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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현실로 다가온 형사소송법 개정안




YTN 김선영 (kikin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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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00:07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00:14한동훈, 주진욱, 참 못됐습니다. 못됐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00:23이게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공소기각을 판결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 넣는 조항을 끼워갑니다.
00:33법안을 제대로 보도록 하세요. 허위선동질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정말 검사스럽습니다.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00:46알량한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보완수사를 받을 벌기를 감탈했습니다.
00:53반드시 그 후과를 치르게 될 겁니다.
00:57보완수사금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맞거래한 추악한 비명계약은 이재명 정부의 몰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01:06국민의힘은 검찰 구할 길을 위한 선동과 방해를 문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길에 지금이라도 동참을 해야 합니다.
01:18민주당이 하도 검찰에 책잡힐 일이 많아서 정권 끝나고도 검찰 손발을 묶으려고 이러는 것인가.
01:25훨씬 더 좋아진 공사소송법입니다.
01:291% 때문에 검찰이 존재하는 겁니다.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01:37수상회사로 in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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