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당선무효형...국힘 선거비용 반환 위기 [뉴스퀘어10]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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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문제가 됐던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재판부의 판단을 모아봤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두 가지 발언이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했는가에 대한 발언이었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밝혔고 어제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주목됐던 건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이 두 가지 발언을 과연 국민은,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더라고요.    [최진]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세 가지를 중시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죠. 본인의 진술 주장보다는 상대방,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가장 중시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이 박빙으로 판가름이 났지 않습니까? 0.73%의. 당락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한 거고. 세 번째로는 그 거짓말이 말하자면 국정운영이나 대통령이나 국민들이 특정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줬다라는 세 가지를 판단해서 중형을 내린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의 거짓말이 상당히 심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특별한 결정적 상황이 없는 한 2심, 3심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직후 바로 항소를 했고요. 이게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선거 무효형이 떨어집니다.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김철현]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아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어제 판사님을 보면 취...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810304855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의 선거 비용 반환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09네, 전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12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17두 분 더 어서 오십시오.

00:17네, 어서 오십시오.

00:19자,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00:25문제가 됐었던 윤 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모아봤습니다.

00:31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34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00:37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00:41불교인이라고.

00:42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00:44네, 그건 아니고.

00:44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치를 공평한 것으로써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00:52그리고 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마는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01:04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허위 사실 공포에

01:15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01:19들으신 것처럼 두 가지 발언이었습니다.

01:21권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했는가와 관련한 발언이었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밝혔고 어제 1심

01:36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01:38주목됐던 건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이 두 가지 발언을 과연 국민은,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춘

01:48것 같더라고요.

01:49네, 그렇습니다. 일본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세 가지를 중시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01:57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죠.

01:59본인의 진술 주장보다는 상대방 말하자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가장 중시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02:07또 하나는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의 박빙으로 판가름이 났지 않습니까?

02:16그러니까 0.73%의 당락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02:23세 번째로는 그 거짓말이 말하자면 국정운영이나 대통령이라든지 국민들이 특정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줬다라는 이 세 가지를 판단을 해서

02:34아마 중형을 내린 것 같은데.

02:36그런데 결국 대통령의 거짓말이 상당히 중대하고 심대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특별한 결정적인 상황이 없느냐는 2심, 3심으로 그대로

02:51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2:53현장에서는요.

02:54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직후에 바로 항소를 했고요.

02:57이게 이제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 선거 무효형이 떨어집니다.

03:02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03:05그런데 아직 여전히 1심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는 상황인데.

03:10다만 저는 어제 판사님이 보면 어떤 취지나 그때 당시에 받은의 어떤 취지나 맥락이나 또는 유권자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03:19중요하다고 의견을 했거든요.

03:21왜냐하면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보면 자신에게 되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묘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허위 사실을 소위 말해서 거짓말을 하는

03:30것을 하게 되는데.

03:31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느냐, 그걸 숨기기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건데.

03:35저는 아마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거든요.

03:40왜냐하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취지나 맥락이나 상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객관화하고 계량화해서 그것이 진짜 거짓말이냐, 가짜 거짓말이냐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

03:49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논쟁의 소점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마 항소심에서 다뤄질 것 같고요.

03:54최근에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03:58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

04:01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당연 후보에게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04:05저 사람이 분명히 명태균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조사하려고 했던 동기가 있었던 거 아니야.

04:11그런데 그것을 떠오르는 것들은 가능성이거든요.

04:14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사님이 객관적이고 굉장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라

04:19그렇게 어떻게 추상적인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04:22그렇기 때문에 이쪽 판사한테 가면 유죄가 되고 저쪽 판사한테 가면 무죄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04:28작년 1월 달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그때 개발 비리에 관련해서도 보면

04:36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 3심에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괴한 수용이 되거든요.

04:42그렇기 때문에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04:48이런 부분들이 저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4:52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상당히 많다.

04:58그래서 이제 항소를 제기한다라는 이유를 어제 밝힌 상황이고

05:02지금 이 사안이 단순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법적 판단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05:09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해 있던 국민의힘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05:15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지금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05:19그러니까 이 보존받은 선거 비용이 거의 400억 원에 달합니다.

05:25그러면 이게 확정 판결이 나면 국민의힘에서 이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05:31네, 그렇습니다.

05:32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8개의 재판을 진행 중인데 대부분 본인과 직결된 문제인데

05:38이번 사안의 공지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당의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죠.

05:44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다른 건들 나머지 7건에 비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05:51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건진법사 아는 것도 김건희 의사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05:57재판부 판결을 보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났다는 부분을

06:02아주 단정적으로 이 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6:05거기다가 전진법사라는 부분이 스님이 아니라 역술인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습니다.

06:11그러니까 사찰도 없고 그리고 집도 2층집에 다르고 사당 모시듯하고

06:16점을 보면서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06:22이 판결은 다른 판결과는 달리 2심, 3심에도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06:27그럴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 지금 이대로 가면 633 원칙 들어가면

06:33내년 1월쯤이면 빠르면 아마 최종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06:38100만 원 이상만 확정 판결이 나오면 497억을 거의 중앙선거관에 반환해야 되는 거죠.

06:47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 정청래 전 대표가 흘린 얘기했던

06:52국민의힘 해산론, 해체론 이런 얘기, 당해산론까지 얘기 나누니까

06:56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06:58어떻게 보면 부동산까지 다 통틀어보면 한 1200억 이 정도 되는데

07:01현금은 지금 100억 남짓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5그걸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07:07그리고 그거를 담보로 하고 대출을 하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07:11어쨌든 요즘 같은 경기 돈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07:17당에서 400억 가까운 돈을 토해내는 상황이 온다면

07:23당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07:27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그전에 지금 당장

07:31말하자면 이 판결 직후부터 국민이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07:36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07:37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07:39이런 부분이 지금부터 상당히 대여 투쟁력, 전투력 이런 부분들이

07:47좀 많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07:50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07:53당사를 배각하는 방법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07:56그렇다 보면 이제 또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07:59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군요.

08:03그 부분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08:04보존받은 선거비용을 예를 들어 당선 무효용이 되면

08:08한 400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08:09문제는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보면 현금성 자산이

08:15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보고를 한 거 보면

08:16현금성 자산이 한 100억 원 정도 있다는 거예요.

08:19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고 했기 때문에

08:21선거받을 보존비용이 한 250억 원 정도가 있거든요.

08:24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금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08:27문제가 뭐냐 하면 이 선거보존비용이라고 하는 게

08:30국민혈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08:32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08:3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250억 원 정도를

08:36선거를 치르라고 지원해줬는데

08:38거기다 선거비용을 보존을 받는 게 또 한 205억 원을 받아요.

08:42그 부분을 당선 무효용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08:46추징금을 내주는 꼴이기 때문에

08:47국민 세금으로 결국은 추징금을 내는 꼴이거든요.

08:50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당하냐는 문제제기가 한 번 있을 수 있고

08:54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08:56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8:59당원들이 연대 책임을 좀 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09:02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니까

09:04예를 들어 그분들이 만 원씩을 내면

09:06100억 원 정도가 만들어져요.

09:08그렇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해야 되느냐

09:12국민의힘 당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09:15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09:16마지막으로 볼 때는 이게 국민의힘의 문제거든요.

09:19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제 재판이라든가

09:22여러 가지 체보방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09:24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거는 부딪혀고 해결해야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09:29적어도 당선 무효형이 되면 국민의힘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09:34국민의힘에서도 법률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09:37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09:39왜냐하면 그 부분이 고스란히 국민의힘이 답당하게 되는

09:42정치적 책임이 되는 부분인데

09:44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09:47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09:49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09:53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09:57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9:58네, 알겠습니다.

09:59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에

10:01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다시 재개해야 된다.

10:05이렇게 역공에 나섰습니다.

10:06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10:10당연한 판결이고

10:11또 이것이 만약에 최종 확정이 된다면

10:16윤석열을 후보로 내시는 국민의힘은

10:20세금으로 보존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법에 따라서

10:25반환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10:28한쪽은 유죄가 거의 확실한 사안이고

10:31이재명 대통령의 사안은 무죄가 확실한 사안이다.

10:372025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법원에서죠.

10:43대법원에서 그때 파기환승, 그렇죠.

10:47골프 같이 쳤느냐 부분하고

10:49그다음에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10:52두 가지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10:54그래서 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승한 게 있지 않습니까?

10:57그런데 벌써 1년이 넘었죠.

11:001년이 넘었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11:03이걸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그 재판도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

11:11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역시

11:14사법적 판례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11:17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논리입니까?

11:19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1:22대법원에서 파기환승이 된 부분이거든요.

11:25작년 1월 달에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11:29그때 당시에 허위 사실을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32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승이 됐기 때문에

11:35결국 민주당도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죠.

11:38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층 판결을 보면서

11:40국민의힘이 한 400원 정도를 토해내면

11:42당사도 팔고 이래야 된다고 고소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11:45기본적으로 곧 민주당에게도 닥칠 사안이다.

11:48다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11:52재판이 중리되어 있을 뿐이고

11:53퇴임하게 되면 이 재판은 바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11:56특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됐기 때문에

11:59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하게 되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12:03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부분은 아니다.

12:05다만 저는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2:07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2018년도 경기도의사 선거에 나왔을 때도 보면

12:12그때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든가

12:15여러 가지 그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친형을 강제

12:18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12:21허위 사실에 해당하긴 하지만

12:23공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당황을 하거나

12:27또는 과장된 표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2:29그 부분들은 허위 사실로 보기보다는

12:31표현의 자유, 숨쉴 공간을 주는 것이

12:33맞다는 그런 판시가 내려진 게 있거든요.

12:36그 대법원의 판결이 기판력이 있는 부분이고

12:38어제 아마 1수임에서 나온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12:41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12:43기판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12:45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47항소심 재판에서도 만약에 후보자가 공개된 토론에서

12:51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앵커님께서

12:54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12:56과장되거나 좀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12:58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13:00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하게 된다면

13:02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서

13:05또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박힐 수도 있기 때문에

13:08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13:12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 아닌가

13:15이거 판결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13:18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13:19네, 지금 말씀 나누는 중에 잠시 좀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23조정식 국회의장이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13:27여러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13:29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3:30국회 운영 구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13:32지난주에야 원구성이 이제 마무리돼서

13:35다소 늦게 첫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3:38기다린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3:43추임하자마자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회의 원구성이었습니다.

13:49국민께서 위임한 권한과 사명은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3:56지난주 어렵게 원구성이 완료되었는데

13:58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원구성이 늦게 완료된 점에 대해

14:04국회를 대표해 먼저 국민께 송구하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4:09아울러 끈기를 갖고 대화하면서

14:12또 여야 합의에 대성적 결단을 내려주신 양당 원내대표

14:17또 지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4:22원구성이 완료된 만큼 이제는 속도입니다.

14:27원구성이 합의한 시간을 일하는 속도로 채우겠습니다.

14:31멈춰서 있던 이민성 입법 그리고 개혁 입법을

14:36빠르게 본 궤도에 올리겠습니다.

14:38당장 헌법 불합칩 결정이 난

14:41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14:46본회의에 부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도

14:49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4:52앞으로 상임위와 법사회를 통과해

14:55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14:57해당 회균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15:00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다라는 국민의 명령을

15:05단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15:10원구성에 매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 사무처와 소속 기관으로부터

15:15업무보고를 받고 국회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15:21먼저 22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과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28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과 복합위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15:35기후위기, AI, 국제정세와 브라이커성 등

15:39또 양극화, 심화 하나하나가

15:42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들입니다.

15:47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15:51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5:57그 각오를 담아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을

16:01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정했습니다.

16:05국회가 국민주권을 공고히 지키고

16:08국가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16:15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서

16:17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이끌고

16:19국민이...

16:20조정식 국회의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16:26국회 원구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16:31경제 대도약을 이끌고 또 효능감을 체감하는

16:35그런 국회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6:38네, 또 늦게 원구성이 이루어진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발언도 했는데요.

16:42멈춰 있었던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빠르게 본 궤도에 올리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16:48관련해서 정치권 반응이 들어오면 저희가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6:52네, 저희는 두 분과 계속해서 전국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56주제를 좀 바꿔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를 밝혔고

17:01어제 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또 한번 사의를 밝히기도 했는데

17:07그 모습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7:12이미 공소청과 중소청이 만들어졌고

17:1410월 2일 날 출견만 하면 됩니다.

17:18저는 뭐 그로써 검찰 계획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17:21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17:23지금 건강상태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17:25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17:31사실상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의를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보이고

17:35그런데 반면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

17:39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17:40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17:42글쎄요.

17:43세수론 세 부대에 덤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17:47지금 세수리냐 혼수리냐를 가지고 아직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17:52그러니까 검찰 보안수 사건이 이 상태에서 일단 이번 주에

17:56지금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18:00법무부 장관하고 청와대 측하고 사의를 표명했느니 안 했느니

18:06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18:09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 사실입니다.

18:12그런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18:16누구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최측근 의원인데

18:20이렇게 대통령과 엇박자를 낼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18:25저는 나름대로 세 가지 고도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지 않을까

18:31첫째는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어떤 부정적인 기류

18:36본인의 어떤 불만

18:38검찰 보안수 사건은 일방적으로 너무 강행 처리하느냐라는

18:41그런 불만스러움을 표시이고

18:43두 번째로는 막판에 지금이라도 어떤 걸 제고할 여지가 없는가라는

18:48최고의 승부수 비슷하게

18:50이번 주에 통과되는 걸 조금 미루든지

18:53뭔가 다시 한 번 막판에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18:56강력한 그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메시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고

19:01그럼 청와대가 정 장관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19:06아닙니다. 저는 청와대의 의중을 읽고

19:09또 본의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대통령과 법무장의 생각이 같았었습니다.

19:13거의 재산.

19:14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만약에 이번 주에 검찰 보안수 사건이

19:19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경우에 추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19:22대통령의 어떤 거북권 행사에 대한 명분 제공 차원에서

19:29상당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맺다고 할까라는

19:33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19:35어쨌든.

19:35그런데 지금

19:40그러나 그 역할을

19:42아마 정석호 장관 입장에서는

19:46빨리 하루라도 빨리 당에 가서 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

19:50대통령 입장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청와대에서 계속 있으면서

19:5310월 중시청 공수처 출범할 때까지

19:59내각에 남아서 해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20:01그리고 이후 연말까지 모든 이런 개혁 작업의 후속 마무리까지 다 해달라는

20:07그런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20:10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결론은

20:12정석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입지를 넓혀주기 위해서

20:16마저 그런 상당히 본인이 산신성인 비슷한 그런 강한 메시지의 행보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20:26네, 알겠습니다.

20:26글쎄요.

20:27그런데 정장관의 마음은 본인만 알겠지만

20:29단순히 건강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20:35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20:37장관직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거면

20:40국회의원도 못하는 거 아니냐

20:42거기서도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20:43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0:45어떻게 비법을 보십니까?

20:45저는 정석호 장관이 보면

20:47나름대로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고 보이거든요.

20:49그동안 만약에 보완수 사건이 완전 폐지가 되면

20:52국민에게 무조건 피해가 돌아간다.

20:54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걸 처리하겠다.

20:57그럼 본인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 같은데

20:59저는 청와대는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21:03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청와대에 계신 게 아니고

21:06해외 순방 중이거든요.

21:07정상 외교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21:09지금 보면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AI 선언을 해가지고

21:12수천 조원의 우리 글로벌 빅테크하고

21:15어떤 투자 협약도 맺었는데

21:16지금 국민들이 그걸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1:19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외에 계신 대통령께서 입장에는

21:22지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21:24보완수 사건 완전 폐지한 부분을 통과, 당론을 채택했는데

21:28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21:30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21:31또 정석호 장관의 사유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21:34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21:37지금 거기까지 어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까지

21:40관심이 돌아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21:42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청와대에서 이 사위설에 대해서는

21:45아직까지는 판단 유보,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21:48다만 정상 외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21:50그 개국길 비행기에서 대통령의 심기가 그렇게 편치만 안 할 것이다.

21:54왜냐하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민주당에서 계속 어떤 정치적 사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21:59얼마 전에도 보면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22:03다 까마득히 묻혔기 때문에

22:04돌아와서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해야 될 정도로

22:07이렇게 묻혀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09아마 기국길 비행기 안에서 나름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22:13조금 판단하실 것 같고

22:14다만 저는 정성호 장관의 사퇴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22:18대통령의 앞으로 이걸 거부권에 행사할 거냐, 말 거냐

22:21이런 부분들하고 좀 연결된다고 보이거든요.

22:23예를 들어 사위를 받아들인다.

22:26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민주당 같은 강성 팬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2:31완전 완전 수사권의 완전 분리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는 부분이고

22:35만약에 사태를 반려한다 그러면

22:37본인이 앞으로 대통령이 보면

22:39이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2:42만약 이대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이

22:46이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고천하니 돌아간다.

22:49그렇다면 대통령이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이거든요.

22:53또 하나 판표를 볼 때는

22:54정성호 장관이 만약에 사위를 수용한다면

22:56저는 중폭의 개각까지도 좀 염두에 둘 수는 있다.

23:00기국길 비행기 안에서 정성호 장관에 대한 사위를 수용하게 된다면

23:03예를 들어 개혁이 미진한 부분들

23:05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문체부 장관이라든가

23:08연금개혁이 미진한 복기부 장관이라든가

23:11이런 나름대로 중폭 개각 구상까지는

23:13기국길 비행기 안에서 좀 담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23:16일단 청와대에서는 개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23:2110월까지 유지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23:24지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고

23:27민주당에서 30일 본회의에서 과연

23:29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23:31지금 이 형성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인가

23:34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23:37국내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9이른바 멱살잡이 논란의 당사자죠.

23:43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는데

23:48일단 어제 최고위에서 최고순의 징계가 필요하다

23:53이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23:55본인에게 일단 자진탈당을 권유하고

23:57그렇지 않으면 최고순의 징계를 하겠다.

24:00지금 상당히 좀 높은 수위의 징계인 거잖아요.

24:04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4:06권영진 의원의 잘못한 부분이 있고

24:08본인이 잘못한 부분들을 정정식 원내대표를

24:11직접 찾아가서 대면 사과까지 했거든요.

24:13공유사가 있고.

24:14이런 상황이라면 통상적인 경우라면

24:16보통 국민의힘이 소수당이 불과하기 때문에

24:19한 명의 의원을 탈당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24:21굉장히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24:23저는 아마 권영진 의원의 근본적으로

24:25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24:26정상을 조금 참작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24:29어떤 독선적인 운영에 대해서

24:31조금 항의한 부분이거든요.

24:32예를 들어 전반기에 조금 지역활동이라든가

24:36후원 받는 데 좀 유일한 상임이 있었으면

24:38후반기에 가서 조금 비인기 상임위원회로 가는 게 맞는데

24:41정정식 원내대표하고 친하거나

24:43또는 장동혁 당권파하고 좀 친하면

24:45좋은 상임이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24:49의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컸거든요.

24:51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불만을

24:53제기하는 과정에서 보면

24:54좀 우리 권영진 의원의 특유에 조금

24:57욱하는 성질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24:59본인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고

25:01정정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25:04나름대로 이 부분은 조금 잠재될 필요가 있는데

25:06결국은 조금 장동혁 당권파에서 보면

25:09이 부분을 조금 키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25:12왜냐하면 권영진 의원이 계속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25:15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태로

25:16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부분을

25:19계속 맨 앞에서 강력하게 얘기해왔기 때문에

25:21사실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25:23눈에 까지 갔던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25:26위헌트로 박혀있고.

25:27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진 탈당이라고 하는

25:29최고 수준의 어떤 징계 형태를 내리려고 하고

25:32또 징계도 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25:33저는 징계윤리위원회에서 보면

25:35이 부분에서도 보면 과거에

25:38나름대로 조금 당원권 정지라든가

25:40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25:41본인이 지금 반성하고 있고

25:43성찰하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5:45자진 탈당하라든가 또는

25:47제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25:49사실 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거랑 마찬가지 부분이거든요.

25:52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체적인

25:54권영진 의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25:55그 의도, 정상 이런 부분들을 참작이 돼서

25:59거기에 맞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26:01징계가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

26:03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6:04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요.

26:06지금 윤리위가 권영진 의원뿐 아니라

26:11조경태, 진종우 의원에 대해서도

26:13동시에 지금 징계 절차에 개시를 했습니다.

26:16친한계의 첫 징계가 나올지 관건인데요.

26:21지금 윤리위가 5인 체제로 축소된 상황에서

26:23의결정족수를 채워서 기습적으로 결정된 면이 있어서

26:26야당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26:31장도영 대표가 지금 다시 징계 정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6:36지금 쭉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6:39징계의 어떤 형평성, 절차, 정당성

26:44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26:46저는 곧바로 훅폭풍이 올 거라고 봅니다.

26:49예를 들면 지금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26:52사실 정정식 원내대표의 상임위 불만을 풀고

26:55멱살을 잡았다라는 부분만 보면

26:57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죠, 사실은.

26:59그러나 곧바로 가서 찾아가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27:04주성원 원내대표가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27:06그 정도 되면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경징계를 갑니다.

27:09그러나 자진탈당까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27:13만약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27:16혹시 권영진 의원이 사실 소장파의

27:20어떤 개혁 리더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27:23그동안의 반 장동영, 그리고 당의 세심파였습니다.

27:27지속적으로 장동영 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 사퇴를

27:31주장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7:34보복 차원에서 중징계를 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27:37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죠.

27:39그리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27:41어떻게 보면 당론에 반대한다는, 당론이

27:46불복이 아니라 시위상 내란에 어떤 자극적으로

27:49협조했고 친 윤석열 개라고 하는 사람을

27:52어떻게 국회 부의장에 임명할 수 있냐라는

27:56그 항의 차원이었거든요.

27:57그런데 재선 당 대표가 6선, 최다선

28:01중진 의원을 중계하겠다고 나선 건

28:03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28:05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진종호 의원 징계로

28:08하는데 그러면 다른 친환경 의원들은

28:11어떻겠습니까?

28:12한동훈하고 대표 전 의원하고 대구 같이

28:17수행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 대상에

28:20빠져 있거든요.

28:21그러니까 진종호 의원과 다른 친환경 의원에

28:24대한 형평성도 전혀 없다는 거죠.

28:26이래서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제기가

28:30단위되고 있고 특히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28:33뭔가 문제가 많다는 부분은 징계위원의,

28:35윤리위원의 내부에서 문제제기하고

28:37있지 않습니까?

28:38언 특정인은 같은 건 이제 무슨 충성

28:40맹세자라는 식으로 당대표에서 강하게

28:43반발을 하고 지금 벌써 이탈을 해서

28:456,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 상태죠.

28:50그런데 지금 징계 정치에 강하게, 겉으로는

28:52강하게 밀어붙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28:55역풍이 불면서 지금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28:58상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29:00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29:03윤리위에서 당대표발 하명 징계가 이루어지고

29:07있다.

29:07이런 성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29:09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29:12좀 지켜봐야겠습니다.

29:13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9:14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29:16경일대 투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9:19고맙습니다.

29:20네, 고맙습니다.

29:2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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