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상당히 많다.
00:06그래서 이제 항소를 제기한다라는 이유를 어제 밝힌 상황이고
00:10지금 이 사안이 단순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법적 판단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00:17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해 있던 국민의힘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00:23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지금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00:27그러니까 이 보존받은 선거 비용이 거의 400억 원에 달합니다.
00:33그러면 이게 확정 판결이 나면 국민의힘에서 이 금액을 지금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00:39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8개의 재판을 진행 중인데
00:43대부분 본인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번 사안의 공지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00:49당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죠.
00:52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다른 건들 나머지 7건에 비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00:58재판부의 판결에 보면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건진법사 아는 것도
01:02김건희 의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재판부 판결을 보면
01:06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났다는 부분을
01:10아주 단정적으로 이 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1:13거기다가 전진법사라는 부분이 스님이 아니라 역술인이라는 재판부에
01:18또 판결이 있습니다.
01:19그러니까 사찰도 없고 그리고 집도 2층집에 다르고 사당 오시듯이 하고
01:24점을 보면서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01:29이 판결은 다른 판결과는 달리 2심, 3심에도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01:35그럴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 지금 이대로 가면 633 원칙 들어가면
01:41내년 1월쯤이면 빠르면 아마 최종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01:46100만 원 이상만 확정 판결이 나오면 497억을 거의 중앙선거관에 반환해야 되는 거죠.
01:55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 정청래 전 대표가 흘린 얘기했던
01:59국민의힘 해산론, 해체론 이런 얘기, 당 해산론까지 얘기가 나온 거니까
02:04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02:06부동산까지 다 통틀어보면 한 1200억 이 정도 되는데
02:09현금은 지금 100억 남짓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3그걸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02:14그리고 그거를 담보로 하고 대출을 하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02:19어쨌든 요즘 같은 경기 돈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02:25당에서 400억 가까운 돈을 토해내는 상황이 온다면
02:31당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02:35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그전에 지금 당장
02:39말하자면 이 판결 직후부터 국민이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02:44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02:45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라는 부분이
02:49지금부터 상당히 대여 투쟁력, 전투력 이런 부분들이
02:55좀 많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02:59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03:01당사를 매각하는 방법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03:04그렇다 보면 이제 또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03:07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군요.
03:11그 부분에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03:13보존받은 선거 비용을 예를 들어 당선 무효용이 되면
03:16한 400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03:17문제는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보면 현금성 자산이
03:2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보고를 한 거 보면
03:24현금성 자산이 한 100억 원 정도 있다는 거예요.
03:27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고 했기 때문에
03:29선거 받을 보존비용이 한 250억 원 정도가 있거든요.
03:32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금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03:35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선거 보존비용이라고 하는 게
03:38국민 혈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03:40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03:42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250억 원 정도를
03:44선거를 치르라고 지원해줬는데
03:46거기에 대한 선거 비용을 보존을 받는 게 또 한 205억 원을 받아요.
03:50그 부분을 당선 무효용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03:54추징금을 내주는 꼴이기 때문에
03:55국민 세금으로 결국은 추징금을 내는 꼴이거든요.
03:58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당하냐는 문제제기가 한 번 있을 수 있고
04:02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04:04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4:07당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04:10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니까
04:12예를 들어 그분들이 만 원씩을 내면 100억 원 정도가 만들어져요.
04:16그렇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해야 되느냐.
04:20국민의힘 당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04:23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04:24마지막으로 볼 때는 이게 국민의힘의 문제거든요.
04:27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제 재판이라든가
04:30여러 가지 체보방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04:34이거는 부딪혀고 해결해야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04:37적어도 당선 무효형이 되면 국민의힘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04:42국민의힘에서도 법률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04:45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04:47왜냐하면 그 부분이 고스란히 국민의힘이 다 떠안게 되는
04:50정치적 책임이 되는 부분인데
04:52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04:54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04:57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05:01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을
05:03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05:05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