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7억 원 이상의 근저당을 설정해서 논란입니다. 오늘도 여야가 가시 돋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더불어근저당, 비난의힘. 이 대통령이 지난 주에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해서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래 근저당권이라는 게 은행들이 보통 대출해 주면서 잡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집값을 치를 여력이 없는 매수자한테 돈을 빌려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최창렬]
빌려준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보니까 저도 전혀 이런 걸 안 해 봐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민법도 찾아보고 이게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대출이 전혀 아니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받은 건 전혀 아니고 원래 매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7월 16일날 등기가 이전됐고. 그런데 이 돈을 다 못 낸 거예요, 잔금을. 잔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못 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매도인이니까 매수인이 잔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유권은 이전됐으니까 안 내면 안 내잖아요. 안 내면 못 받는 거니까.
10월에 집이 팔리면 낸다고...
[최창렬]
그 집이 아직 안 팔린 것 같아요, 매수인의 집이 있으니까.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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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7억 원 이상의 근저당을 설정해서 논란입니다. 오늘도 여야가 가시 돋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주 기상천외합니다.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더불어근저당, 비난의힘. 이 대통령이 지난 주에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해서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래 근저당권이라는 게 은행들이 보통 대출해 주면서 잡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집값을 치를 여력이 없는 매수자한테 돈을 빌려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최창렬]
빌려준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보니까 저도 전혀 이런 걸 안 해 봐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민법도 찾아보고 이게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대출이 전혀 아니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받은 건 전혀 아니고 원래 매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7월 16일날 등기가 이전됐고. 그런데 이 돈을 다 못 낸 거예요, 잔금을. 잔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못 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매도인이니까 매수인이 잔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유권은 이전됐으니까 안 내면 안 내잖아요. 안 내면 못 받는 거니까.
10월에 집이 팔리면 낸다고...
[최창렬]
그 집이 아직 안 팔린 것 같아요, 매수인의 집이 있으니까.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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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2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00:10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7억원 이상의 근저당을 설정해서 논란입니다. 오늘도 여야가 가시도 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00:38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다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당명을 비난의
00:47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00:53더불어 근저당 비난의 힘. 이 대통령이 지난주에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해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01:08원래 근저당권이라는 게 은행들이 보통 대출을 해주면서 잡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집값을 칠 여력이 없는 매수자한테 돈을 빌려준 거
01:16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01:18빌려준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보니까 저는 이런 걸 전혀 안 해봐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01:25민법도 좀 찾아보고. 이게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대출이 전혀 아니고.
01:32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받은 건 전혀 아니고.
01:36원래 매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01:427월 16일 날 등기가 이전이 됐고. 그런데 이제 이 돈을 다 못 낸 거예요. 잔금을.
01:48잔금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못 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매도인이니까.
01:54매수인이 잔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01:58안 내면 안 되잖아요. 안 내면 못 받는 거니까.
02:0210월에 집이 팔리면 낸다고.
02:03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집이 아직 안 팔리는 것 같아요. 매수인의 집이 있으니까.
02:07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받으면 돈을 내겠다.
02:12잔금을 지불하겠다라는 건데. 꼭 장담할 수 없으니까.
02:16그래서 이제 그 채권의 최고액을 17억 7천 7백만 원인가요?
02:20네. 맞습니다.
02:21그렇게 하면서 은행에 담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02:25이거 만약에 당신 잔금 안 주면 이걸로 내가 근저당을 잡았으니까.
02:29내가 여기서 처리하겠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02:32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과도하게 더불어 근저당 하던 머리들도 좋아요.
02:37그러니까 비난의 힘이니까. 어쨌든 이 말들은 잘 만들어야 했는데.
02:41그런데 이거를 불법 대출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02:45아무튼 과도하게 과도하게 꼼수는 아니에요.
02:48보니까. 제가 이걸 쭉 보니까.
02:51이런 방식이 꽤 많이 활용되는 모양이더라고요.
02:56그러니까 이건 불법 대출도 아니고.
02:58당연히 근저당이라고 민법에 나와 있는.
03:00민법 357조에 있어요. 근저당이라는 게.
03:02정확하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당을 설정하는 걸 근저당이라고
03:06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03:07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과도하게 정치적 근본을 할 필요는 없고.
03:12특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03:15이게 파른 대통령과 매수인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03:19편의를 사적으로 봐주는 거 아니냐.
03:22그런데 이건 채권자, 채무인 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03:25이게 불법이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03:28대출도 아니고.
03:30이거 할 수 있는 건데.
03:31저당을 잡아오는 건데.
03:33이걸 왜 이렇게 비판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03:34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가지고.
03:39이게 17억 원이라는 큰 액수로 왜 근저당을 잡고 있었냐.
03:43그게 의혹이 많았는데.
03:44오늘 여러 매체들에서 취재도 하고.
03:48그래가지고 매수인의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03:50그런데 어쨌든 매수인이 대통령이 내 사정을 좀 봐준 게 맞다.
03:54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03:57저게요.
03:59다주택자들이 집을 막 팔려고 그래요.
04:01빨리.
04:01예를 들면 양도세, 보유세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04:05집을 팔아야겠다.
04:06그래서 팔려고 그러는데.
04:07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04:09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
04:11그리고 그 사람이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요.
04:14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04:16그러면 대출을 못 받으니까.
04:18그러면 나는 집을 빨리 팔아야 되겠고.
04:20그러니까 내가 근저당을 잡을 테니까.
04:23너 이자만 나한테 내.
04:24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 거치에서 받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04:28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04:30지금 이번 건은 7월하고 10월.
04:32그 사이가 한 석 달 정도 차이가 있네요.
04:34이건 석 달밖에 안 되는데.
04:36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04:37여기서 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04:40지금 이게 2024년도 11월 달인가에.
04:43재개발 선도직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04:45작년에.
04:46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왕창 올랐을 거예요.
04:51아마 선도직으로 올라서.
04:53그러면 지금 여기서 팔게 되면.
04:56만약에 지금 한 달쯤 뒤에는 말이죠.
04:58한 달쯤 뒤에 팔게 되면 새로 산 사람은 딱지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05:05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거죠.
05:06그렇죠.
05:07이른바 물딱지가 된다는 거죠.
05:08그러니까.
05:09그래서 미리 판 거로 보여져요.
05:12그럼 지금 집 시세가 제일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05:14그런데 만약에 거기 있는 조합원들은 전부 다 다들 가격 왕창 올라갔을 때 발구 다 팔아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05:23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안 주겠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05:28미리 지금 가격이 제일 높을 때.
05:31그 사람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까지 내가 대출을 해줄게.
05:37쉽게 얘기하면 대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05:39근저당 잡아갖고 너 돈 안 내도 돼.
05:41그런데 그 집이 전세도 잡혀있단 말이에요.
05:44그러면 전세 잡혀있고 근저당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계약금 2억만 내고 집을 하나 지금 얻은 거예요.
05:52그리고 나중에 10월 달 되면 다른 데 집을 어떻게 해서 옮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05:58이걸 비난하기는 좀 곤란한데.
06:02그러나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금 집을 살 때 대출을 완전히 막아버렸기 때문에
06:07이런 편법들이 마구잡이로 여기저기서 풍선효과처럼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06:13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06:1917억 원이 잔금이 아니에요.
06:22채권 최고의 기라는 걸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6:26보도를 그냥 적당히 읽어보면 이게 17억 안 냈구나.
06:29이건 전혀 아니에요.
06:3015억쯤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06:31잔금이 얼마인지 잘 못...
06:32보도가 정확히는 저는 못 봤는데 15억이래요, 잔금.
06:36정확한 건 아닌데 대개 15억이면 그 정도 좀 더 잡히니까.
06:41더 잡히잖아요.
06:4217억 7,700만 원이니까 그 정도일지는 모르겠어요.
06:44제가 전혀 여기서는 단정할 수가 없고.
06:46국민의힘이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상황을 봐줬다, 처지를.
06:56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06:57그렇다면 이제 그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7:02대통령과 매수자 간의 특정한 관계가 아니다.
07:04그건 청와대가 얘기를 했어요.
07:06특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선의를 한 거다.
07:09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07:13국민의힘이 주장한 비판 논거가.
07:16뭔가 지금 아까 우리 김정은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7:19이게 지금 이번 경우는 전혀 아닌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자를 받으려야 한 게 아닌가.
07:24이런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07:26비판도 하는 것 같은데.
07:27그게 아닌 것만 입증하면 돼요.
07:30그게 사실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07:32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07:35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더불어 근저당이다 그러고.
07:39무슨 대통령이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저는 비판의 논거가 약하고.
07:45단지 대출 규제라든지 부동산 공정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07:49왜 대통령이 왜 이런 걸 지적하느냐라는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죠.
07:53알겠습니다.
07:53그러나 이거 과도하게 더 이상 비판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07:57그런데 전현규 의원이 안 팔면 안 팔았다고 그러고 팔면 팔았다고 비난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08:02그런데 왜 대통령이 1가구 1주택이면 안 팔아도 돼요.
08:06그런데 지금 왜 이런 논란이 생기냐면.
08:08그러면 1가구 1주택이지만 거기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08:15문제가 있다고.
08:16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럼 대통령도 지금 거기 안 사시지 않느냐.
08:21청와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비거주 1주택자 아니냐라는 비난이 나오니까 나 팔겠다.
08:27그래서 팔겠다고 한 거예요.
08:28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08:30그런데 팔았는데 보니까 판 과정에서 저렇게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08:36그러나 요새 다주택자들이 집 팔면서 흔히 하고 있다는 그런 근저당을 설정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08:43저건 뭐냐.
08:45지금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집 팔기가 어렵게 버렸다.
08:49그게 왜 그러냐.
08:50본인의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정부가 1주택자 자체도 비거주면 공격하는 그런 방법.
08:57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제대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09:03대통령도 집 팔아보시니까 그거 어렵지 않느냐.
09:06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사정이 있다.
09:08예를 들면 직장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집을 놔두고 딴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09:15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비판하는 거예요.
09:17본인은 그렇게 쉽게 정책을 만들어내시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런 걸로 인한 피해자들.
09:22그런 것들은 본인이 경험하고 계시지 않느냐.
09:25이런 얘기죠.
09:25어쨌든 이게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오는 23일에 대토론회가 있어가지고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09:36오늘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9:40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
09:45만국적 부동산공화국은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09:51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09:52불로소득이라는 말 자체는 일을 하지 않고 받는 게 불로소득이니까 당연히 나쁜 거죠.
10:00이 말 자체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10:02부동산으로 인해가지고 노동하지 않는 대가를 너무 과도하게 받는 것.
10:06그게 이제 물론 불법은 그야말로 아니라 하더라도 불로소득은 맞는데
10:10그게 말하자면 투자와 투기의 차이.
10:13부동산 투기가 이렇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10:17가만히 집을 샀는데 살다 보니까 강남에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다.
10:22그걸 뭐라고 할 수 없죠.
10:23그걸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그 대신 보이셔서 좀 내라.
10:26이런 거잖아요.
10:27세제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10:29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다주택자, 다세대.
10:32복잡한 게 많잖아요.
10:33과거에 전세도 몇백 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36그럼 투기가 분명하죠.
10:38투자가 아닌 투기이기 때문에 그 투기로 돈을 과도하게 벌어놓는 거.
10:41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41지금 일반적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늘어나서 집값이 상승돼서
10:46집 팔고 현금이 생겨서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10:50대신 매도세, 양도세 내는 거 아니에요.
10:53거기에 정당한 세금 다 내는 것이고.
10:55현재 아무래도 집값이 좀 비싼데는 집값이 싼데보다.
10:58재산세가 많잖아요.
10:59그런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1:01여기도 이것도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11:04이게 자산가치가 점점 벌어지고.
11:06그래서 자산이 양극화의 굉장한 원인이 되는 것이고.
11:08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11:10이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의원이
11:16저는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11:17한동훈 의원이 오늘 이 대통령을 레버리지 매도인이다.
11:21요즘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레버리지.
11:24레버리지 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11:25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11:28이렇게 주장을 했나요?
11:32만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11:34이거 지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11:35그런데 저 아파트 3억에 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11:41그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1:42지금 29억짜리라면서요.
11:44상당히 오래 전이긴 하죠.
11:46오래 전입니다.
11:47그러면 3억짜리가 29억 거의 10배가 됐잖아요.
11:51분당 지역이기 때문에.
11:53그럼 다른 지역이 일산이나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 그렇게 올라갑니까?
11:57그러면 그거는 다른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보다
12:01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은
12:05그거는 불로소득에 해당합니까?
12:07아니면 본인의 노력에 의하는 소득에 해당합니까?
12:11사실 그렇게 대놓고 누구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12:15우리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하신 거 아니거든요.
12:18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서 본인도 가장 땅값, 집값 상승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진
12:27가장 소득, 이익을 많이 본 지역에 사셨고
12:31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집을 팔면서 많은 29억이라는 큰 돈을 버신 거 아니에요.
12:37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면서 불로소득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12:43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12:46글쎄,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2:49일산에 사는 저로서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12:52전 더합니다.
12:52분당 8학기 때문에.
12:55그 말씀 하시니까 저도 생각해서 한 번입니다.
12:57오는 23일 날 대토론회를 앞두고
13:00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이 대통령이 거론했는데
13:0323일 대토론회 또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3:07그리고 국민의힘이 국회의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원내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13:13선관위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를 하면서
13:16원구성 절차도 진행하기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3:20한 50여 일 만에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됐네요.
13:23생각보다 빨리 된 것 같아요.
13:25항상 50일은 기본이니까.
13:27100일 넘은 적도 많았어요.
13:29그건 아직 우리 국회 원구성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건데
13:33저도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기억하는데
13:37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주 그야말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는 거
13:43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타파하기 위해서 말이죠.
13:47더 이상 이제 관행이라든지 의원들의 협상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3:52그래서 이걸 이번 기회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56국회법을 좀 바꿔서 개정을 해가지고 의석수를 할 건지 아니면 반반으로 할 건지
14:02아니면 다수당이 다 가져가든지 그걸 규정을 해라.
14:05아니 국회법이 규정을 하면 돼요.
14:07그리고 일단 원구성 협상을 일정 부분은 거기에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14:10원구성이 언제까지 하다가 안 되면 강제로 국회가 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14:15그게 법적 제도화예요.
14:18결국 민주주의라는 건 말이죠.
14:19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경험했습니다만 87년도에 제9차 개헌으로
14:23결국은 제도화를 통해서 완성돼요.
14:25모든 게 그래요.
14:26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겁니다.
14:27우리나라 구태다가 많았잖아요.
14:29제3세계의 제후진국들이 많았어요.
14:31구태다가.
14:31그 이유가 뭐예요.
14:33제도화가 잘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14:35우리나라 육사는 전부 구태다가 가리키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14:38미국의 육사나 영국의 육사나 이런 나라 육사는 구태다가 하지 말라고 하려
14:41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14:42그러니까 제도화가 중요해서 이번에 너무 이게 일상적이 됐잖아요.
14:46상시적이도 상습적으로 됐다고요.
14:47국회 공공사에 늦어진 거.
14:48대학교 제가 강의합니다만 방안에서 요새 강의 안 하는데
14:53개강을 9월 1일을 하는데 학사 일정이 안 나왔어요.
14:56그럼 개강을 늦게 해요.
14:57그래서 한 10월, 11월.
14:58가만히 있겠어요?
15:00그건 용납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15:01그런데 왜 의사 일정은 확정이 안 되고 원구성 협상이 안 되고
15:04왜 용납이 됩니까?
15:05왜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안 지키냐고요.
15:08지금 이제.
15:08말이 안 되는 얘기죠.
15:09원구성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법사회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15:13이것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15:15그건 물론이었습니다.
15:16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5:20결국에는 민주당의 법사회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7개 상임위를 가져온 거죠.
15:25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15:28추경원 원내대표이실 때도.
15:30그냥 우리가 가져가고 나머지 거.
15:3411개 상임위를 가져가고 나머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15:377개는 알아서 해라.
15:38이렇게 했고 법사회에 놓고서도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15:42저는 최창현 교수님 말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는데.
15:45이거는 아예 룰을 정확히 만들어서.
15:47룰이 없어요.
15:49지금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서로의 협상에 의해서.
15:51이것도 민주당이 원해서 했던 거예요.
15:53김대중 전 대통령 때 국회의장을 갖는 쪽이 법사회는 양보하기로 하자라고.
15:59그렇게 본인들이 주장해서 그렇게 해오던 것들을 본인들이 다수당이 된다면.
16:03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걸 깨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16:06그래서 떡 좀 던져주듯이 받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16:09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6:11이거를 아예 그러면 다수당이 다 가져가든가.
16:15아니면 딱 명문화해서 진짜로 위원장, 국회의장과 법사회 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에 맡기로 결정을 하든가.
16:23이렇게 법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25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질의한, 별 의미 없는 싸움만 계속 하게 되니까요.
16:30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그 후보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16:37한번 보시면 일단 7개 상임위 중에서 복지위 임한희 의원, 그리고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죠.
16:48김성원 의원, 교육위가 김희정, 성평등가족위가 임의자, 정보위를 이항수 의원이 맡기로 했는데
16:571년 뒤에는 이항수 의원이 농혜수위를 맡기로 했고 지금 민주당이 농혜수위인데요.
17:03그리고 국토위하고 외교위는 송석준 의원하고 김정재 의원이 1년씩 나눠서 맡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몇 년 어떻게 보셨어요?
17:12그러니까 이건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짠 것 같아요.
17:17그러니까 그게 무슨 개파변 안배라기보다는 선수를 우선한 걸로 보여집니다.
17:25거기 보면...
17:27선수도 선수인데 사실 개파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17:32그런데 뭐 글쎄요.
17:34어떤 개파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송석준 의원이나 김성원 의원은 친한계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고
17:39나머지 분들은 이제 친윤, 범친윤, 사실 지금이 친윤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만도
17:47과거의 범친이었던 분들이다. 그렇게 보이지네요.
17:52일단 이렇게 해서 23일, 이것도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선출이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18:02그리고 이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선관위 특검법안을
18:08민주당이 이제 받은 거고요.
18:10국민의힘도 조금 양보를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
18:16이런 구조가 나왔어요.
18:18이 부분은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8:19국민 추천위를 구성하고 여기서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두 명을 대통령에게
18:25추천을 의뢰하면 대통령이 임명한 이런 구조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18:29이제 선거 관련된 거, 특검법을 말이죠.
18:32그런데 이것도 아직 그런데 지뢰가 많아요.
18:34뇌관이 많은 게 국민 추천위를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거냐.
18:38그런 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다고요.
18:39특히 이제 특검법이 앞으로 상의하겠습니다만 특검법에서 이 선거 관련된 거
18:45이 부분을 선관위 특검법의 내용을 범위라든지 대상, 규모, 기한
18:51이런 것들을 또 이제 결정해야 돼요.
18:54그러니까 이 특검이 결정된다고 모든 게 다 결정된 건 아니니까
18:56그럼 특검법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18:58특검법을 하는 건데 이번에도 어쨌든 여기에 합의가 되면서
19:01서로 명분을 조금씩 주고받으면서 적어도 인권명도 해결이 된 거예요.
19:05원구성이 된 건데.
19:06그러니까 이번 합의는 잘 됐는데 앞으로 이제 여야가 상대당이
19:11이제 그 추천하는 국민 추천위원회 위원.
19:13이것도 거부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19:15그럼 결국 또 이 시간이 마냥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19:18원구성도 합의를 했고 이랬으니까.
19:20이것도 절차에 또 합의를 했고 방식에 합의를 했으니
19:24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19:25이것도 시간을 빨리빨리 말이죠.
19:26일단 이제 국민의힘이
19:28이제 원래를 복귀를 했으니까요.
19:31앞으로 이제 과정들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19:34자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19:36예비 경선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19:39후보 간의 신경전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19:41어제 합동연설회에서 제기됐던 이 반명, 분열주의
19:45그 심판론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19:48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19:52대한민국 사람은 누가 저를 반명이라고 보겠습니까?
19:56대한민국 사람은 누가 저를 부절주의자로 보겠습니까?
19:59ABC 갈라치, 정권 필패 발언
20:01이런 것들이 반명이고 부절주의 아니면 뭡니까?
20:04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 서겠습니까?
20:07저는 이번에 40개 여성 후보로서
20:11당차계 당대표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20:13그런데 다니면서 느낀 건
20:15우리가 눈물을 닦아줘야 될 사람들이
20:17지금 너무 많습니다.
20:18그런데 어느샌가 그분들의 곁은 비어버리고
20:21저희는 다른 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닌가
20:24하는 생각도 듭니다.
20:26인터뷰 김민석
20:28지방선거 패배
20:30이재명 책임
20:31사적 판단이 앞섰다.
20:334년 전 8.18 전당대회 때
20:36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당시 의원을 공격했던 내용입니다.
20:404년 전에는 이재명 공격하고
20:424년 후에는 정청래 공격하고
20:44이런 네거티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48우리 송영길 후보님께서 좀 전에 호통치시면서
20:50저를 막 혼내셨었는데
20:51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고 하셔야지
20:53저를 혼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20:56저는 이런 일이 쌓이니까
20:57청년들이 민주당을 불공정 정당
21:016860대 정당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21:05좀 전에 대표님이 아까 수고한다는 말을 못 들었다는데
21:08수고 많이 했습니다.
21:09성권은 자꾸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1:13그렇지 않습니까?
21:17여러 이슈들이 막 터져나왔습니다.
21:20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21:22일단은 친명, 반명
21:24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1:27이제 8월 17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21:30이제 안 남았으니까 친명, 반명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1:33충분히 프레임이 형성돼 있고
21:34지금 친명, 반명, 친청이다, 반청이다
21:37이거는 당원들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21:39유권자들이 당원들이니까
21:40여론조사도 물론 30% 있습니다만
21:42계속 이거 명색이 집권당, 전당대회인데
21:46당대표 뽑는 건데
21:47자꾸 친명, 반명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21:50이게 전혀 안 될 수는 없을 거예요.
21:52선거라는 게 원래 저런 거니까
21:53상대방 공격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긴 합니다만
21:57과도할 정도로 친명, 반명 프레임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21:59말씀을 하나 드리고
22:00또 하나가 과거 발언을 너무 문제 삼는다는
22:03느낌이 지금 들었어요.
22:04방금 보면서
22:05과거 했던 발언들이잖아요.
22:07그거 얘기하면 한 두 것도 없어요, 사람이.
22:08저하고 성무기 염코 나눴던 발언
22:11다 얘기 소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22:12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22:13이거는 좀 이것도
22:15일정 부분까지 뭐 네거티브 검증 차원에서
22:18꼭 네거티브라고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도
22:20검증 차원에서 당신 그때 이 말 한 건 어떤 것이었느냐 물을 수 있죠.
22:23그게 이제 상대방을 반명이다, 분열주의다, 신천지까지 나오니까
22:27과거 발언도 나오고
22:29김보미 후보도 지금 송영길 대표, 전 대표죠.
22:33후보를 6, 8, 6 꼰대라고 지금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지금.
22:37지금 고민정 의원도 그렇고
22:39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22:40청년들에 대해서 무시받아.
22:41이번에는 청년체 의원도 무산됐으니까
22:43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22:44어쨌든 과거의 지나친,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22:47과도하게 친명, 반명의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22:50미래의 비전, 미래의 가치, 미래의 민생, 개혁
22:52이런 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22:54그런 면서부터 대단히 아쉽다.
22:56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22:58그러니까 지금 반명으로 몰리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23:00지금 반격을 했습니다.
23:02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23:034년 전 지방선거 패배가 있었는데
23:05그때 당시에 김민석 후보가
23:07김민석 의원이
23:08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23:11그때는 이재명 욕하고
23:14지금은 정청래 욕하고 습관적이다.
23:15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23:16아니 4년 전에 대선에
23:18선거에서 졌으면 비판할 수 있는 거죠.
23:21그거 잘못하신 거다.
23:23아니 그럼 그때 비판했다고 해서
23:25그다음에 잘하신 건 잘한다.
23:27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23:29그걸 지금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23:31지금 그거와 지금 자기의 처지를
23:34빗대어서 얘기하는 건
23:35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23:37친명과 반명의 싸움은
23:39근데 제가 보기에는
23:40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23:42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 같고요.
23:44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시민 씨가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23:48또 방송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23:50이번 주에 나온다고.
23:50이번 주에 또 나와서
23:52도대체 무슨 또 폭탄을 터뜨릴 건지
23:54다들 지금
23:55사로름판 민주당 사람들은
23:57다 사로름판 걷는 것처럼
23:59지켜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4:01언제 와자작 이게 또
24:02무너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24:04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4:06보니까 이번 토론회에서
24:11서로 경쟁하면서
24:12저는 고민정 의원하고 김범희 후보
24:15고민정 김범희 후보가 한 말이
24:17제일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24:19아니 지금 뭐
24:19민주당 지금 어디 가서
24:21무슨 뭘 하고 있는 거냐 지금
24:23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놔두고
24:25다른 곳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24:28고민정 후보의 말 가슴에 와닿고
24:31그다음에 김범희 후보가
24:32686 꼰대 정당 아니냐 그 말도 얼마든지
24:34타당한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24:37그리고 뭐 그 세 분은 지금 앞서가는 세 분은
24:39그냥 자기들끼리 나 친명이야.
24:41대통령을 내가 진짜 잘못일 거야.
24:43네가 잘못일 거야.
24:44내가 잘못일 거야.
24:45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서
24:47이게 국민들의 상관은 무슨 상관이지
24:50라는 생각이 들어요.
24:52김범희 후보가 오늘 한 이야기는
24:55오늘 이제 서울시의회 초청해가지고
24:58여기서 이제 정견발표를 한 건데
25:00이 정견발표에 앞서서
25:01송영길 의원한테 호통을 받은 모양인데
25:04송영길 의원이 김범희 의원한테 호통을 친 모양인데
25:08이게 꼰대다.
25:10이게 바로 꼰대다.
25:11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25:12사과해라 했는데 공개적으로 사과해라고 했는데
25:14이제 안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5:17자 그리고 지금 신천지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25:21또 이번 전당대회 때 나왔습니다.
25:23신천지 개입설이 이제 등장해서 갈등이 격호하고 있는데
25:27전당대회에 신천지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
25:29김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32정청래 후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5:34이 발언이 지금 한 얘기가 아까 잠깐 이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25:37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걸 같이 얘기를 했죠.
25:41같은 문장에.
25:42같은 문장에 얘기를 했어요.
25:43김민석 후보가.
25:45물론 이제 이 신천지라는 게 정청래 후보를 공격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25:50같은 문장에 들어있으니까 반명이다, 분열주의다.
25:52이건 정청래 후보를 공격한 건 같이 느껴지고.
25:55그런데 이게 지금 신천지 이거는 지금 국내 힘이라든지
25:58이런 거 얘기 많이 나왔던 거였잖아요.
25:59통일교도 그렇고.
26:00그러니까 우리 정치에서 민주주의에서 정치가
26:03그것도 거의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26:07뭐라고 하나요?
26:07그런 종교가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26:14신천지 개입설이 또 나오면
26:15이게 전당대회에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6:18이거는 누가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지만
26:22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민주당이 개입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26:28해석의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딱 단정은 전혀 안 했는데
26:32신천지를 꺼냈다고요.
26:34그러니까 이게 같은 문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라고 하면서
26:37상대방 후보를 공격한 거로 보이기 때문에
26:40이게 정청래 후보나 정청래 후보 측에서
26:43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26:44적어도 여기에는 연상효과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26:46그러니까 이 신천지 의혹은 신천지 얘기는 꺼냈는데
26:51구체적으로 이게 실체가 뭐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26:54내가 개업 얘기할 때도 다 부정하지 않았느냐
26:57그런데 나중에 개업을 하지 않았느냐
27:00그런 식으로 지금 김민서 후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02굉장히 심각한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27:04왜냐하면 이만희 씨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27:06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힘에 내가 5만 명 이상의 당원으로 집어넣었다.
27:12그렇죠? 신도들을.
27:13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27:17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에만 신도들을 집어넣겠느냐라는 의혹들은 계속 있었어요.
27:26그리고 지난번에 이낙연 후보가 막판에 갑작스럽게 지지도가 확 급상승했는데
27:33그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27:35이거 종교 집단이 들어온 거 아니냐.
27:37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느냐.
27:39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흐지부지 끝났어요.
27:41어차피 이낙연 후보가 졌으니까.
27:43그런데 지금 현재 김민석이나 송영길 후보가 둘이서 입맞춘듯이 얘기하는 게
27:48좀 더 구체적이에요.
27:50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특검이 무산된 게 왜 무산된 거냐.
27:54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고 있고
27:58송영길 후보는 내가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했다는 얘기를 홍준표
28:05전 대구시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충격적이다.
28:08이런 얘기를 했어요.
28:09또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28:11그러면 여기서 홍준표 지장이 국민의힘에 사람 들어왔어.
28:16신천지 들어왔어.
28:18이걸 갖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28:21그거는 이미 구속이 됐고 다 보도가 된 거예요.
28:24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이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
28:26분명히 민주당과 관련된 뭐를 들었다는 암시처럼 들려요.
28:31그런 은유처럼 들리거든요.
28:33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진행되다 보면
28:36이게 그리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28:39그런 예의감이 들어요.
28:41홍준표 대구시장과 전 대구시장과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아직 모르죠.
28:45전혀 보도가 안 됐는데.
28:46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28:47어쨌든 간에 맥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서
28:50이건 얘기한 쪽이 분명한 논거나 근거 자료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28:54이렇게 막연하게 상대방의 이건 낙인 찍는 게 되기 때문에
28:58이건 무슨 특정 정당 내 이런 선거다 이런 거 다 떠나서 말이죠.
29:01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얘기를 한 쪽에서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29:04어떤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06네. 같이 한번 신천지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29:11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택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29:15고맙습니다.
29:16네.
29:16고맙습니다.