니다.

08:37왼쪽에 기존의 사유가 있는 거고요.

08:40오른쪽에 보시면 이 두 가지 중대한 위법 수사와

08:43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 이 두 가지가 포함이 이번에 새로 된 거고

08:49이 신설 조항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56법무부와 검찰에서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08:59법무부는 실체적 진실에 관한 심리보다 재판지형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고요.

09:05검찰에서는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09:08공소기각 사유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09:11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09:13지금 여야에서도 공소기각 사유를 끼어넣게 한 것을 놓고

09:18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9:19어떤 얘기 있는지 들어보시죠.

09:23그동안 뭐라고 했어요?

09:25민주당의 김어준 씨랑 이쪽이 정청 내게 해서 말한 게

09:29대통령 공소기각 공소취소 받으려고 검찰에 보완수사권 남겨주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09:38그래서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유지가 거래다 했는데

09:42지금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공소기각

09:48이제 한마디로 검찰이 공소취소하지 않고 법원에서 공소기각할 수 있는

09:53이상한 조항을 만들어 놓고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유지와 또 추악한 거래를 한 겁니다.

10:00이 조항이 대통령 재판에 적용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10:06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적용되죠.

10:09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10327조 2호에 원래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14이 조항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10:17그 수사가 위법하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죠. 지금도.

10:22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10:24다만 우리가 검사의 소추재량과 검사의 기소권에 대해서

10:28함부로 행사하지 마라라고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주는 것이죠.

10:37공소기각 사유 2개 끼어넣은 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지우기 아니냐

10:41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10:43민주당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10:45원래 있었다. 왜 미리 공부 안 하고 지금 와서 날리냐 이 얘기거든요.

10:50일단 원래 아까 김용민 의원 설명한 것처럼 원래 있기도 한데

10:53조항을 또 추가한 건 사실이잖아요.

10:56그런데 조항 추가를 주도한 게 또 김용민 의원과

10:58그리고 조국혁진당의 박은정 의원 두 분의 안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11:02그러니까 우리 당의 TF에서 내었던 중점적으로 다뤘던 안에는 없었던 겁니다.

11:07그러니까 분명 자료에 있긴 있었던 건 팩트죠.

11:10그런데 이제 김용민 의원이 왜 이걸 넣었는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11:12아까 영상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게 판례에 나온 게 있다.

11:16그러니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대법원이 판례를 인정한 게

11:20이제 2021년에 최초로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거든요.

11:24그 판결문에 보면 지금 들어간 정황이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11:28검사가 소추제력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를 제기했다.

11:32그렇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11:34그거를 그대로 넣은 거예요.

11:35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의 설명은 이렇게 판례가 나왔을 때

11:38이걸 입법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1:40저는 그런 설명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설득이 되는데

11:44그런데 왜 하필 이 타이밍이냐라는 거에 여지를 준 거죠.

11:48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에 이걸 넣었다는 것은

11:51결국 누군가의 재판을 위에서 이거 넣은 거 아니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1:56그리고 이번 형수법 개정안에 보면 다 부칙 사항들이 세세하게 담겨 있어요.

12:01언제부터 적용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 적용하고

12:03그런데 이 327조에 대해서만 부칙 조항이 없어요.

12:07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의도적 설계가 있는데

12:08여긴 부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12:10그러면 부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12:12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12:15여지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12:17저는 그래서 사실 아까 김용민 의원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12:20기존에 이미 경소기각할 수 있는 게 있다.

12:23이거를 구체화했을 뿐이다.

12:25그러면 구체화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면

12:26이거를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12:28저는 굳이 넣었어야 되는가.

12:30정무적 판단.

12:30이게 없어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굳이 뭐하러 넣냐.

12:33정무적 판단이 아쉽다는 거죠.

12:35정무적 판단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12:36왜냐하면 이 검찰개혁 안 그래도 지금 검찰개혁 형속법 개정안을

12:40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12:41우리 진영 내부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와잖아요.

12:44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12:47이런 거에는 검찰개혁에 대의가 있다.

12:49이거를 내세우기 위한 건데

12:50여기에 지금 다른 게 섞여버린 겁니다.

12:53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를 설명하기에

12:54참 공색한 상황이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12:57저는 정무적 판단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12:59부칙을 개정을 하든

13:00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손을 보는 것이

13:03그래도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3:07오늘 통과시킨다는 건데 조금 미루고

13:09부칙 조항은요.

13:11계속해서 법안에 대한 부칙이기 때문에

13:14저는 충분히 지금 폴리버스터를 종료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13:1710월 2일에 적용하기 전에

13:18그 전에도 충분히 저는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21판례가 있기 때문에 넣은 거다.

13:23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3:24이건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좀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3:27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었다는 것은

13:29사실은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3:302021년에 탈북민으로 알려진

13:33실제로는 재북 화교 출신인 유우성 씨 사건에서

13:37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을 인정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13:41그런데 그 사건은 어떤 거냐면

13:43원래 유우성 씨의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

13:46검찰이 기소 유예를 했었습니다.

13:48그런데 국정원의 다른 사건 증거 조작이 밝혀지니까

13:52검찰이 일종의 보복 기소로 기소를 유예했던 사건을

13:55갑자기 다시 기소를 한 케이스예요.

13:57그런 점에서 기소의 정당성이 의문시 됐기 때문에

14:00공소기각을 한 것인데

14:01그렇게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이 되면

14:04보통 뉴스에 나옵니다.

14:052001년부터 2021년까지

14:07대법원 판례가 한 두 개 정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14:10그런 것을 판례의 특정한 문구를 떼어와서 일반화시키면

14:14그다음부터는 어떤 사건들을 공소기각해야 되는지가

14:16굉장히 불명확해지는 겁니다.

14:18그리고 어제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14:20저 김용민 의원도

14:21법안 소위 회의록에 보면

14:23우리가 판례대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4:27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좀 궁색한 변명은

14:29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32사의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

14:34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14:38보완수사권 폐지 책임은

14:40여당의 강경파가 져야 할 것이다.

14:43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4:44좀 뼈 있는 말 같은데요?

14:46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14:49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우려가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14:52저는 그렇게 주도한 분들이 남은 기간

14:55이게 실제 시행이 되고

14:57중소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기 전까지

15:00뭔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고

15:03이런 것들에 좀 미비된 부분들을

15:06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될 겁니다.

15:07그렇지 않는다면

15:09사실 이 보완수사권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15:12정말 피해를 보는 국민 사례가

15:14그렇게 막 자주 나오지는 않을 거지만

15:15하지만 한 건이 나올 때마다

15:17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15:19아마 우리 정당 지지율에 주는 영향도 크겠지만

15:22이재명 대통령에게 주는

15:23국정 지지율에 주는 영향도 클 거기 때문에

15:25그런 차원에서 정성호 장관은

15:27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15:29그때 가서 또 공색한 변명을 했을 때

15:31국민들께서 과연 그거를 봐주실 것이냐

15:33우리가 집권 여당이었고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15:36그 힘을 갖고 통과시킨 법안인데

15:37그 법안에 허점이 있어서

15:39피해를 보는 국민이 나올 때마다

15:41우리가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15:42그거에 대한 책임

15:43물론 정성호 장관도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겠죠.

15:46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반대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15:49그걸 통과시킨 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라는

15:52저는 뼈 있는 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5:54간략하게요.

15:55대통령 귀국하면 거부권 행사 건의할 거냐고 물었더니

15:58거부권 행사할 일이 아니라고 이제 밝혔는데

16:00한동훈 의원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16:04이제 또 비판도 했더라고요.

16:05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성호 장관이.

16:07일단 정성호 장관은 직을 걸고 막아내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에

16:11지금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16:13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해서

16:15도망가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죠.

16:17그러니까 저 법안이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16:20어떻게든 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도록

16:23건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16:25그러나 물론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16:28저도 0으로 수렴한다고 봐요.

16:30왜냐하면 앞서 봤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16:34이 대통령이 행여라도 거부권을 행사할까 봐서

16:37민주당 의원들이 넣은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16:39왜냐하면 그 공소기각 사유가 넓어지면

16:42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이 공소 취소되지 않고

16:45재판을 영원히 미룰 수도 없게 됐을 때

16:47그러면 유무죄 판단을 안 받는 공소기각이라도

16:50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끔 하는 조항으로

16:53생각할 수 있어요.

16:55그러면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16:56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입법 권력을 사유화시키는 거고

17:00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혹은 민주당을

17:04이 대통령을 위한 개인 로펌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7:08정말로 그분들이 로펌에 있는 소속 변호사처럼

17:10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면

17:11아마 국민들께서 내후년에 민주당 의원들을 대교 로펌으로

17:15돌려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7:18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하나가 있죠.

17:21바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입니다.

17:27특검법이 통과되자 이분이 또 올림픽공원으로 갔습니다.

17:31들어보시죠.

17:33국민이 바라는

17:37국민이 오케이해야

17:39일명할 수 있는

17:42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7:50그동안의 모든 의욕에 대해서

17:53모두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18:028월 15일

18:03대한민국을 다시 세웁시다.

18:12올공의 남자 장동혁 대표

18:14어제 올림픽공원에 가서 한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18:18원래는 같이 가자 그러면 의원들이 전화를 피했는데

18:21어제는 10여 명의 의원들이 또 같이 갔다고 그러고요.

18:24옆에서 장동혁이 해냈다 이런 함성도 나왔더라고요.

18:28저기 계신 분들에게는 장동혁 대표가 좀 더 단단한 지지를 받게 되겠죠.

18:34하지만 지금 특검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18:37지금 특검법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18:39아니면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로

18:41조금 더 수사 범위를 넓히고

18:43이런 게 성공했다고 해서

18:44지금 저기에 계신 분들 중에

18:47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18:48정말 중국의 개입설이라든지

18:50이른바 메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18:52그런 음모설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18:55저는 오히려

18:56이 특검이 좀 더 전방위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고

18:59좀 더 넓은 수사를 할 수 있게 됐고

19:00이 특검을 통해서 아마

19:02선관위의 그동안에 아주 부실한 행태에 대한

19:05낱낱, 민낱이 밝혀질 겁니다.

19:07하지만 저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

19:09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19:10한 번 더 밝혀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19:12부실이 부정으로 가는 건 아니다.

19:15그렇죠.

19:15그러니까 이 정도면 부정 수준 아니냐

19:17똑같은 부정이라 하더라도

19:18저분들이 말하는 부정은

19:20또 전혀 다른 차원의 부정이거든요.

19:22그러니까 누군가의 기획

19:23특히나 다른 나라의 기획

19:24중국이 개입돼 있다는

19:25그런 음모론 같은 얘기가

19:27이런 특검을 통해서 저는 밝혀질 가능성은

19:30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9:32오히려 지금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표정이 좋고

19:35내가 뭔가 이뤄냈다.

19:37저분들과 뭔가 축하의 자리처럼

19:38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19:40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19:41선관위를 완벽하게 개혁해냈을 때

19:43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45부정 선고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19:47밝혀지지 않았을 때

19:48오히려 저분들과 장동혁 대표는

19:50저는 좀 더 고립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19:52지금 자축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19:55어제 현역 의원들 누가 왔는지

19:57그래픽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9:58원래는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화 돌리면

20:01전화를 다들 피했는데

20:03어제는 저렇게 많이 왔습니다.

20:06김장겸, 박준태, 강명구, 서천호, 조승환

20:09저기 주진우 의원도 갔다고 그러고요.

20:11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20:13사퇴설에 좀 압박을 받았는데

20:15이제는 좀 내 공간이 생겼다

20:17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20:20글쎄요. 부산 집회나 광주 집회 때보다는

20:22현역 의원들의 참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20:25첫 15명이라고 하는 숫자

20:27장동혁 대표 포함입니다.

20:29다 합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109명의

20:316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20:33그런데 보통 당대표가 참석하는 장외 집회

20:36그것도 일종의 페어웨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20:39참석하는 것으로서는 상대적으로

20:41많은 숫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43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 입지가

20:45본질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20:48좀 희기상조인 것 같고요.

20:49그리고 저 선관위 특검을 통해서

20:52이른바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것이

20:54불식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20:55저렇게 올림픽공원 집회에

20:58올인해온 장동혁 대표의 행보도

20:59그만큼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1:02그러니까 120일 또는 150일 동안의

21:04수사 결과를 좀 기출로 주목해 볼 필요가

21:06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8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21:09수사 범위를 놓고 좀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21:13핵심적인 건 선관위 서버 여느냐 이거잖아요.

21:16그건 어떻게 정리될까요?

21:18글쎄요. 저는 선관위 서버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21:20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21:23그런데 저분들, 저분들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21:26아마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21:29선관위 서버도 들여다보고

21:32필요하면 많은 재검표도 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21:35저 정도의 음모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다 하더라도

21:38국민 많은 분들이

21:39그래도 좀 저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저런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고

21:43의구심 가질 수 있거든요.

21:44사실 투표율은 조작된 게 맞잖아요.

21:46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낱낱이 밝힐 수 있는

21:48좀 광범위한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21:51민주당도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53재검표 같은 것들 경우에는

21:54최근에 63지방선거 재검표들이 막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21:58실제 재검표를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22:00한 표, 두 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뿐인데

22:03그런 것들에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22:05저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22:08특검에 좀 많은 예산, 좀 더 넓은 범위

22:11이런 것들을 부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2:14올림픽공원의 부정선거 시위대, 전문 시위대도 많지만

22:182030 청년들도 많이 나왔던 것은

22:21선거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부분을 강조했던 건데

22:26서버 부분 포함해서 어떤 부분까지

22:28이번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22:30성역 없는 규명을 해야죠.

22:31사실 시간대별 투표를 틀리게 입력해놓고

22:34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그 뒤 시간대의 수치를 조작했다.

22:38이것 우리 국민들께서 상상도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22:41그러면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가

22:43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린 겁니다.

22:46그러면 선관위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22:48사실 성역 없이 규명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아요.

22:51다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22:54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22:56특별검사가 재량으로 한 번 연장을 해도 최대 120일이고

22:59거기서 30일을 더 연장하려면 대통령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23:03그러면 기본 120일이라고 봤을 때

23:05이번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선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죠.

23:09다만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23:11여전히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거나

23:14혹은 상당한 의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23:17그러면 그런 부정선거론을 불식할 수 있는 과정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3:22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23:25확인해봤더니 정말 개표 부정은 없었더라.

23:28라고 하는 것이 좀 확인이 됨으로써

23:30우리 사회의 선거 제도에 대한 신뢰도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23:34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23:35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에 동력을 제공하는 수사도 필요하고

23:39동시에 선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는 수사도 필요하다.

23:43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44과정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광범위한 수사

23:48그러니까 열 수 있는 건 다 열자.

23:50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23:52올여름에 국민들을 더 덥게 만들었던 게

23:55바로 우리나라 축구의 현실인데

23:58어제 국회에서 축구협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24:02어떤 얘기가 있었고

24:03또 축구 해설가는 이 청문회를 어떻게 봤는지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24:09정말 어려운 일들이지만 저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24:15이 어려운 것들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24:17밖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좋고 좋은 얘기하는 것도 좋고 쓴소리하는 것도 좋지만

24:23이 안에 들어와서 이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깨닫고

24:27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더 이거를 책임감을 가지고

24:31더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24:36전체적으로 보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4:40왜 아무도 사과하지 않지?

24:41왜 아무도 고개를 숙이지 않지?

24:43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24:45뭘 잘못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24:47뭘 잘못했다는 말은 없어요.

24:49내가 쓰지 않으면

24:50축구 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24:54그러니까 그렇게

24:56일을 악물고 그 라인에 쓰려고 하는 거고

24:58한 번 붙으면

24:59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25:01그래서 거기서 어제도 나왔지만

25:03취업 청탁

25:04취업 청탁

25:05혹은 거기서 그렇게 문제를 빚고

25:08보장을 하다가

25:10나갔는데 또 프로축구에서

25:12팀에 가서 또 무슨 일을 하잖아

25:14엉망이 카르텔

25:15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25:20축구 전술만 엉망인 줄 알았더니

25:22청문회 전술도 엉망이었다.

25:24보는 내내 답답했다.

25:25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25:27어제 핵심적인 건 제대로 못 건드리고 끝났다.

25:30이런 비평이 많더라고요.

25:32그렇죠.

25:32청문회의원들이 공격수였다면

25:34질문을 받아내는 분들이 수비수

25:36공격수비 둘 다 수준이 낮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5:40처음에 경기 키고프를 알리는

25:42이재정 위원장의 발언, 정리

25:44이런 것들은 저는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25:46왜냐하면 지금 이 청문회가 왜 열리는지에 대해서

25:49명확히 짚어주셨어요.

25:50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 축구대표팀의 감독이 되는

25:54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25:55또 축협의 투명성과 책임성

25:58이것들을 좀 높이기 위한 청문회의 자리다라고 했는데

26:00막상 청문회의원들의 질문 수준이나

26:04이런 것들은 날카롭지 못했거든요.

26:06뭔가 왜 졌냐라든지

26:07사실 그 감독이 선발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26:11일단 감독이 선발된 이후에 선수기원과 관련돼서는

26:14그의 권한이기 때문에

26:15그건 아무리 물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26:17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 졌냐고 물어보는

26:19그런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26:21허비하는 것들이 또 보여지기도 했고

26:23또 저는 우리 당 위원들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26:26조심스럽긴 합니다만

26:27또 연봉에 대해서 굳이 물어본다든지

26:29뻔히 알고 있습니다.

26:31이 계약 조항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6:34약간 자극적인 숫자를 끄집어내서

26:36뭔가 이슈가 되기 위한 질문으로 소비한다든지

26:39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26:40그리고 수비를 하는, 답변하는 분들도

26:43어느 분도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호 감독이나

26:47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26:48국민들께 죄송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26:51어떻게 보면 홍명호 감독이 여론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26:54그렇죠?

26:54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2018년 아시안게임이 떠올랐는데

26:58그때 야구 대표팀에 대한 문제, 분노가 좀 있었거든요.

27:01그때는 심지어 금메달을 따고 왔습니다.

27:03금메달을 따고 왔는데

27:04당시 선동열 감독에 대해서 야구 팬들이

27:07특정 선수들을 인맥에 의해서 뽑아준 거 아니냐는 비판을 냈었는데

27:12청문회는 당시는 아니었고

27:13그때 상임위에 불러서 답변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27:15국민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27:17그렇죠.

27:17워낙 형편없는 질문들을 하고

27:19그거를 답변하는 선동열 감독의 태도를 보면서

27:22오히려 국민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27:25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홍명호 감독은

27:27아까 영상에서 잠깐 짧은 영상도 보시면

27:29너네들이 해봐라.

27:31나를 비판하는 후배들 너네들이 해보면 너네도 다르지 않을걸?

27:34너네도 힘들걸? 이거 바꾸기 쉽지 않아.

27:36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발언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27:39저는 홍명호 감독도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27:41본인이 발로 차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7:43전체적으로 뭔가 남는 게 없는, 알맹이가 없는 청문회였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7:48박문성 의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사실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의 핵심적인 문제점이거든요.

27:55이 욕망의 카르텔이라고 표현했는데

27:57특정 카르텔이 쥐어들고 흔드는

28:00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

28:02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28:04그런 의구심이 다분히 있는데

28:06그러면 청문위원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28:09축구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한 송곳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28:13단순한 의혹을 청문회장에 옮겨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만으로

28:17소기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오산이죠.

28:21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28:23이런 청문회가 큰 효용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28:26공개적으로 의문을 표해왔습니다.

28:28왜냐하면 이번에 청문회가 열리게 된 건

28:30우리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을 못 갔기 때문이고

28:33그런 월드컵 대표팀의 실패는

28:35사실은 감독 선임의 실패입니다.

28:37그러면 그 감독 선임의 과정에 있어서

28:40한국 축구가 모셔올 수 있는 세계 유수의 감독들로

28:43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28:45왜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 누구는 배제하고

28:48국내외 홍명보 감독을 뽑았는가

28:50여기에 대해서 매우 정교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8:52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축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합니까?

28:55사실 저 자리에 있었던 국회의원들 중에서

28:57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감독 5명 정도를 즉석에서

29:01이름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9:04그런 점에서 결과가 예상된 청문회였다는 생각이 들고

29:07앞으로 국제경기대회에서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29:12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29:14저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29:17체육계에서 좀 자정 노력을 기울여서

29:19해결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29:22그런 청문회였다고 평가합니다.

29:24축구계 카르텔은 파헤치지 못하고

29:26윤용근 의원이 정문규 전 회장에게 보낸 문자만 포착돼서

29:30그 기사만 많이 나왔습니다.

29:32그 내용이 문자 속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29:37정선배라고 칭하는 사람이 누구냐

29:39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된 거잖아요.

29:41프라이버시라고 답변 안 했는데

29:42누군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9:45왜냐하면 윤용근 의원의 지역구의 전직 의원이 정 씨잖아요.

29:50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29:52저거는 누군지 다 알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9:56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축구협회, 축구협회, 축구계의 카르텔을

30:00파헤치기 위한 청문회를 통해서 저 문자 때문에

30:02국민들은 축구협회의 카르텔이 아니라

30:05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카르텔이구나

30:06정말 축구계는 정치권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30:10축구계에서 높은 사람들은 이런 청문회, 청문위원회까지

30:14연락을 취해서 사전에 질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30:17정명규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30:19그런 질문도 받아낼 수 있구나

30:21사전에 받아내서 준비를 할 수 있구나라는

30:23좀 씁쓸한 맛을 남기는

30:25좀 안타까운 장면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0:27카르텔이 여의도까지 있는 건가요?

30:28그렇죠. 다 퍼져 있는 거죠.

30:30저는 한국 어느 곳에나 카르텔이 있고

30:32그 카르텔에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30:34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30:36네. 축구만큼 답답한 청문회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30:39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30:42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30:44고맙습니다.

30:4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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