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고액·악성체납자 첫 합동수색...은닉재산 끝까지 찾아낸다 / YTN

고액·악성체납자 16명 합동 수색…13억 원 압류
두 기관 정보 공유…수색 성공률 80% 달해


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한 첫 합동수색을 실시했습니다.

64억 원 체납자 집에 감춰 둔 여행 가방에서 10억 원어치 돈뭉치가 압류됐습니다.

공동 체납 수색 성공률은 80%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관계자 · 경찰 : 오늘 국세청하고 관세청의 합동 가택 수색인데 문을 안 열어줘 가지고… 경찰입니다. 강제개문 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경찰과 함께 국세와 관세 64억 원을 안 낸 체납자 서울 집을 수색합니다.

체납자 모친이 문을 열지 않고 거부하자, 2시간 대치 끝에 결국 강제로 진입했습니다.

전자담배 무역업자인 40대 체납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안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강제로 열자 숨겨둔 현금다발 5억4천 만원과 수표 다발 4억8천 만원 등 10억2천만 원이 압류됐습니다.

보험 모집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은 무신고 하면서도 최근 5년간 127차례에 걸쳐 해외 출국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체납자도 합동 수색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하유정 / 관세청 심사국장 : 합동수색반은 캐리어 가방에 숨겨둔 명품 가방, 명품 팔찌, 시계 등을 압류하고 5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확인하여 체납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5억 원이 넘는 세금을 장기간 안 낸 체납자 실거주지를 수색해 고급 양주 10여 병과 개인 금고에 보관된 현금성 자산과 금반지 등 2천6백만 원이 압류됐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액·악성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합동 수색을 벌여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일부는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이 우위에 있는 정보를 공유해 수색 성공률은 80%에 달했습니다.

[강종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정보분석 기법, 현장 수색 노하우를 직접 공유하며 이뤄낸 첫 번째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고액·악성체납자에게 부처 간 공조가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입니다.]

두 기관은 체납자 은닉재산과 생활실태 정보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주
영상편집 : 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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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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