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의 표명' 후폭풍...여당, 신천지 논란에 계파 충돌 / YTN

YTN news

■ 진행 : 정진형 앵커, 임예진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에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맞물리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면서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권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과 맞물려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최진녕]  순장조 이탈 사건이라고 할까요.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른바 6인회의 핵심 멤버가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직에 앉혔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맥락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된 부분을 관철시킨 것. 또 하나가 지금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해서 보완수사권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지을 것인가. 이 두 가지였는데,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사실상 사표를 던짐으로써 이 두 가지, 이재명 대통령 내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핵심적인 문제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내각에서의 이탈 이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의 시작이다라는 해석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아직까지 집권 2년차에 그렇게까지는 가겠습니까마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전력 이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양심 있는 법조인이자 책임 있는 정치인이자 장관으로서는 당연하게 느낄 모멸감과 자괴감 안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강경파들이 사실 질의응답 자리에서 모욕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612511186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회 표명 소식에 정치권의 갑론 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5여당에서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맞물리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2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00:15최진영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00:18안녕하십니까.

00:20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회 표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러워진 상황입니다.

00:29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00:33일단은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분 먼저 우리 최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00:39순장조 이탈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00:42사실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른바 6인회의 핵심 멤버가 바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00:52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직에 앉혔고

00:56실질적으로 정치적 맥락에 봤을 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01:05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와 관련되는 부분을 관철시킨 것.

01:11또 하나가 지금 이른바 검찰개혁이다라고 해서 보완수사권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을 것인가.

01:16이 두 가지였는데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를 해서 사실상 사표를 던짐으로써

01:23이 두 가지 이재명 대통령 내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01:33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내각에서의 이탈 이 자체가

01:39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의 시작이다라는 해석까지 이루어지는데요.

01:44아직까지 직권 2년 차에 그렇게까지는 가겠습니까만

01:47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어떤 전력 이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1:53우리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1:54양심 있는 법조인, 책임 있는 정치인 장관으로서는 당연하게 느낄 모멸과연과 자괴관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02:02국회 강경파들이 사실 질의응답 자리에서 모욕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낼 때

02:07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 저도 보기가 안쓰러웠는데요.

02:11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저도 저 같아도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02:17하지만 대통령께서 가장 아끼는 참모 중 하나이기 때문에

02:19공식적으로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02:24정성호 장관이 사실 공식적인 사의 표명을 한 건 없지만

02:28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진 통해서 사퇴의 뜻을 전해왔다라고 밝혔는데요.

02:34일단 사퇴 의지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02:37정치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지 거두지 않는 뜻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02:41사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검찰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질타하고 싶습니다.

02:46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의 검수완박으로 했을 때는

02:50상당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02:53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던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02:58그런데 이와 같이 검찰 수사권에 보완 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고

03:02다가오는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수청으로 되면서

03:0880년의 검찰이 없어집니다.

03:10그런데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03:14저는 법조인으로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03:19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이 현 상황

03:23정말 본인의 직을 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신체를 지키는데

03:28가장 필수적인 요건을 없애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

03:32이걸 불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03:34법조인으로서의 부담 이런 부분을 온몸으로 저는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03:39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정성호 법무장관의 그와 같은

03:44진정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가점을 주는 불이익입니다.

03:47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현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카드를 받을 것인가

03:51저는 만약에 이 카드를 안 받는다 이 사임서를 안 받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03:57정성호 장관이 요청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04:00뭐가 뭘 것이냐 대통령님 거부권 행사해 주십시오.

04:04이게 정성호 법무장관이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4:09이 야권에서는 정성호 장관의 사퇴 표명을 두고

04:13앞서 우리 최민호 사장님께서는 지금 시기에는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04:19레임덕을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04:23어떻습니까? 우리 정민호 사장님 보시기에 지금 시점에

04:27이재명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04:30오히려 정성호 장관의 사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04:35이재명 대통령식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니라

04:38국회 강경파, 즉 김용민, 박은정, 혹시 정청래의 개혁이 아니라고

04:44선을 그을 수 있는 정무적 액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4:47그리고 한 부의 장관이 사퇴한다고 하여 레임덕이 온다는 건

04:51저는 좀 너무 나아간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4:55오히려 핵심은 결국 8월 17일 전대에서

04:58친명계가 승리하느냐, 친천계가 승리하느냐가

05:01오히려 레임덕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05최진영 변호사님의 말씀에서 한 가지 좀 반박 좀 하자면

05:08검찰들이 요즘에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05:11만약 검사들이 직단 움직임을 보이거나

05:14고위층이 만약에 사직을 던진다면

05:15오히려 그게 더 강경파들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았을까

05:18저렇게 검사들이 반발하는 거 보니까 이건 좋은 거다라는 식의

05:22레토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5:24좀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선회를 해보겠습니다.

05:27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오는 30일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겠다

05:32이런 입장인데

05:33정성구 장관 사퇴설이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05:37해석하게도 변수가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05:40이게 좀 당론으로 이미 결정된 바가 있고

05:43이미 당 내에서 이소영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 같은

05:46합리적 법조인들이 정말 당 내 의원들끼리의 텔레그램 방위나

05:51아니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반대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5:55좀 정말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05:58지난번 정책 2총 때만 하더라도

06:00수많은 법조인들이 거기에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06:04의원분들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06:0610여 명에 불과했던 걸 생각하면

06:08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6:10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변수라고 한다면

06:12최직렴 변호사님께서 제시했던 거부권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06:16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과연 대통령께서 그런

06:19어떻게 보면 친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06:23결단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06:26알겠습니다.

06:27이제는 한번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06:30예비 경선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들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06:37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06:40일단은 이 주요 후보들의 동선을 살펴보게 되면

06:43김민석 후보는 오늘 호남과 충청

06:46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울산, 대구, 대전

06:49그러니까 이제 탈호남 행보입니다.

06:51그리고 송영길 후보는 전북을 방문하게 되는데

06:54우리 최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세 후보의 동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6:59결국 선두주자의 여유 또 후발주자의 조급함

07:02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7:04사실 지금 정청래의 전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07:08특별히 1인 1표제 한 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07:12다시 밀어붙여서 특히 호남에 있는 권리당원들에게

07:17어떻게 보면 1대 20대지 1대 50 정도 되는 대의원들의 표를 똑같이 만들어준

07:24사실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본인들에게 가장 큰 당원의 권리를 돌려준 분입니다.

07:30거기다가 지난번 육상지방선거에서도 전국을 다니면서

07:34특히 호남에 엄청난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07:36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호남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07:40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6.3지방선거에서

07:42그 당시 정청래의 당대표는 어떻게 했느냐

07:45민주당 당대표로서는 최초로 울릉도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07:50그만큼 이미 서울, 경기, 호남뿐만 아니고

07:53경북에서도 상당 부분 표를 했기 때문에

07:56이제는 지금 호남 이외의 다른 지역의 화력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08:04결국 지금 뒤에 출마선언을 했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08:08이제 전북을 간다.

08:10사실 호남 이외의 다른 지역의 표발은 거기에 화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08:14후발주자로서의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8:17저도 누가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08:20네, 그런가 하면 지금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관련해서

08:25수사가 여권까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08:28이 문제를 거론했었던 김민석 후보는

08:30자신에게 불리한 싸움인 걸 알면서도

08:32이 문제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08:37실제 이 문제가 지금 김민석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08:41지금 연계서를 김민석 후보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08:44대부분의 보는 사람들이 다 정청래 후보와의 연관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08:49특히 호남 일보나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만큼

08:52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자신들이 공격당하고 있다.

08:54실제로 정청래 후보가 자신을 지켜달라고 할 정도로

08:57이런 피해자 사사를 쌓는데 작용이 돼서

08:59정치 공학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09:05저는 이번 그때 연설을 통해서 김민석 후보가 그걸 파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09:09정청래 후보가 자꾸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09:12어떻게 보면 포장을 하려고 하지만

09:14김민석 후보가 말한 것처럼

09:15오히려 내가 불리할 수 있다.

09:17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엄을 외쳤고

09:19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를 외치는 건

09:22이건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는

09:24어떻게 보면 가장 정공법적이고 정론을 밝혔기 때문에

09:27이러한 여의도식 정치 공학적인 접근보다는

09:30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보임으로써

09:33그러한 분리함을 많이 털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09:36그리고 과거 계엄에 관해서 미리 경고했던 김민석 후보의 정보력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09:41적당한 시기에 만약에 적당한 것들이 밝혀진다고 하면

09:45과연 이게 불리하게만 작용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09:48그런데 이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개입설 제기로 인해서

09:53최고위원들 후보들 간에

09:55개파 대리점이 치어내진 양상이 없지 않아 있는데

09:57특히 이제 친천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10:00합수본의 수사 그리고 김민석 후보의 연루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0:05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10:06그렇습니다.

10:07최은희 의원의 홈페이지를 봤더니만

10:10팀 정청례라고 해서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10:15이 세 최고위원을 한 팀으로 이렇게 묶는 것을 봤습니다.

10:19그러면서 지금 박선원 의원을 비롯한

10:22친명계 의원들과 온라인 설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모습이

10:26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낯선 것을 넘어서

10:29상당히 일촉 직발의 어떤 전쟁 직전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34사실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10:39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을 할 것이다.

10:44이런 것을 미리 예측했다고 얘기하는데

10:46이번 같은 경우에도 합수본에서 어떤 수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10:51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김민석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10:57합수본에서 이런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1:00그러면서 정청례 대표 같은 경우에는

11:02나를 무슨 근거로 의미하느냐라고 하니까

11:05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정청례 의원이

11:09신천지와의 어떤 같이 행사를 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11:15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17예전에 어땠습니까?

11:18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1:21국민의힘 쪽이 신천지와의 어떤 정교유착

11:25이런 부분으로 해서 위원정당 해산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11:28그 민주당이 자체에서 당대표 리더십을 두고

11:33스스로 자행위를 하는 것인가?

11:35아니면 그때는 국민의힌만 타겟으로 수사를 했고

11:39이제 내부적으로 문제를 삼으니까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오느냐?

11:43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특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11:48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11:51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리더십을 잡기 위해서

11:54자행위를 불사하는 것 같아서

11:56국민의힘 사람으로서 조마조마한 그런 입장입니다.

11:59정 변호사님 앞서 김민석 후보에게 신천지 개입설이 미친 영향을 짚어주셨는데

12:05내부 권력지형에 이번 전당대회와 내부 권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살펴주시죠.

12:11일단 최진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12:16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팀 정청래라고 본인이 밝히고 있는데

12:20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친청이라고 불리는 거에

12:22굉장히 기자분에게 역정을 내셨던 걸 생각하면

12:25참 며칠 만에 입장 변화가 빠르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12:29이제야 가면을 벗어서 피해의 식별이 좀 확실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2:32그리고 신천지 관련해서는 도둑이야 라고 소리친 사람의 소리를 듣고

12:38경찰, 수사기관이 움직였다면

12:40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2:43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이걸 외치지 않은 상태에서 저 기사가 나왔다고 하면

12:46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외부적인 공격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12:50지금 오히려 당내 갈등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12:53그게 좀 더 조금 옅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12:56그런 공로도 좀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13:00사실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13:03신천지의 당내 경선 개입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13:06견제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불구하고

13:09도둑이야 외친 사람을 비난한다는 건

13:11왜 저럴까라는 의문은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13:14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3:16이게 위원정당이다 라고 하지만

13:18국민의힘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

13:22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결탁하여

13:25당원을 동원해 주길 요청해서 받고

13:28그런 것들이 지금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상황인 거고

13:32신천지가 일방적으로 만약에 당내 경선에 개입을 해서

13:35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한다면

13:38이것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터링하지 못한 죄 정도인데

13:41사실 당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당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13:45신천지입니다 라고 마크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3:47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3:49이런 건 시스템적으로 같이

13:50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13:53이거는 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되는 것이지

13:56너 얼굴에 붙은 죄가 더 짙다 라고 비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4:00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01그러면 왜 신천지 내지 통일교와 관련해서

14:05국민의힘 당사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이름을 탈탈 털었죠?

14:09똑같이 해가지고 민주당 당사 집 압수수색을 하고

14:12민주당 당원 중에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가 있는지

14:16확인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14:18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4:20이게 범죄 수사를 하다 보면

14:22수사에 단서가 있는 경우에 영장에 청구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14:26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 통일교회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14:29거기에 이미 금전까지 오고 간 것들이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4:32그러한 수사에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14:34국민의힘까지 타고 갈 수 있었던 거 보시고요.

14:36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민주당도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겠죠.

14:39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이 밝혀졌다기보다는

14:41오히려 기사를 통해 봤을 때는

14:43신천지의 본단의 개입보다는

14:45지방에 있는 신천지의 교단들이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4:48개별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있다 정도로 보이는 만큼

14:51아직까지는 그러한 수순으로 나아가기는 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14:54알겠습니다.

14:55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5:00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의원과 원내대표 간의 멱살잡이

15:03몸싸움까지 벌어져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5:06일단은 권영진 의원 입장에서는 사과 입장을 밝혔고

15:10수습에 나서는 모습인데

15:11뭔가 이렇게 잘 안 잡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15:15징계까지 지금 현재 예고가 되고 있죠?

15:17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5:19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5:23그런데 폭력적인 행위로 한다고 하면

15:26국민들의 누가 거기에 공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5:29그리고 지금 야당으로서 싸워야 될 것은

15:31여당과 현재의 폭주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15:35어떤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15:36그와 같은 내용이 당 내외를 향한다는 것은

15:40정말 어떤 총구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15:42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44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권영진 의원과의 어떤 친분이 있다 보니까

15:48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15:5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했다라고

15:55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5:56그러다 보니까 권영진 의원 본인도 전체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16:02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6:04지금 본인도 직접적인 어떤 그런 해명과 함께

16:07본인이 지금 있는 행안위의 간사에 사퇴를 하고

16:10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16:12대구 시당 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되는 분위기였었는데

16:16그 부분도 내려놨습니다.

16:18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16:22나름대로 말씀의 어떤 사과와 행동의 진정성은 있다.

16:26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끝나느냐

16:28지금 일부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16:30폭행을 비롯한 형사고소를 했고

16:33내부적으로 지금 중앙윤리위원회에 고소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16:39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16:42이 부분과 관련되는 지금 의원 총회까지 소집을 요청을 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16:47당 내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16:50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사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16:54우아 같은 절대적인 어떤 그런 정책의 방향은

16:57다시 한번 외부로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17:01정변원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17:03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내에서 분쟁이 있을 땐

17:05조금 더 의문스럽게 행동을 한다거나

17:07정무적 판단을 한 발언이 오고 가면 반면에

17:09선명하긴 하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 같고

17:14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키가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17:17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좀 놀랍긴 했습니다.

17:20사실 그럼 이런 것들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17:23저는 과거 명백한 해당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7:26이것에 대해서 절차를 어겨서 징계가 무산이 되거나

17:30징계를 제대로 가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17:34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해당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17:36지금도 목소리로 높이고 있는 걸 생각을 한다면

17:39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 위계를 제대로 잡는

17:42그러한 시그널이라도 보여야

17:43어떻게 보면 당의 체계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48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고리로

17:51지금 현재 대여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7:55특검 물론 국조특위까지 연장해서

17:58전산 통계 조작 정황 전반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

18:02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18:03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올림픽 공원 개표소 재건표가 우선이다

18:07이런 입장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건데

18:09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18:11특검한다고 했더니 진짜 특검할 줄 알았냐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18:15이른바 민주당의 침대식 특검 논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18:19신속하게 해야죠.

18:21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민주당과 특히 선관위는 어떻겠습니까?

18:25통계 조작은 있을 수가 없다.

18:27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8:30그런데 그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18:34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뭔가 확인하려고 하는 의지와

18:37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했는데

18:39그러기는 커녕 있는 거에 숫자만 어떻게 보면

18:42면탈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18:44결국 예전 2021년입니까?

18:47독일에서 왜 베를린주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재투표를 했습니까?

18:53숫자 카운팅하는 그 자체보다는

18:56오히려 투표하는 과정 속에서의 잘못된 그 부분 때문에

19:00전체 투표를 무효화했던 그 정신을

19:03민주당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19:05사실 아이러니한 것은 2017년 전에는

19:07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했을 때의 부정선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19:11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여야가 바뀐 것 이외에는

19:15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19:16특히 최근에 있어서 중앙선거반의 사무총장 직무대인 같은 경우에는

19:22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19:24이 특검이 하면 이 전산 전체에 대해서 조회하는 것도

19:28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19:29그러면 그런 부분의 내용을 담은 특검을

19:32시속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9:35계속 변중만 울리는 것

19:36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점점 유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

19:40민주당 지도부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42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선관위 특검을

19:44빨리 출범시키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19:46여야의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19:49특검 추진 속도전이 가능할까요?

19:51여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53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19:55선관위를 민주당이 감싸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19:59대여투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독립기구로 돼 있어서

20:01대통령조차 건들지 못하는 선관위에 대해서

20:03수사를 하자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는 게

20:06왜 여투쟁인지 모르겠습니다.

20:07그냥 선관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0민주당 역시 특검에 대해서

20:12원칙적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만큼

20:13철저하게 박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15오히려 민주당이 던지고 있는 것들은

20:17이게 이번 부실 선거에 대해서

20:20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칠 것이 아니라

20:22사실 개헌으로 나가서

20:24지금 견제와 균형 바깥에 있기 때문에

20:26부패하고 부실해진 선관위에 대해서

20:29구조적 개혁을 해야 된다.

20:31결과적으로는 지금 실무적인 부분들을 행안위

20:33사실상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20:34행안위에 넣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20:37아니면 야당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20:40국회가 견제하는 방식 등으로

20:42본질적인 해결책을 가져가자고 하는 게

20:44민주당의 입장인 만큼

20:45큰 틀에서는 국힘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20:47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49한 주간의 전국 이슈 최진영 변호사

20:52그리고 정구승 변호사

20:53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놨습니다.

20:5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