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외국 정부 공무원들을 겨냥한 입국 제한 법안이 공화당 의원의 발의로 미 연방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00:10마이클 바움 가트너 하원 의원은 27일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의 공무원을 겨냥해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00:20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주도한 외국 공무원을 미국 입국 금지와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00:29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00:30특히 바움 가트너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규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00:39그는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조사를 벌이고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역대 최대
00:46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0:49또 브라질의 미국 정보기술기업 규제와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구글 제재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00:58그러면서 미 무역대표부의 조사나 무역협정 재협상보다 미국 기업을 차별한 외국 공무원에게 미국 입국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01:10주장했습니다.
01:11바움 가트너 의원은 쿠팡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 내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01:18그는 지난 4월에도 동료 공화당 의원 53명과 함께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01:29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01:32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과징금, 세무조사 등을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01:43이번 법안 발의는 쿠팡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