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한 총리 "가계 순자산 중 부동산 비중 71.9%...해결책 마련에 큰 책임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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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사무실 주거 전환…김윤덕표 공급 예고  8월초 보유세 개편…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 구분  코스피, 개인·기관 순매수 vs 외국인 순매도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에 이어 대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 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8월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부동산 후속 대책도 내놓을 방침인데요.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한 총리의 어제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 71.9%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도 했고 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자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등 개개인의 생각도 다르고 대안도 모두 다르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서로 다른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 원칙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천소라]  결국 현재 매매 그리고 임대시장이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잠재수요가 현재 수요로 귀결되는 현상은 결국 사람들이 주거안정에 대한 불안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서울시 그리고 수도권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공급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대응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주거불안에 대한 현재 가장 직면하고 있는 우선순위 과제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분도 역시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관련된 발언도 있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를 얘기를 했고 공실 상가·사무실의 주거 전환을 얘기하면서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천소라]  지금 현재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시장도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중장기적인 ... (중략)  YTN 천소라 (ujiyeon25@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728073727877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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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국민대토론회에서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에 이어서 대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00:11정부는 두 차례의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8월 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부동산 후속 대책도 내놓을 방침인데요.

00:18관련 내용들 천소라 이나대 경제학과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23어서 오십시오.

00:23안녕하세요.

00:24한 총리의 어제 발언을 보면요.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의 71.9%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00:31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자 그리고 청년신혼부부 등등 개개인 상황에 따라서 생각도 다 다르고 또 대안도 모두 다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0:44그야말로 서로 다른 목표를 함께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 원칙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00:52결국에 지금 현재의 매매 그리고 임대 시장이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잠재 수요까지 지금 현재 수요로 귀결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01:03것은

01:03결국에 사람들이 주거 안정에 대한 이런 불안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01:09결국에 서울시 그리고 수도권의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추가적인 공급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대응하는가를 생각해보면

01:20결국에 주거 불안에 대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가장 직면하고 있는 가장 우선순위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29그래서 공급 부분도 역시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관련된 발언도 있었습니다.

01:3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01:41또 공실상가나 사무실의 주거 전환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른바 김윤덕 표 공급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문제 해결 기대할 수 있을까요?

01:49지금 현재의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시장 뿐만 아니라 임대시장도 모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01:58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보기보다는

02:03지금 단기적인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인가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02:10충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02:12어쨌든 택지 기구를 어디로 선정할 건지 그리고 후보지 선정 이후에 그리고 우리 추가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건가

02:21이런 건 사실은 중장기적인 수도권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책으로 볼 수 있지만

02:27현재 시점에 지금 문제는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임대 가구로 들어있는 임차인들이 나가서 살 곳이 없는 부분

02:34그리고 너무 집값이 올라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공급을 하고자 할 때

02:40여러 가지 이제 PF 규제라든지 금융 규제로 인해서 막혀버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02:46지금 단기적인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2:52아무래도 공급은 시간이 좀 걸리는 해결 방안이다 보니까

02:55그보다는 조금 더 빠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02:59그와 관련해서 전월세 대책 말씀을 해주셨는데

03:02서울 아파트 평균 저셋값이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03:07그리고 서울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 가구 비율이 53.4%다.

03:11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라는 건데 물론 모두 다 연결되는 흐름이긴 하겠습니다만

03:17여러 가지 토론회를 통해서 전월세와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03:24물론 전월세가 언급되긴 했지만 초점은 여태까지 공급, 세제, 규제 이런 토론 내용 중에서

03:31거의 대부분 매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 같거든요.

03:36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이 서울시의 임차 가구고

03:40모두 다 집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수요로 그리고 매매로 연결되지는 그동안 안 왔던 거거든요.

03:46어떻게 보면 과도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사람들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03:50이 사람들이 수요가 바로 매매로 직결되는 상황까지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03:58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보증금이 약 7억 458만 원인데

04:02이게 우리가 1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약 5천만 원 이상 상승한 부분이 있거든요.

04:07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을 생각해봤을 때

04:13처음부터 집을 우리가 사기보다는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냐면

04:17임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하고 그 후에 조금 나이가 들면서

04:22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좀 주거라든지 환경이 좋은 곳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04:28교육이 여건이 괜찮은 곳으로 수요가 많이 그동안 몰려였던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04:33최근에 근 1년 사이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기면서

04:38사람들이 앞으로 임차 공급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

04:41그리고 향후에 그렇다면 구체적인 공급 대책이 있는가

04:44이런 것들이 좀 불퉁해지면서 이것들을 바로 내가 수요로

04:49지금 사야 되지는 게 아닌가 이런 막연한 불안감으로

04:51더 집값 집을 사야 되는 수요로 매몰리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04:56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임대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05:00그럼 누군가는 시장에서 내놓아야 되는데

05:02모두 다 이제 주택을 가져서 그렇게 살 수는 산다고 한다면

05:06추가적인 임대 매물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05:09어느 정도 임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05:12집값을 마련하지 부족한 부분들은

05:15임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완충해주고

05:17그 후에 규제가 조금 적절하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05:20더 이상의 추가 불안으로 인한 어떤 청년 세대라든지

05:25무주택자들에게 어느 정도 퇴로를

05:27그리고 좀 보완책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거다

05:29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31최근 전세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요.

05:36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가격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05:39이럴 거면 차라리 사겠다 하고 알아보니

05:43대출 규제가 워낙 걸림돌이 됩니다.

05:46대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05:48관련해서 2억 원 금융위원장 발언을 보면

05:51대출 축소 기조는 유지한다.

05:53다만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정, 핀셋 해제를 한다.

05:58이런 방침을 내놨던데 관련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6:01어쨌든 지금 정부 기조 방침은 대출 총량 규제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들리고요.

06:06그 중에서 선의의 피해자들 계약을 했는데

06:09중도금이라든지 이런 대출이 부족해서 어떤 이런 수요로

06:14수요가 바로 현실이 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은 좀 핀셋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06:18그리고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06:21어떤 주거 사다리를 내몰린 측면에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6:27사실은 이런 부분들 일일이 발라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06:31어쨌든 총량 규제를 하고 있지만

06:32은행 자체적으로 총량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06:36또 자체적으로 대출을 줄이고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06:39그럼 그것들이 또 신규 수요로 이어지고

06:42이것들이 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06:44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발생하는 거죠.

06:47그래서 집값을 어느 정도 우리가 떨어뜨리겠다

06:50이렇게 목표로 잡으면 또 다른 규제를 낳게 되고

06:53그 규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규제를 불러일으키는

06:56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06:58그래서 지금 대출 총량 규제를 하게 되면

07:01결국에는 이 한정된 대출 자원을 누구에게 나눠줘야 되나

07:05그럼 모두 다 그것을 우리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07:09또 거기서 선입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07:12그래서 취지는 좋긴 하지만

07:14굉장히 실무를 담당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고

07:19그거 자체만으로도 어떤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겠다

07:24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7:26보름 동안 릴레이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07:29이제 8월 초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고

07:32또 이어서 부동산 후속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7:37지금 워낙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07:39사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너무 복잡하잖아요.

07:42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까요?

07:44일단은 지금 토론회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 보면

07:48사실 굉장한 많은 분들이 많이 나왔죠.

07:50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않고 있느냐

07:54그리고 내가 수도권에 살고 있느냐 비수도권에 살고 있느냐

07:58그리고 내가 주택 공급자인가 아니면 수요자인가에 따라서

08:01사실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08:04일일이 이것을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08:06모든 목표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최적화는 대안을 존재하지 않는 부분인 거죠.

08:12그래도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들이 지금 현재의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공급은 부족하다

08:18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08:21여러 가지 실수요자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08:25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08:27그리고 공급이라든지 어떤 세제라든지 금융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08:32사실 굉장히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8:36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어떤 토론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진행되었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08:42그래서 하지만 지금 앞으로 지금 당장 정부의 방향이라든지 논조를 보면

08:48거의 세제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08:50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장특공을 좀 손보겠다

08:53아니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08:56그렇다고 하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

09:00물론 강남의 어떤 특정 가구들에게는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서

09:05내가 내놔야 되나 하는 얘기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09:08또 지금 현재 양도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09:11그러면 또 내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고려해봤을 때

09:14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득인가 아니면 파는 것이 더 나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09:18파는 것도 소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09:20그리고 그것을 판다고 했다고 해서

09:22지금 현재의 무주택 가구들 그리고 임대 시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세입자들을

09:26받아줄 수 있는 공급도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09:30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

09:32굉장히 매듭이 촘촘하게 얽혀있을 때

09:35우리가 이것을 다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고

09:38어디서 근본적인 원인이 출발했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텐데

09:42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에 공급이고

09:44그 한정된 공급에 굉장히 많은 수요자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

09:48그리고 우리가 비수도권의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해도

09:54이것이 충분하게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지 않으면

09:58결국에 다시 수요가 서울로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10:02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지금 현재의 당장 공급을

10:06우리가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들을

10:09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12물론 재개발, 재건축 이런 얘기들이 효과가 없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10:16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한 채만 구매해야 한다면

10:20더 심사적구에서 정말 제대로 된 한 채를 사고 싶은 수요가

10:24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10:25그렇다고 하면 친축에 대한 대단지 아파트 수요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10:30그것이 부족하다면 결국에 계속 이런 수요는 지속될 수 있을 거다.

10:35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36우선 나올 세제 개편안 발표부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41이어서 증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10:43최근 증시의 중심에는 역시나 반도체가 있을 텐데

10:46어제는 중국의 CXMT, 창신메모리 테크놀로지 상장이 되면서

10:50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10:52우리 증시의 영향 어떻게 보세요?

10:53어쨌든 지금 우리가 창신메모리가 어느 정도 아시아의 자금을 흡수했다

11:00이런 시장의 평가도 있거든요.

11:02결국에는 지금 AA발 이런 반도체 수요의 증가를 누가 가져가느냐

11:08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도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11:11아무래도 지금 창신메모리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범용 디램

11:16반도체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11:19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반도체의 주도적인 흐름이 고성능 HBM을 중심으로

11:25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다고 한다면

11:30완전 대체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우위가 있는 부분에서는

11:35국내의 어떤 삼성전자나 SK인 하이닉스가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11:40다만 우리가 흔히 PC용 메모리라든지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런 디램 이런 것들은

11:46어느 정도 점점 어떤 추가적인 공급자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11:51어떤 경쟁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57또 반도체가 변동성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된 게

12:01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일 텐데

12:0331일부터 조기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2:09좀 어떻게 구조적으로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12:11어쨌든 지금 여전히 거래 집중 현상이 이어지는 건 맞고요.

12:15우리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는 어쨌든 비중은 좀 떨어졌어요.

12:19그래서 뉴스가 발표되고 이게 시행되기 전에

12:22어느 정도 시장이 반응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12:24지금 앞으로 31일부터 어떻게 바뀔까 보면

12:27기존에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12:32굉장히 예탁금이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고요.

12:36그리고 바로 내가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아서

12:39이 대금 자체를 바로 활용한다기보다는

12:43거래를 하고 나서 한 2일 정도 이후에

12:46이것이 또 예탁금으로 취급될 수가 있거든요.

12:49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의 변동성을 좀 완화시키는 장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12:53생각이 들고요.

12:55지금 과도하게 시장의 변동성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13:00커진 측면들도 있는데

13:01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흡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3:06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컸던 홍콩 시장에서는

13:09우리가 흔히 레버리지 ETF다 하면 2배 이렇게 알고 있는데

13:12이거를 운영사가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13:16이게 국내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13:19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에서 24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3:23에 대해서 운용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2배로 가져갔다가

13:28아니면 상황에 봐서 1배, 1.5배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13:32유연한 레버리지를 출시했다 이렇게 허용하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13:37어쨌든 지금 국내에서 출시된 이런 상품들은

13:40그 계약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3:422배라든지 인버스는 마이너스 2배라든지

13:45이렇게 추정할 거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3:47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으로 바로 바꾼다기보다는

13:51이런 핵심 내용을 좀 변경할 수 있는 문제가 필요하고요.

13:55그리고 이제 수익자 총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3:57좀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14:00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홍콩도 비슷한 문제 직면에 있는데

14:05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14:09반도체 쏠림 현상이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부분들은

14:12국내외 모두 동일한 현상이거든요.

14:15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홍콩에서는 유연한 레버리지로

14:19작용을 하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예탁급 조정이라든지

14:22조금 더 거래를 활발하게 어려우게 진입장벽을 쌓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죠.

14:27그럼 홍콩에 이런 것들을 도입했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4:31매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매일매일 장마감에

14:34내 다음 날은 어떻게 운용할 거야 라는 가이드라인이 공시가 되어야 되는데

14:39그렇다고 하면 이제 운용사가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좀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14:46내가 다음 날 어떻게 운용해야 될지 해서 이것들에 대한 어디까지를

14:50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14:54조금 더 좀 제도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14:57이것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02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당국도 홍콩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15:06먼저 모니터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5:09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5:10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5:12고맙습니다.

15: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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